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LEESANGD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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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원칼럼
김종인 전 수석, 박 전 대표 어려울 수 있다 (평화방송)
작성일 : 2010-08-29 12:39조회 : 2,220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2010년 8월 27일 방송
김종인 전 수석 "이대로가면 박 전 대표 차기 대선 어려울 수도..."
[인터뷰 전문]
<주요발언>
"청문회 유래부터 생각해야, 대통령이 각료 임명했다가 일주일 만에 낙마하는 사건이 지난 정권에 있었다, 대통령의 검증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으니까 국회에서 검증해 달라고 해서 청무회가 시작된 것"
"김태호 총리 세대교체? 이번 청문회에서 나타난 것 보면 세대교체 의미는 아무 것도 없다. 과거사람(정운찬 총리)이나 40대 사람이나 별 차이가 없다"
"총리 통과시켜주면 장관 몇 사람 낙마?-인사가 무슨 협상의 대상으로 보이는 것은 더 나쁜 선례를 보이는 것"
"결정적 한방이 없다? 무엇을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국민들이 판단하는 것이지 여권이 스스로가 결정적 한방이 없어서 괜찮다?, 이것은 국민들 의사를 완전히 묵살하는 일방적 얘기, 한심한 발언이다 "
"박 전 대표가 구원투수?,한나라당이 이렇게 밀려가면 1997년 선거, 2002년 선거를 생각해보면 자신만만하게 갈 수 있는 여건이 아니라고 본다. "
"박 전 대표가 어느 때인가는 자기 나름대로 차별성을 제시하지 않고는 어렵지 않겠나 본다"
"부동산 대책이란 말 자체에 반대!"
---------------김종인 전 수석 인터뷰 전문---------------
-김태호 총리 내정자와 장관 및 청장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종료됐습니다. 청문회기간 동안 총리와 각료 내정자들과 관련해 드러난 여러 의혹들( 부동산 투기,병역기피, 위장전입, 세금탈루, 법위반..등등), 또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당사자들의 답변 태도등 보시면서 어떤 점을 느끼셨습니까?
▶내정자들의 답변태도라는 것이 특별하게 이야기할 건 없고요. 종전에 청문회에서 나타났던 상황이 되풀이 되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리고 청문회라고 하는 것이 왜 시작이 됐냐는 유래부터 생각을 해보면 대통령이 특정 장관을 임명했다가 한 1주일 만에 낙마하는 사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지난 정권 때에. 그러니까 대통령 스스로 검증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으니까 국회에서 이것을 검증해달라고 해서 청문회가 시작이 된 것인데 그렇다면 청문회에서 여러 가지 사항이 드러나고 이것이 일반 국민들에 의해서 공감을 일으키지 못할 것 같으면 그 자체로서 임명 절차가 중단이 되거나 그래야 하는데, 지금까지 그런 예를 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청문회에 임하는 당사자들도 이건 하나의 곤욕을 한 번 겪으면 된다는 이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청문회에 임하지 않나 이렇게 봐요. 그래서 그 태도를 특이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특히 김태호 총리 내정자의 경우,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번 정운찬 총리임명으로 크게 홍역을 치른 것을 의식해서인지 이번엔 40대 후반의 김태호 전 경남도지사를 젊은 총리로 내정했습니다. 그러나 김태호 총리 내정자 역시 잦은 말 바꾸기, 도덕불감증, 각종 법위반등의 여러 문제점들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정운찬 총리보다 문제가 더 많은 후보 아니냐 하는 지적들이 여당 내에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대교체를 한다고 해서 40대 김태호 총리를 지명한 것 같은데 이번에 청문회의 상황에서 나타난 것을 볼 것 같으면, 세대 교체의 의미라는 것은 아무 것도 없지 않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청문회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것 같으면 과거 사람이나 40대 사람이나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40대 총리의 발탁이라고 해서 성공을 하지 못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당초 김태호 내정자가 발표가 되니까, 차기 대권주자 운운하고 그러던데, 글쎄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부분은 내가 보기에 대권주자 운운하는 것은 내가 보기에 어떤 의미에서 하는지는 모르지만, 총리를 했다고 해서 대권주자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과거 우리가 여러 총리를 겪어 봤고, 총리 중에서 대권후보가 되려고 노력했던 사람도 많지만 여태까지 한 번도 성공한 예가 없어요.
