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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원칼럼
김종인 박사, 국방비 증액은 4대강 예산 삭감으로 !(평화방송)
작성일 : 2010-12-02 14:15조회 : 2,157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2010년 12월 1일 대담
김종인 전 수석 "7500억 국방비 증액, 4대강예산에서 충당할 수 밖에 없어"
열린세상오늘 인터뷰 전문
<주요발언>
"북한 리스크, 우리 경제에 크게 영향미치진 않을 것, 북한이 전면전 치를 능력 없다고 본다, 자국민도 제대로 감당못하고 있어"
"연평사건으로 G20 성과가 타격입어? G20회의 자체가 무슨 성과를 이뤘다고 생각 안 해!"
"정부의 홍보계획이 차질 입은 것이지, G20 그 자체는 연평도 사건과는 아무 관계없어"
"7500억 국방비 증액은 어디서 충당해야 하나? 작은 금액이 아냐!, 4대강에서 충당할 수 밖에 없어!"
"전 정권에 책임 미루는 것 온당치 않아!, 6자회담이든 남북 대화든 제 3자가 낀 대화든 대화밖에 방법이 없어!"
---------------김종인 전 수석 인터뷰 -----------------
-북의 연평도발사건이 터졌을 당시에는 국내 경제가 하루 정도 잠시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지만 바로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한-미 연합훈련에다 남북 간 군사적 긴장상태가 고조되는등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국내 경제가 조만간 다시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는 어두운 전망도 나오는데 김종인 박사께선 국내 경제의 향후 전망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연평도 사태 이후에 어쩔 수 없이 국내외적으로 긴장이 되는 것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냉각기를 갖게 되면 우리가 느끼는 긴장감이라고 하는 것은 금방 해소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경제 시장에 그것이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특별히 50년가까이 우리 나라가 북한으로부터 여러 차례 형편은 조금 다르지만 위기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와중에서 이룩한 것이 한국의 경제인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북한이 도발행위를 했다고 해서 사람들이 전면적으로 전쟁을 하거나 하는 그런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우리가 연평도 사태로 인해서 북한에 대한 응징을 해야 하겠다고 하는 자세를 갖기 때문에 상당히 긴장이 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증권 시장의 동향을 봐서는 요동하는 모습이 보이지는 않아요. 지금 현재 우리 경제에서는 실질적으로 해외 투자가들이 금방 한국을 떠나가나 이런 현상이라는 것이 나타날 것이라고 보지도 않고요. 단순히 금년 하반기에 들어서 상반기와 달리 모든 나라가 성장 속도가 조금 늦춰지는 것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런 것이 우리 수출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하반기에 들어와서 다소 경제가 움츠려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것인데, 이게 꼭 소위 연평도 사태와 연결지어서 우리 경제를 볼 필요는 없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항상 북하고 이렇게 맞서 있으니까 근래에는 괜찮다가 현 정부 들어와서 또 위기감이 생기는데 이스라엘의 경우를 보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은 늘 주변 중동국가하고 때때로 전쟁도 벌이고 하는데, 이스라엘 경제는 어떻습니까? 우리하고 비교를 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면서도 이스라엘의 경제 자체에 큰 변동을 보지 않고 그냥 지속되고 있는 상황 아니겠어요? 이제는 우리도 하여튼 북한이라는 호전적인 성향을 가진 어떻게 보면 불량국가인데, 그렇게 존재하는 한은 우리가 항상 이런 사태를 갖다가 염두에 두고 살아야 하지 않는가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G20회의 성공의 효과가 이번 북의 연평도발사건으로 큰 타격을 입지 않았겠는가 하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G20 회의라고 하는 것이 40차례에 걸쳐서 이렇게 워싱턴에서 시작해서 런던, 피츠버그, 그 다음에 토론토를 거쳐서 서울에 왔는데, 그 회의 내용 자체가 크게 성과를 이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G20 회의 자체와 연평도 사태라는 것이 어떻게 연관을 짓느냐 하는 것은 말씀드리기 곤란한 것이고 ,G20 회의가 행사로서 성공을 했다, 이것을 대국민에 상당히 홍보를 강화를 해야겠다는 정부의 계획이 이번에 연평도 사태로 인해서 차질을 빚었다고 보는 것이지, 그 이후에 G20 회의에서 나타난 것 자체가 연평도 사태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봅니다.
