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원칼럼

두물머리 유기농민 4대강 소송 승소(평화방송)

작성일 : 2011-02-19 09:27조회 : 1,960

평화방송 2011년 2월 17일 유영훈 팔당 대책위 집행위원장 '열린세상 오늘' 대담

2/17 유영훈 집행위원장 "두물머리에서 4대강 공사 중지될 것.."

열린세상오늘 인터뷰 전문 방송

<주요발언>

"승소해 너무 너무 기쁘다"
"두물머리에서 4대강 공사 중지될 것..."
"다른 지역 4대강 공사 2심에 영향 미치지 않겠나..."

---------유영훈 팔당 유기농 공동대책위 집행위원장----------

-이번 1심 승소에 대해 소감이 어떻십니까?

"뭐라고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기쁘다. 2년동안 저희가 답답한 가운데 정부를 상대로 싸워왔는데 사법부가 저희 농민들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손을 들어줘서 너무 너무 기쁘다."

-4대강 관련 소송 가운데서는 최초의 승소인데 이번 승소의 의미가 남다를 것 같습니다. 어떻게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계십니까?

"그동안 정부하고 저희하고 팔당에서의 4대강 사업에 대해서 가장 쟁점이 된 부분은 팔당유기농의 역사성이나 사회적기여도에 긍정적 기능에 대해서 정부에선 전혀 인정을 하지 않았다. 심지어 김문수 지사는 유기농업도 유기물질을 배출하기 때문에 수질 오염시키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유기농도 강변에선 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수십년간 유기농업에 대해 자긍심 갖고 있던 농민들이 자존심에 상처를 많이 입었다. 그런데 이번에 재판부는 그런 농민들의 주장이 정당하다고 ,공익적인 가치가 유기농이 더 있다, 4대강 사업을 통해 거기에 자전거 도로나 놀이공원 만드는 것보다 유기농의 공익 가치가 더 크다고 판단해주셨다."

-이번 승소가 최종 확정이 된다면 현재 진행중인 4대강 사업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4대강 사업 전역에서 팔당이란 작은 곳 한 곳의 승리다. 일단 정부가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여기에 대해서 일단 제동이 걸리긴 한 것인데 이게 최종 확정된다면 4대강 사업은 두물머리에선 중단된다. 다른 지역은 여전히 강행하고 있고 아마 항소심을 곧 하겠다고 했고 또 팔당도 일부 지역에선 공사가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선 무슨 수단을 써서라도 재판부 판결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강행하려 하지 않을까 긴장하고 있다. 저희는 1심에서 이겼지만 마음을 놓지 못하고 마지막까지 저희가 대응을 잘 해야 하겠다고 생각하고 있다."

-2심 소송이 빨라질 수도 있다고 보십니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저희가 법적인 대응을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합숙해가며 자료를 챙기고 준비했었다. 좋은 변호사님도 도와주시고 학자분들이 옆에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해주고 이런 자료를 보완해 주셨다 . 재판부에서 농민들 주장의 정당성을 인정해 주었다는 사실을 국민 어려분께 좀 더 알려서 사회적 관심도를 높이도록 하겠다."

-2심까지 승소하면 다른 지역 소송에도 영향이 있으리라 보십니까?

"다른 (소송)데서도 영향을 받을 것이다. 사법부에서 소신껏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좀 더 조성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는다."

-소.돼지 매몰에 따른 침출수 오염이 팔당 상수원까지 우려된다는 보도가 있던데요?

"우리가 유기농하고 있는 지역은 팔당 상수원 바로 인접지역이다 .이쪽은 축산농가가 소수라 아직 구제역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조금 떨어진 지역 그러니까 팔당 상수원 보호구역과 연접해있는 특별보전대책구역은 일부 매몰지가 있는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고 침출수 우려가 있는 곳이다. 농민들 통해서 얘기 듣고 있다. 매몰이 됐기 때문에 걱정들 하고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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