-지금 인사 청문회 끝나고 총리 인준부터 우선 여야 간 협의가 시작됐는데, 임태희 대통령 실장이 총리 임명동의안만 협조를 해주면 장관 후보 가운데 일부는 지명철회든 교체할 수 있다 이런 취지 이야기를 하네요. 그러니까 총리 표결이 처리되면, 장관에 대해서는 여야 간 협의되는 것 보면서 인선과정 마무리 짓겠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글쎄요, 총리 인준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이십니까?
▶총리라고 하는 것에 대한 비중을 어떻게 두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인사청문회의 결과를 볼 것 같으면 별로 큰 차이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총리를 해주면 다른 사람을 낙마시키겠다는 이야기는 인사가 무슨 협상의 대상인 것처럼 보이는 것은 저는 오히려 더 나쁜 선례를 남기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지금 청와대나 여권 일각에서 나오는 이야기 중에서 이번 청문회 결정적인 한 방이 없지 않느냐, 크게 문제될 것이 없지 않느냐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어쩌면 대통령의 생각인 것도 같긴 한데, 결정적 한 방이 없다, 크게 문제될 것 없지 않느냐는 인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여권의 통상적인 이야기가 그렇게 나오는 것이고요. 청와대도 마찬가지 이야기인데, 결정적인 한 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만, 일반 국민이 얼마나 거기에 공감하느냐에 따라서 판단이 되는 것이지, 여권 스스로가 결정적인 한 방이 없으니까 이렇게 해도 좋다는 이야기는 이건 국민들의 의사를 완전히 묵살해도 좋다는 일방적인 얘기라고 봅니다.
-이 대통령은 연일 “공정한 사회”, “법치”, “친서민”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인사는 번번히 이번과 같이 나대로를 외치고 있어서 일반 국민들이 느끼는 공정사회나 법치 친서민과는 영 동떨어진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명박 대통령이 말하는 친서민, 공정한 사회, 법치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에 대해 의문을 갖는 사람들,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에 대해 김종인 수석께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정한 사회라는 것은 전제조건이 법을 제대로 지키고, 정직해야 하는 것이 전제조건 아니겠어요? 공정한 사회가 되려면. 그런데 최고 통치자부터 그러한 소위 국정 질서를 갖다가 제시를 하면서 실제 행동에서는 전혀 그와 상반된 짓을 하게 될 거 같으면 국민이 그걸 납득을 못해요. 그러면 최근에 와서 자꾸 소통이 안 되어서 어떠어떠하다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이 될 것 같으면 소통이라는 것은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인사 청문회, 만약에 인준과 임명을 전반적으로 강행한다면, 여론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강행을 한다면 그대로 일반 국민은 그대로 일단은 수용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것이 나중에 국민들에 의해서 어떻게 반응을 일으킬 것이냐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아마 스스로 느끼게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반응이라는 것이 결국은 그 후유증이 올 것이라는 말씀이십니까?
▶결국 국민이 반응할 수 있는 것은 선거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때가서 후회하는 상황이 올는지도 모르겠는데, 그 때는 이미 시간이 다 너무 늦어버렸다고 느낄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이제 선거가 없지 않느냐, 2년 이상 선거가 없지 않느냐는 그런 이야기도 하는 것 같은데요, 여권에서.