-회의의 실질적인 성과 이런 것 보다는 정부의 홍보 정책에 차질을 빚은게 있을지는 모르겠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세계경제여건도 여전히 불안하지 않습니까?, 아일랜드에 이어 국가파산 위기가 포르투갈, 스페인 등으로 급속 확산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점들이 국내 경제에 더욱 부정적 영향을 미치리라 예상하는 목소리도 있는데요 우리와 연관된 해외 경제 상황 어떻게 보시고 또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어떻게 생각십니까?
▶해외 경제 상황을 볼 것 같으면 제일 첫째로 가장 큰 경제인 미국의 경제가 예상했던 것 보다 부진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유럽은 지난 봄에 그리스의 재정적자 문제로 인해서 유로의 위기라고 하는 것이 누구나 예측 한 것이긴 합니다만 최근에 와서 아일랜드로 번지고 아일랜드에서 포르투갈로 가고 포르투갈에서 스페인까지 가게 되면 큰 문제가 생기지 않겠나 이렇게들 우려를 하는 것 같아요. 지난 번에 그리스 사태로 인해서 EU에서 7500억 유로라고 하는 안정기금을 만들어 놨어요. 그 중에서 그리스에 1100억 유로가 사용이 됐고 이번에 아일랜드가 850억 유로가 떨어지고, 그 다음에 포르투갈에도 아마 아일랜드보다는 작지만 어느 정도의 돈이 들어갈텐데, 지금 스페인이 만약에 그런 사태에 들어갈 것 같으면 스페인이라는 것이 EU에서 4번째로 큰 경제란 말이예요? 그러면 보다 더 엄청난 돈이 투입이 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에 과연 지금 현재 안정기금으로 설치되어 있는 7500억 유로가지고서 충분할 것이냐는 것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나 어차피 유로라는 화폐가 중재를 해야 할 것 같으면 EU 내에서 새로운 강구책이 생겨나서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겠나 생각은 하지만 당분간 포르투갈과 스페인이 어떻게 돌아가느냐에 따라서 금융 시장의 요동 현상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자체가 유로권의 경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거예요. 그래도 세계적인 전반을 봤을 때 최근에 와서는 하반기에 들어서 중국도 약간 좀 성장속도가 느려지는 것 같고, 인도도 그렇고 이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세계 경제가 예상했던 것은 다소 침체적으로 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 경제도 그 세계 경제의 흐름에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상당히 우려를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수요를 어떻게 살려서 우리 경제가 바라는 대로 성장을 할 수 있느냐는 생각을 해야 하는데 우리도 사실은 현재 총수요를 놓고 봤을 때 내수 쪽에서 별로 제대로 살아나는 모습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점은 좀 정부가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고르게 해야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국내요인을 조금 더 짚어 주시죠. 조금 전에 연평도 사건의 영향은 말씀을 하셨고, 지금 그에 이어서 미국의 핵 항공모함 조지워싱턴호까지 동원된 서해에서의 한-미 합동훈련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감, 긴장감이 더 계속되고 있다는 걱정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중국도 서해에서 대규모 훈련을 게획중이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한-미 연합 훈련이 끝난 이후에 대해 어떤 전망을 해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지금 한-미 합동 훈련에서 조지 워싱턴호가 서해안에 들어와서 거대한 군사훈련을 하고 있고, 여기에 맞서서 중국이 군사 훈련을 한다고 하니까 이게 마치 커다란 충돌로 이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를 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세계 정세나 동북아의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적에 그렇게 직접적인 충돌같은 것들은 아마 없을 것이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 자체가 그걸로 인해서 위축되거나 그런 현상이라는 것은 제가 보기에 나타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북의 도발이 또 있다고 하더라도 그건 부분적인 국지전, 이런 형태로 갈 것이지 전반적인 전면적이나 전면적인 경제 영향 주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한반도라고 하는 상황을 놓고 봤을 적에 중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북한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데 , 중국이 자기네 자체의 이해관계를 위해서도 북한을 어떻게 대우해야하겠느냐 하는 생각을 많이 할 것이예요. 그것이 북한의 또 다른 도발행위를 억제하는 데 상당히 기여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슬기롭게 외교적으로 잘 조정을 해서 이끌어 나가는 그런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판단이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중국이 지금 분주하게 움직이는 것도 그런 배경 하에서 움직인다고 보시는 겁니까?
▶네, 그렇게 볼 수 있지요.
-북 단독으로도 전면전을 할 수 없다고 보십니까?
▶북한은 사실은 전면전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자국민에 대한 소위 생존도 제대로 확실하게 보장할 수 없는 나라가, 우리나라 같은 이러한 큰 나라를 상대로 해서,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감당하기 어려운 나라를 상대로 해서 전면전을 도발하거나 그런 용기를 낼 수 없을 겁니다.
