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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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원칼럼
“성남FC 사건, 박근혜 미르 재단과 비슷한 구조”(KBS)
작성일 : 2022-10-30 21:13조회 : 999
KBS [주진우 라이브] 2022년 10월 28일
이상돈 “성남FC 사건, 박근혜 미르 재단과 비슷한 구조”
- 尹, 경제나 민생 문제에 지식이나 철학 없어.. 경험 많은 총리에게 더 큰 책임 줘야
- 尹 정부 출범 5개월, 예상대로 흘러가고 있어.. 불행한 일
- 尹이 대통령 돼야 전 정부 사람들 수사 기소할 수 있어.. 보수 세력이 尹 밀어준 이유
- 민주당도 할 말 없어,
- 김앤장은 파리바게트, 김앤장 출신 정부 조직에 쓰는 거 자체가 잘못
- 청담동 술자리 의혹? 면책 특권 있다고 검증 안 된 정보 터트려선 안 돼
- 김태효 유죄 확정, 임명 자체가 문제.. 인사 문제 많아 덮여 있던 것
- 민주당서 사정정국 파도 계속 될 것
- 리더는 잘못 없더라도 가까운 사람에 대해 책임져야
- 정기 국회 중에 이재명 대표 체포 되는 일은 없을 것
- 민주당은 협치 요구할 자격 없어,
■ 프로그램명 : KBS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 코너명 : <정치맛집>
■ 방송시간 : 10월 28일 (금) 17:05~18:55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
◇주진우: 어서 오십시오 고품격 정치 토크의 세계로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9성급 <정치맛집>에는 특별 메인 셰프 모셔왔습니다. 초빙했습니다.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 안녕하세요?
◆이상돈: 안녕하세요.
◇주진우: 교수님, 건강 어떠시죠?
◆이상돈: 잘 지내고 있습니다.
◇주진우: 항상 이렇게 멋있으시고요. 멋있다고요.
◆이상돈: 아이, 뭘 별말씀을.
◇주진우: 보수 진영에서 가장 멋쟁이로 통하시는 이상돈 교수님 모셨습니다. 가을 잘 보내고 계십니까?
◆이상돈: 그렇습니다.
◇주진우: 좀 걷고 단풍놀이도 가셔야 될 텐데.
◆이상돈: 그저 그러고 지내고 있습니다.
◇주진우: 책 보시고요?
◆이상돈: 네.
◇주진우: 글은 잘 보고 있습니다, 교수님. 교수님, 어제 비상경제민생회의 대통령이 주재했더라고요. 생방송으로 중계됐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이상돈: 글쎄 저는 크게 관심이 없어서 보지도 않았는데 난 솔직히 전에도 한두 번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나는 대통령이 지나온 과정을 보면 경제나 민생에 대해서 이렇게 무슨 지식이나 철학이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경험 많은 훌륭한 총리를 이렇게 모셨으면 이런 것은 총리한테 책임을 지고 가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고. 그리고 과거부터 대통령 선거 때 자기가 대통령 되면 총리한테 많은 권한을 주고.
◇주진우: 주겠다고 했죠.
◆이상돈: 책임총리 하고 어쩌고저쩌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잘 지켜지지 않았죠. 그리고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이 검찰 외에는 경력이 없으니까.
◇주진우: 없죠.
◆이상돈: 특히 이런 게 좀 필요하고 또 많은 사람이 저를 포함해서 현 총리를 경험 많은 분들이 모셨으면 경우에 따라서 외교, 안보 이슈가 아니면 국무회의도 총리한테 직접 하고. 국무회의를 총리가 하게 되면 장관이 말이 틀립니다. 과거부터 늘 그랬어요.
◇주진우: 그래요?
◆이상돈: 그럼요. 그래서 좀 이런 식으로 정부를 운영해야 되는가 했는데 난 그래서 이게 별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진우: 만약에 대통령이 아니라 총리한테 맡겨놓고 뒤에서 쳐다봤다면 이건 좀 달라졌을 거예요. 또 경청하는 대통령 그리고 책임총리 이 얘기도 얘기하는데요.
◆이상돈: 그렇죠. 우리 과거에도 보면 일단 대통령은 뭘 해도 대통령이에요. 그 앞에 가서는 다들 긴장이 돼서 말이 잘 안 나오지만 총리는 다르잖아요.
◇주진우: 그렇습니까?
◆이상돈: 그래서 나는 그런 걸 기대했는데 그게 안 되네요.
◇주진우: 만사고고님께서 "신문 보고 현안 아는 총리 말씀이시죠?" 총리님께서 좀.