▶지금 여권이라는 것은 제가 한나라당 모임에서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한나라당은 솔직히 이야기해서 절실한 것이 뭐냐면 다음에 정권 재창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달려있어요. 이명박 대통령의 경우는 나머지 임기 2년 반을 채우고 끝나면 그만이고, 한나라당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정당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해야 하는 데, 한나라당이 항상 문제를 알면서도 대통령의 권위에 눌려서 아무 말도 못하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한 방이 없으니까 괜찮다 이거는 일반 국민이 보기에 한심하게 느낄 수밖에 없는 발언이 아닌가 이렇게 봐요.
-일각에선 이런 전망도 합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민심과 동떨어진 인사를 하고 국정수행을 하다가 막판에 정치적 위기 상황에 내몰리면 현재 대선 지지도 1위를 달리고 있는 박근혜 전 대표를 내세워서 위기를 타개하고 정권재창출을 시도하지 않겠는가, 그러나 그때가 되면 여권에서 누가 나와도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는데 이 같은 전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야 박근혜 대표를 갖다가 위기에 몰리면 내놓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대중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한나라당에 유일하게 박근혜 대표 밖에 없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논리 자체는 제가 납득이 가지 않아요. 그러나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이게 밀려간다고 할 것 같으면, 내가 보기에 한나라당이 1997년 선거도 한 번 생각을 해보고, 2002년의 선거도 생각을 해볼 것 같으면,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박근혜 전 대표라 할지라도 이 상황으로 여권이 갈 경우는 나와도 어려울 수 있다는 이야기이십니까? 한나라당 간판으로 나와서는?
▶선거라는 것은 그런 것이지요. 국민의 지지를 제대로 받지 못할 것 같으면 집권을 할 수 없는 것이 통상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제대로 뭘 하려고 하려면 국민의 뜻에 제대로 순응하는 그러한 정치를 끌어가는 정당이 아니고서는 국민에게 표를 달라고 할 수 없는 것이지요.
-인물에 앞서서 정당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십니까?
▶당연한 거죠. 최근에 와서 볼 것 같으면 한나라당의 다음 대권 후보자들이 어떻게 자기들의 차별성을 채울 것이냐는 이런 측면이 많이 작동하리라고 봐요.
-얼마 전에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표가 비밀 회동을 가졌는데, 비공식 회동을 가졌는데, 결국은 나중에 밝혔지만, 그러나 그 내용을 보니까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노력하자 이런 대화가 있었다고 주변 인사들이 전합니다. 이런 회동...
▶모르겠어요. 그건 두루뭉수리하게 회담 결과를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데, 그래도 여당에 대통령으로 다음 주자에 가까운 분하고 만났으면 일반 국민이 보기에는 공식적으로 회담 결과에 대해서 뭔가 나오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무 말도 제대로 공식적으로 나타난 것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판단하기가 어려울 거 같아요.
-없다는 것이 보면, 분위기는 좋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내용은 없는 것을 보면, 내용에 대한 두 분의 합치라든지, 서로 공감이라든지 이런 것이 반드시 있었다고 볼 수 없었다고 보십니까?
▶합치하는 게 있으면 발표가 됐겠죠.
-안 됐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박근혜 대표가 말이 없습니다. 근래에도 그렇고... 박근혜 대표가 이런 여권의 상황에서는 어떤 입장일까, 어떤 입장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할까 그런 점은 혹시 생각해보셨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박근혜 대표가 매우 신중한 행보를 하는 거처럼 보이는데, 어느 땐가는 다음 주자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을 할려고 할 것 같으면 자기 나름대로의 차별성을 제시하지 않고는 어렵지 않겠나 봐요.
-차별성이라면 현재 한나라당 같은 정책 방향이나 정부 운영 기조하고는 좀 달라져야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당이라는 것이 생동감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정당들을 들여다볼 것 같으면 생동감이 없어요. 뭘 갖다가 말로는 슬로건을 근사하게 내세우는 것 같은데 그 슬로건을 끌어가는 구체적인 방안이 아무것도 나오지 않아요. 친서민 정책이다, 하면 친서민 정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이러한 것들이 발표가 돼야만이 기대도 해볼 수 있고 그런건데, 그런게 전혀 보이지 않았단 말이에요.
