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LEESANGD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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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원칼럼
4대강 소송 (한강) 항소심 원고측 최종변론
작성일 : 2011-10-10 14:48조회 : 2,181
* 10월 10일에 열린 4대강 소송 (한강) 결심에서 국민소송단 소속 이영기 변호사가 한 최종변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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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소송에 대한 원고측 변론
4대강 사업에 대한 찬반은 좌우 이념의 문제가 아닙니다. 혹자는 4대강 사업을 반대하면 좌빨, 찬성하면 수꼴로 분류하기도 하지만 이런 분류야말로 4대강 사업을 이념적으로 몰아가려는 정치적 의도의 소산이라고 생각합니다. 4대강 사업은 우리 세대, 더 나아가 미래세대의 운명과 관련된 국가적 차원의 문제일 뿐입니다.
이 소송을 제기한지 벌써 2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온갖 여론에도 불구하고 강공으로 밀어붙여 2년만에 공사가 거의 완공단계에 와있다고 합니다. 놀라운 속도입니다. 수천년을 유유히 흘러오면서 지금의 모습을 간직하게 된 4대강이 불과 2년만에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탈바꿈하게 된 것입니다.
정부는 4대강 사업이 필수적이고 시급하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전세계적 추세는 정부의 주장과는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4대강 사업이 필수적이고 시급하다는 주장의 근거가 무엇인지 상당수 국민들과 전문가들은 납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4대강 사업은 작은 동네의 도랑을 개조하는 새마을사업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전국토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는 전대미문의 국가적 사업입니다. 당연히 치밀한 검토와 연구, 그리고 국민적 동의를 받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2009. 6.경 이른바 마스터플랜을 발표한 후 곧바로 12월에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불과 6개월만입니다.
이렇게 서두르다 보니 당연히 적법 절차는 무시되고 환경영향평가는 부실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냥 장밋빛 포장만이 난무할 뿐입니다.
정부는 4대강 사업의 반대자들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다고 몰아붙입니다. 그러나 정부야말로 찬성을 위한 찬성, 그 이상의 아무런 논리도 없다는 것이 소송과정에서 명백히 밝혀졌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4대강 사업은 하천법상 상위계획의 구속을 받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4대강 사업을 서두르다 보니 하천법상 상위계획을 무시한채 하위계획을 수립하고 공사를 강행하였습니다. 중앙하천관리위원회에서 25년여간 위원으로 활동한 고려대 윤용남 명예교수도 ‘하천법상의 각종 법정계획을 수립, 변경할 경우 상위계획의 범위 안에서 하위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것이 원칙이고, 상위계획과 무관하게 하위계획을 수립,변경한 경우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4대강 사업은 중대한 절차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으로서 취소되어야 마땅합니다.
나아가 4대강 사업은 실시설계도서의 하자, 수리모형실험의 하자, 관계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장과의 협의절차상 하자, 환경영향평가의 절차상 하자 등 숱한 절차상 하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내용상 하자와 관련하여, 비전문가인 재판부가 정확한 판단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내용상 하자와 관련하여 원고들은 재판부가 상식에 입각한 판단을 해줄 것으로 믿을 뿐입니다.
전국토를 파헤치고 막대한 국가예산을 쏟아붓는 국가적 사업에 대하여는 법원이 더욱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해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황당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상식에 입각해 정부의 무모한 밀어붙이기식 4대강 사업에 사법부의 이름으로 준엄한 심판이 내려지기를 고대합니다.
2011. 10. 10.
변호사 이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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