이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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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원칼럼
윤여준 전 장관, 박근혜 전 대표와 4대강 입장(평화방송)
작성일 : 2010-10-26 09:47조회 : 2,080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10월 26일 인터뷰
윤여준 전 장관 : "박 전 대표, 지나치게 정치적 이해민감하면 국민신뢰 잃어"
<주요발언>
"한 지도자 확신이 자칫 국가적 재앙이 될 수 있어"
"4대강 예산 MB 시정연설,국회 권능 무시하는 것"
"박 전 대표 , 국가 최고지도자가 되겠다는 분이니까 국가적 아젠다인 4대강에 대해 분명한 자기 입장 표명이 있어야"
"너무 지나치게 정치적 이해에 민감하면 잘못하면 국민 신뢰 잃을 수가 있다"
"어떤 선택이든 본인이 표명해야하는데 시기 가 너무 늦었다!"
"내년 총선 공천,친이계라는 쪽에서 주도권을 잡으라는 보장이 있나?"
---------------윤여준 전 장관 인터뷰 전문----------------
-국회가 내년도 4대강 예산안 처리를 놓고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 이명박 대통령의 4대강 의지가 강하다는 것이 어제 김황식 총리가 대독한 시정연설에서 드러났습니다. 4대강이 외국인이 찾아오는 명소가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을 내놓았던데요, 그러다보니까 여당 지도부 역시도 다른 불요불급한 예산은 몰라도 4대강 예산은 한 푼도 깍을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인데요 이명박 대통령이나 여당 지도부의 이 같은 태도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대강을 살리려는 취지야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방법에는 저는 분명히 찬성하지 않는 사람이지요. 특히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4대강 살리기 사업이라는 것이 국가 백년대계에 대해서 반드시 해야하는 사업이다 하는 확신을 대통령이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사람이 신이 아닌 이상, 그런 개인의 확신이 국가적 재앙을 불러올 수 있다 이런 조심스러운 생각을 해야 하고요. 국가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분은 누구나 자기의 확신 앞에 겸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야 간에 계속 논란이 있습니다. 이번 국회 4대강 예산안 처리를 놓고도 파란 조짐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4대강이 외국인이 찾는 명소가 될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여당 지도부 4대강 예산 깎을 수 없다는 입장을 표면적으로는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이런 태도, 이런 모습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게 우리가 4대강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무슨 외국인이 찾아오는 명소를 만드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리고 이것이 정부가 추진하는 국책사업이니까 예산 한 푼도 깎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은 합리적인 태도도 아니고 민주적인 태도도 아니지요. 국회라는 것이 예산 심의를 하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삭감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한 푼도 깎을 수 없다고 한다면 국회의 권능을 스스로 무시하는 것 아닌가요? 그러려면 뭐하러 국회에서 예산 심의를 하나요. 그러니까 그런 말은 ,대통령이 결정한 것이다, 정부가 결정한 국책사업이니까 예산 못깎는다고 여당이 하는 것은 우리가 권위주의 시대에 많이 듣던 말 아닙니까.
-첫 머리에, 개인의 확신, 한 지도자의 확신이 자칫 국가적 재앙이 될 수 있다, 4대강 사업 보시면서는 이런 면들을 생각해야 하지 않느냐, 자칫하면 이것이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어떤 면들을 주로 보고 계십니까?
▶4대강 사업이라는 것이 찬성이냐, 반대냐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은 상당히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분야입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는 일반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판단하게 해줘야 하는데, 말하자면 4대강 사업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사람들은 이게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길 지도 모르니까 예를 들면, 영산강 사업은 먼저 해보고, 그게 좋으면 나머지를 하자, 이런 제안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게 상당히 합리적인 제안인데, 그걸 수용하지 않았거든요. 요새 보면 국민적 논의기구를 만든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것이 진작에 그런 논의기구를 만들어서 거기서 충분히 논의한 다음에 그 결과에 따라서 시행을 하거나 안하거나 하면 될 것을 그런 것도 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그냥 일방적으로 단시일 내에 공사를 마친다는 식으로 강행한 것이잖아요. 그런 방식, 그런 국정수행방식은 민주적인 방식이 아니지요.
-그러면 여권 내부에서 계기가 없겠느냐,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표가 계속 침묵을 하고 있는데, 책임있는 정치인으로서 입장 표명을 해야하지 않느냐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던데요.
▶네, 제 생각에도 (박 전 대표는)국가의 최고 지도자가 되겠다는 분이니까 그런 분이라면 (4대강 사업이)국가적 아젠다잖아요. 지금 4대강 문제가 국민적 관심사이고요. 그런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한 자기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지나치게 정치적 이해에 민감하게 하면 그거 잘못하면 국민의 신뢰를 잃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박근혜 전 대표가 이런 입장은 아닐까, 정치권에서 하는 이야기들 가운데 현직 대통령이 차기 대통령을 뽑을 수는 없어도 대통령이 못 되게 할 수는 있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 차기 대권을 노리고 있는 박근혜 전 대표 입장에서는 차기 당내 경선과 대선을 가까이 두고 막강한 친이계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과 이제 화해모드로 가려는 것일까요?