◆이상돈: 글쎄 말입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지난달에도 그렇고요. 그전에도 우리 정치가 파국으로 향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 번 지적하셨습니다, 교수님.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로 유력해질 때부터 이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은 조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상돈: 그때 예상했던 대로 가고 있는 거죠. 가고 있는 거예요. 난 그래서 지난번 대선에 양당이 후보를 선출하는 과정을 보면 굉장히 비슷했어요. 국민의힘에서는 홍준표 지금 대구시장이죠. 조국 가족에 대한 동정론 폈다가 지지도가 폭락했잖아요. 이낙연 전 총리는 또 이명박, 박근혜 사면 논했다가 지지도가 뒤집혔잖아요. 양쪽 정당에서 강성 지지층들이 원하는 대로 그냥 경선의 결과가 됐고 그래서 이제.
◇주진우: 정치도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이상돈: 그 결과가 예상했던 대로 이렇게 나타난 거라고 봅니다. 불행한 거죠. 불행한 거예요.
◇주진우: 예상대로 그렇게 가고 있습니까?
◆이상돈: 네.
◇주진우: 윤 대통령은 생각대로 가고 있습니까?
◆이상돈: 그렇죠. 이것은 예상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상당히 윤석열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기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총장에서 조국 장관 지명자를, 조국 장관을 막 이렇게 수사하고 그럴 때 상당히 많은 보수 여론을 움직이는 사람들 과거.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에서 고위층에 있었던 분들도 윤석열 총장을 지지하더라고. 원인은 뭐냐. 저 사람이 돼야만 수사해서 기소할 수 있다는 거죠.
◇주진우: 누구를요? 전 정부 사람들을?
◆이상돈: 전 정부 사람과 민주당 사람을. 그것이 상당히. 그게 선거 전인데 그런 분위기가 있더라고요. 그거 보고 상당히 내가 놀랐어요. 그런데 그게 결과적으로는 오늘날까지 이렇게 연장이 됐지 않습니까.
◇주진우: 지금 정치는 보이지 않고 사정정국만 보인다, 검찰만 보인다 얘기 나옵니다. 문재인 그리고 이재명을 향한 검찰 수사는 계속 진행되는 걸로 보이는데 윤석열 정부 5개월 이렇게 계속 갑니까?
◆이상돈: 지금 앞으로 가고 그냥 가고 있잖아요. 가고 있고 이렇게 될 거로 상당히 예상했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민주당에서도 크게 할 말이 없다고 보여요. 국민 통합, 협치 말할 자격이 있나요, 민주당이?
◇주진우: 왜요?
◆이상돈: 없죠. 20대 국회 제일 마지막에 패스트트랙이라는 극단적인 조치를 취해서까지 억지로 통과시킨 법률이 뭡니까? 공수처법하고 정당명부 비례 그 2개를 어떻게 됐어요? 아무 쓸모없는 게 됐잖아,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이른바 부동산 관련 세금 인상하고 이런 법률. 국민의 민생에 관한 거고 국민의 부담을 늘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는 어느 나라나 양당 간의 처리를 하는 거지 이렇게 단독 처리하는 경우 없어요. 그 결과로 보궐선거 참패하고 대선, 지방선거 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문재인 대통령 마지막 순간에 억지로 통과시킨 게 뭐예요. 검수완박법인가.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법이잖아요. 지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수사 총지휘 누가 합니까?
◇주진우: 검사가 하죠.
◆이상돈: 법무부가 하죠.
◇주진우: 법무부, 그렇죠.
◆이상돈: 그게 뭐냐 그러냐 하면, 법무부는 어디나 수사를 Initiate 할 수 있는 건 당연한 겁니다. 어떻게 검사가 수사를 못 하게 합니까. 다만 우리나라처럼 검찰 독자적인 수사 조직이 크게 있는 나라가 없다 그 문제죠.
◇주진우: 그렇죠. 검사들이 너무 힘이 세잖아요.
◆이상돈: 그거하고 구분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민주당 사람들이 검수완박이니 뭐니 이거 피켓 들고 다니면서 그냥. 그런 거 세상에 없는 법이에요.
◇주진우: 아무튼 검사들이 너무 힘이 세고 검사들이 경찰도 그리고 다른 권력기관도 너무 이렇게 힘을 발휘하니까 이 힘을 덜어놓겠다고.
◆이상돈: 방법이 완전히 잘못된 거죠. 그래서 오늘날 나는 민주당은 할 말 없다고 봐요.
◇주진우: 그렇습니까? 윤여준 전 장관이 월요일에 주진우 라이브에서 윤석열 대통령 철학이 없고 준비도 좀 덜 돼 있다면서 혹평을 하시더라고요.
◆이상돈: 그런데 이거 누구나 대충 아는 내용 아닙니까?