-단지 전략적인 차원의 국지적인 도발일 뿐이다.
▶그렇다고 보죠.
-우리 정부 경제팀이 현재 이런 경제 위기상황에 대해 잘 대처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또 어떤 조언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특별히 지금까지 해온 경제 정책 이외에 거기에 특별한 경제정책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상태는 아니라고 봐요.
-지금 국회에서 예산심의가 이뤄지고 있는데요 특히 4대강 예산 관련해 여야 양측의 힘겨루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 관련해선 어떤 견해십니까?
▶이번에 연평도 사태로 인해서 급작스럽게 서해 5도에 대한 방위태세를 강화하기 위해서 국방 예산을 증액해야한다, 국방위에서 통과시킨 것을 보니까 7천 500억 가까이 증액해야 한다고 하면 지금 정부가 편성한 세출구조상에 약간의 변화가 와야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필연이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서 충당해 내느냐, 이렇게 생각했을 적에 야당은 가장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 4대강에서 그것을 빼내자는 얘기고, 그렇지 않고 다른 쪽을 축소해서 확보를 해야 하는데 그러면 여야 간의 정치적인 절충을 통해서 이뤄지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김종인 수석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국방 예산을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 또 늘린다면 4대강 예산에서 조정을 하자는 그런 견해 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상황에서 보면 7천 500억이라는 돈이 작은 돈은 아니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 구조 상에서 어떻게 보면 어느 큰 몫으로 나가는 쪽에서 확보를 하는 방법이 제일 쉽지 않겠나 이렇게 봐요. 사회 전체적인 모든 측면을 봐야하기 때문에 그런데에서 아마 여야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겠나 생각해 봅니다.
-4대강 예산일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게 정치적인 효과가 거기서 오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지 않겠나 봐요.
-정부 여당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십니까?
▶정부 여당도 일부 양보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대국민에 주는 인상이 좋겠지요.
-그리고 개성공단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부에서는 지금 출경방문제한 조치 1주일 째 하고 있는데요.
▶개성공단 문제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북한에서도 개성공단이라는 문제를 갖다가 그렇게 단순하게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닐 겁니다. 결국은 북한의 근로자들이 와서 임금을 받고 일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개성공단이 갑작스럽게 폐쇄되거나 중지된다고 했을 적에 북한 쪽의 혼란이 아마 더 클 것이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판국에서 지금까지 유지되어 온 상황을 갖다가 갑작스럽게 폐쇄하거나 하면 이런 일은 돌발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고, 현재 상황에서는 조금 냉정하게 판단해서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이냐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현명하지 않겠나 봅니다.
-우선 걱정이 북이 이렇게 연평도까지 포격하는 것을 보면, 개성에서도 혹시 대규모 인질사태를 벌이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시각이 있는데요. 그런 것까지 북한이 할 수 있을까, 할 수 없을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은 별개의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북한이 앞으로의 다른 목적을 위해서도 그런 짓을 하지 않겠나 봐요.
-햇볕 정책으로 논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보무능론에 대한 지적이 현 정부에 대해서 제기 되니까, 한나라당 지도부가 그 햇볕정책에 원인이 있다고 하고, 그러니까 민주당 쪽에서는 햇볕 정책을 계속 안 하는 바람에 이런 문제 생긴 것 아니냐 이렇게 맞서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견해가 있으십니까?
▶지금 정당들 간에 상당히 감정적인 대립을 하는 것 같고, 서로 정치적인 측면만 갖다가 점거하기 위해서 여당 쪽은 과거의 여당이었던 현재 야당에 대해서 햇볕정책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고, 또 현재의 야당 쪽에서는 지금 정권을 잡은 지가 3년이 지났는데, 그동안에 뭘 했기에 그런 사태가 났느냐는 이런 주고 받고 공방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지금 상황에서 그런 논쟁은 별로 의미가 없고, 현 시점에서 남북한의 평화를 계속해서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 우리가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가능성과 불가능한 것을 어떻게 구분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볼 때 정권이 해야할 과제라고 보는 것이지 과거정권에 책임을 전가한다든가 이런 것은 벌써 시기적으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중국에서 6자회담 전격 제의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해보셨습니까?
▶결국에 가서는 문제를 푸려고 할 것 같으면 상호 회담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6자회담을 통해서든, 남북 간의 회담을 통해서든 간에, 제 3자를 껴서든 간에 그런 방법 이외에 달리 해결할 길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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