▶여당의 후보가 현직 대통령하고 등을 지고 선거 치르는 경우는 참 선거가 어렵지요. 경험도 있으니까요. 그런 입장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한국 사회의 보수 진영에서 이명박 대통령 세력과 박근혜 전 대표 세력이 양분되어 있는 상태로 큰 선거를 치르면 결국은 보수의 분열로 선거를 치르는 것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두 세력이 빨리 갈등을 해소하고 결합을 하라는 주문이랄까 요구도 상당히 거세게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도 작용했다고 봐야하겠지요.
-그렇다면 지금 한나라당의 친이-친박간 갈등이 완전히 끝났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휴화산 상태이고 언제든지 다시 폭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정당 내에 있는 정치 세력 간의 갈등이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 아닌가요. 당연한 일이고요. 어쨌든 이것이 권력을 두고 다투는 것이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것은 필연적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문제는 뭐냐하면 그 갈등의 수준이 어떠냐, 그 갈등을 관리하는 능력이 어떠냐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그런데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을 보면 갈등의 수준이나, 갈등을 관리하는 능력이 국민들을 많이 실망시킨 것은 사실이지요.
-그러면 윤 장관께서는 현재 박근혜 대표가 친이계와의 화해모드로 가는 부분은 불가피한 선택이고, 그럴 수 있다는 시각으로 보십니까?
▶그렇지요. 왜냐하면 앞으로 큰 선거도 치뤄야하고, 그 때까지 이명박 대통령이 국정 수행을 잘 해서, 국민의 신뢰가 높아야 박근혜 전 대표가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가 되더라도 선거 치르기가 훨씬 좋잖아요. 그런데 국정 수행 과정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표가 계속 갈등을 빚으면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어려움이 생기니까 그게 결과적으로 박근혜 대표한테 도움이 안 된다는 판단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충돌지점이 바로 4대강 사업인데, 일반적인 국민적인 여론으로는 반대가 좀 더 많습니다. 그런 사업을 이명박 대통령이 계속 강행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박근혜 전 대표는 침묵을 하고 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은 박근혜 전 대표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어떤 선택이든 본인이 판단해서 해야할 것이니까요. 박 대표에게 이런 선택을 하라고 강요할 수는 없는 것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입장 표명 시기가 너무 늦었어요. 이미 4대강이 이슈가 된 지가 언제입니까. 그러면 4대강 살리기라는 취지야 누구도 반대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 추진하는 방법이 좋지 않으면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 어려운 법이거든요. 정책이라는 것이 아무리 동기가 좋고 목적이 좋아도 그 정책을 추진하는 방법이 잘못 되면 그런 기대했던 성과를 가져올 수 없는 법입니다. 그래서 일의 방법론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저는 취지에는 찬성하더라도 일의 방법론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박 대표가 생각이 어떤지는 모르겠으나 충분히 자기 견해를 밝힐 수 있었을텐데 아직까지 얘기를 전혀 안 하고 있는 것은 시기적으로 이미 많이 늦었어요.
-차기 대선을 앞두고 중요한 정치 일정이 총선이 있는데, 여전히 한나라당의 의석 분포나 지도부 구성 보면 친이계가 주류입니다. 총선 공천도 그렇다면 친이계 중심으로 갈 수도 있을 텐데, 그럴 경우 박근혜 전 대표와의 관계나 박근혜 전 대표의 앞으로의 행보하고는 어떤 관련을 가질까요?
▶그게 내후년 봄이지요. 총선거가요. 반드시 그 때 상황이 이명박 대통령, 이른바 친이계라는 쪽에서 공천의 주도권을 잡으라는 보장이 있나요? 결국 내년에 국정이 어떻게 되느냐,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적 신뢰를 얻느냐, 못 얻느냐 여기에 달렸겠지요. 만약에 내년에 가서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의 신뢰를 잃는 상황이 오면 아마도 한나라당 내부에서부터 상당한 문제가 생길 텐데요.
-이동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왜냐하면 이명박 대통령의 공천을 받고 출마하는 것이 불리하다고 생각하면 의원들이 생각을 바꿀 것 아닙니까. 과거에도 그런 일이 많이 있었지요.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지만 반대의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렇지요. 국정 수행을 잘해서 이명박 대통령의 국민적 신뢰가 높으면 당연히 그런 쪽에서 당의 주도권을 잡겠지요. 그런 경우에도 결국 이명박 대통령은 물러나는 대통령이잖아요. 차기 등장하는 후보에 대해서 당이 감안을 해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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