◇주진우: 그렇습니까?
◆이상돈: 지금 새삼스럽게 말씀하시는 게 좀 그런 것 같네요.
◇주진우: 알겠습니다. 속보 말씀드립니다. 정의당에서는 새 대표로 이정미 전 의원 선출됐습니다. 이정미 전 의원이 정의당의 새 대표가 됐습니다. 국정원 2인자가 갑자기 그만뒀어요. 그러고는 검사 출신의 김앤장 변호사가 이렇게 갑자기 기조실장으로 다시 갔습니다. 그리고 한덕수 총리 산하에 있었던 규제개혁위원회에서도 민간 부분에서는 또 김앤장 사람들이 가고 검사 출신들이 계속 가고. 대통령의 인사 정치를 못하고 있는 부분 중의 가장 또 주요한 부분인데 대통령의 인사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상돈: 글쎄요. 이런 게 왜 그만뒀는지 속사정을 제가 모르니까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김앤장이라는 대형 로펌이 차지하는 위치는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거죠.
◇주진우: 그렇죠.
◆이상돈: 비슷한 게 뭔지 아세요 ? 또 있어요. 파리바게트.
◇주진우: 그렇죠.
◆이상돈: 그 비유가 딱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참 그런데 그래서 난 김앤장 사람들을 정부 조직에 쓰는 거,는 나는 그 자체가 잘못됐고 그리고 우리가 이것도 생각해 봐요. 김앤장 출신들이 이렇게 정부 요직에 있으면 우리가 변호사 사무실 자체, 김앤장 큰 로펌 자체가 이해충돌이니 뭐니 걸리는 많잖아요, 엄격하게 하면.
◇주진우: 다 걸리죠.
◆이상돈: 그래서 이런 건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고 비정상적이고 난 그렇다고 보는데 할 말이 없습니다.
◇주진우: 검사 출신, 김앤장 출신 너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인사 논란에 대해서는 조금 대통령실에서도 유념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아무튼 대통령실 인사의 논란은 계속됩니다. 청담동 술자리 논란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상돈: 그것도 제가 사실을 알 수가 없잖아요.
◇주진우: 아직은 사실관계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이상돈: 그런데 뭐 대충 보더라도 현직 대통령이 그렇게 뭐 바깥에서 수십 명이나 술 먹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있는가 싶어요. 그런데 내가 사실은 모르니까 알 수가 없고 우선은 뭐 전에 없던 일들이 많이 생기니까 알 수가 없어요. 그런 문제를 이렇게 제기할 것 같으면 그래도 뭔가 좀 구체적인 증빙할 게 있어야 되지 않는가. 저것만 가지고서 국회의원이 발언에서 면책특권이 있다 그래서 막 터뜨리는 거 이거 아주 대표적으로 나쁜 정치입니다. 그래서 면책특권 갖다가 이용해서 검증 안 된 거 터뜨리고 이런 거 진짜로 그거는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주진우: 그렇죠. 근거가 없고 사실이 아니라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는데 만약에 대통령이 수십 명의 로펌 변호사와 술을 마셨다면 이거는 큰일이죠. 만약입니다.
◆이상돈: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상상 자체가 안 되네요.
◇주진우: 그러게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상돈: 그렇습니다.
◇주진우: 그렇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군사 기밀을 유출한 김태효 당시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 현재 대통령실의 국가안보실 1차장입니다. 지금 국가안보실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그분의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이분은 이 자리를 계속 맡아도 되는 겁니까?
◆이상돈: 글쎄 이게 지금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됐다 그러는데 대법원이니까 법률심 아닙니까. 그러면 이미 고등법원에서 끝난 거 아닙니까.
◇주진우: 그렇죠.
◆이상돈: 사실은 확정이 오래 전에 된 거 아니야.
◇주진우: 됐죠.
◆이상돈: 그러면 그 상태에서 어떻게 이게 지금 안보실 1차장으로 임명을 했는지. 그것은 나는 임명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주진우: 그렇죠. 그때 문제가 돼야 되는데 그때 비판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대통령실에서 그냥 뭐.
