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원칼럼

"한덕수, 야당 공세 막아낼 '방탄총리'"

작성일 : 2022-04-05 17:56조회 : 844

한국일보 2022년 4월 5일

이상돈 "한덕수, 야당 공세 막아낼 '방탄총리'...책임총리제는 허상"

입력 2022.04.05 08:00 수정 2022.04.05 11:08

"노무현 정부에서 많은 일한 대선배
민주당서 함부로 하기 곤란한 인물"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가 한덕수 총리 후보자 지명에 대해 "여소야대 국회를 원만하게 넘기고자 하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어떤 생각(이 담겼다)"이라며 '방탄총리'에 비유했다.

이 교수는 4일 TBS라디오 '신장식의 신장개업'과 인터뷰에서 "당선인이 취임하면 여소야대 아닌가. 어떻게 보면 야당의 어떤 공세를 차단하고 막아낼 수 있는 후보"라고 평가했다.

또 고(故)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첫 국무총리를 지낸 최두선 당시 동아일보 사장을 언급하며 한 후보자를 '방탄총리'에 빗댔다. 이 교수는 "박 전 대통령이 군정시절 동아일보와 아주 사이가 나빴다.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이 군정시절을 들며 비판 공세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최 총리를 방탄 총리로 임명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 후보자를 '방탄'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여하튼 간에 민주당으로서 상당히 좀 곤란한 총리"라고 평가했다. 한 후보자가 경력이 만만찮은 대선배고 노무현 정부에서 많은 일을 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함부로 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다. 마찬가지로 민주당이 인사청문회에서 소위 '한 건'이라 불릴만한 송곳 검증을 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세 총리나 책임 총리는 허황된 얘기"

이 교수는 이날 "대통령제에서 실세 총리나 책임 총리는 있을 수 없다. 허황된 얘기"라고 딱 잘라 말했다. 윤 당선인이 거듭 책임 총리제에 의지를 드러내고 있지만, 이 교수는 비관적인 시선을 던지는 것이다.

그는 "엄연하게 대통령제 국가에서 대통령을 국민이 직선으로 뽑았는데 대통령이 지명해서 국회에서 동의해서 통과되는 총리가, 그리고 언제든지 대통령이 해임할 수 있는 총리가 무슨 실세가 되고 무슨 책임을 하나"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책임총리라는 것은 항상 대통령 선거 전에 하는 거짓말이라고 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그래서 우리나라 대통령제를 발전시키려면 개헌을 하든가 해서 총리를 없애고 대통령이 관저에 숨어 있지 말고 직접 의회에 나오는 게 맞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윤주영 기자 roza@hankookilbo.com

이전글"검수완박법 서명 땐 '파당적 대통령'"(뉴시스)

다음글관료들의 저주? (주간조선)

리스트로

이상돈닷컴

이상돈

LEESANGDON

객원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