-지금 임태희 대통령실장이 어제 정치부장들의 모임에 가서 이런 개헌문제 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국회에서 여야 간의 논의가 시작되어야하지 않느냐, 이런 인식을 대통령이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개헌 인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헌이라는 것이 국회에서 일단은 특위가 구성이 되어서 논의해서 3분의 2 의결에 의해서 결정이 나면 국민투표 부쳐지게 되어있는 과정인데, 국회가 그걸 시작을 하지 않을 것 같으면 할 수가 없는 거죠.
-개헌이 사실상 권력 분점으로 가려는 그런 정치적인 뜻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권력분점이라고 하는 이것은 제가 다른 나라의 헌법도 열심히 연구하고 쳐다보고 했는데, 권력이 분산되어서 국가가 운영되는 나라가 없어요. 그리고 분권형이다, 분권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분권형이라는 제도를 가진 나라가 없습니다. 내각제를 하는 나라가 대통령의 직선을 하면 그걸 갖다가 학자들이 용어상 분권형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분권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흔히들 이야기해서 프랑스 헌법이 마치 무슨 대통령과 총리가 권력을 나눠 갖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실제로 프랑스 헌법을 냉정하게 들여다 봐서는, 프랑스 대통령제라는 것은 황제와 같은 권한을 갖는 대통령제에요.
-그런데 독일도 보면 총리와 대통령 나눠져있는데, 그것도 총리가 사실상 정권을 가지고 있는 건가요?
▶당연한 것이지요. 내각제 아니면 대통령제지, 거기에 절충형이라는 권력구조가 생겨날 수가 없어요.
-경제 상황에 대해서 끝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에 부동산 종합대책에 대해서 정부가 막바지 손질을 하고 곧 발표하려는 것 같은데, 그 중에 핵심 내용이 DTI 규제 완화, 부분적인 완화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총 부채 상환비율 완화인데, 최근의 부동산 상황, 그리고 정부의 종합대책 검토기조 보시면서 어떻게 느끼십니까?
▶개인적으로 부동산 대책이라고 하는 것 자체에 어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동산 시장이라는 것도 흔히들 이야기해서 시장의 매커니즘에 의해서 내버려둬서 거기서 손해보는 사람 손해보고, 이익 보는 사람 이익 보고, 이렇게 그냥 내버려둬야지 투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방지할 수가 있지, 그렇지 않고 부동산이 조금 침체된 식으로 생각해서 그쪽 업계에서 뭐라고 떠들어대면 그걸 다시 활성화시킨다고 활성화시키다가 투기가 나면 다시 쪼아들고, 이런 식으로 경제운영 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합리적인 경제정책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특별히 대책이라는 것을 특별히 할 필요는 없다, 현재상황에서. 그렇게 보시는 겁니까?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부동산 경기가 경제에 워낙에 많은 영향을 주니까, 그것때문에 침체된 것 같으니까 그래서 분위기를 살리고자 그런 것 같은데...
▶그러니까 부동산 경기가 경제에 많은 영향을 주도록 만들면 절대로 안 돼요.
-안 된다, 오히려 그걸 고쳐야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세계적으로 경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들을 보면 일본도 과거에 부동산버블로 인해서 10년, 20년 동안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고, 최근의 미국의 금융위기라는 것도 부동산 문제때문에 발생한 것이고, 최근에 스페인, 포르투갈 다 이런 나라들이 부동산 투기를 겪고 난 다음에 겪는 경제적인 고통이에요.
-오히려 근본적으로 그런 것을 없애는 쪽으로 가야한다는 말씀이시군요.
▶부동산 대책이라는 말 자체가 잘못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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