◆이상돈: 워낙 인사가 문제가 많으니까 다른 게 그냥 덮여 있었던 거죠. 그리고 대학교수 하다가 이렇게 정부에 들어가서 일하는 게 좋은지 나는 그것도 좀 이해가 안 되고 또 이명박 정권에서 썼던 사람을 뭐 세월이 십 몇 년 지났나요? 그런데 또 이렇게 다시 쓰는 거 보면 현 정부는 그렇게 인재풀이 없는지. 그리고 또 지나간 얘기지만 이명박 정부 때 무슨 벙커에서 회의한 게 장안의 화제가 됐잖아요. 무슨 연평도 사건인가. 그래서 대통령도 군대 병역문제 있고 국정원장도 그렇고 그 당시 김태효 당시 비서관인가. 난 그래서 도대체 국가안보실 고위직을 구태여 이런 인사를 했어야만 되는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어떤 계기에 저도 그랬지만 국회의원을 하든가 청와대 또는 장관을 할 수는 있어요. 자기가 어떤 경력과 능력을 발휘할 기회가 되면 그리고 특히 과거에 자기가 아카데미 말하자면 교수직에 있었다 또는 언론인들 중진 언론인 했었다 하게 되면 그 사람이 정부에 들어오기 전에 자기가 쌓았던 커리어를 갖다가 잘 연장하는 선에서 해야지. 난 요새 언론인이었다가 국회의원 되고 이런 걸 보면 참 굉장히 씁쓸해요. 우리나라의 저널리즘과 아카데미즘의 어떤 권위가 손상되는 것 같고 난 그래서 이러한 인사를 하는 사람도 이런 걸 하겠다는 사람도 나는 이해가 안 됩니다.
◇주진우: 대통령실에서는 김태효 차장 경질 요구에 대해서 별도 조치 필요 없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선을 바로 그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사정정국의 파도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불법 대선자금 수수한 혐의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구속됐습니다. 이분은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으로 불리는 분인데 이재명 대표 둘러싼 의혹들 검찰의 수사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상돈: 지금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지 않습니까. 일단 공직선거법 그 문제는 이미 기소를 했고, 그렇죠? 그다음에 성남 FC, 그것도 사실관계는 다 확정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기소 방침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판결이 어떻게 나오느냐. 2개의 사건도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거기다가 또 뭐 이게 대장동 사건이니 뭐 등등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 구속된 거 연관성 등. 이건 뭐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난 과연 민주당이 이런 그야말로 법률의 수렁 속에 빠져 있는 대표를 안고서 어떻게 할 것인가. 난 이것도 이해가 안 가요.
◇주진우: 어떻게 이걸 헤쳐나갈 것 같습니까?
◆이상돈: 그러니까 이건 두 가지 갈라서 봐야죠. 이재명 대표하고 민주당하고. 제가 볼 때는 민주당하고 이재명 대표하고 같이 가면 민주당은 뭐 거기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도지사 때 1심에는 무죄였던 것이 2심에 이례적으로 300만 원 벌금 나와서 대법원까지 가서 오래 갔잖아요. 대법원에 변호사 너무 많이 써서 이낙연 전 총리가 경선 과정에서 문제 제기해서 불거진 게 변호사 비용 문제 아닙니까. 그게 뭐냐 그러냐 하면 그게 벌금 100만 원, 300만 원 그거지만 소송하는 사람한테는 이게 뭐 1심, 2심, 3심까지 변호사 비용이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주진우: 그렇죠.
◆이상돈: 그러니까 이게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는 관계없이 이재명 대표가 과연 뭘 하겠냐고요, 이게. 난 그래서 민주당에서 과연 지금처럼 그렇게 하게 되면 민주당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그런 게 참 알 수가 없네요.
◇주진우: 그런데 검찰이 이렇게 주변을 탈탈 털면 털어서 다 기소를 하면 굉장히 힘들죠. 그런데 자기가 죄가 없다면 엄청 억울한 일 아닙니까, 이건. 그러니까 끝까지 싸우겠죠.
◆이상돈: 그런데 한번 저걸 생각해 봐야 돼요. 그게 리더라는 것은 자기는 아무 잘못이 없더라도 자기 가까운 사람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겁니다. 독일 통화 양독의 화해를 주도 했던 빌리 브란트 전 독일 총리 왜 물러났습니까? 자기 잘못이 아니라 자기가 믿었던 사람 하나가 동독의 첩대로 드러나서 총리 사직했잖아요. 그런 걸 생각해야죠. 그리고 우리 멀리 갈 것도 없어요. 박근혜 대통령 때 이완구 총리가 무슨 의혹 때문에 그만뒀잖아요. 유죄 판결 나서 그만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총리라는 엄중한 자리 때문에 그만두지 않았습니까. 또 다른 얘기 하나 들까요? 미국 대법관 중에서 1969년에 대법원장으로 물망에 올랐던 에이브 포터스라는 대법관이 자기가 오랫동안 알았던 사람하고 사적인 변호사 자문 계약을 맺은 게 언론에 드러났어요. 당시 대법원장이 당신은 대법원을 위해서 그만두라 그래서 그만뒀다고. 그런 것이 고위공직이고 리더예요. 나는 그래서 형사법적으로 대법원까지 무죄까지 나는 무죄 추정이고 그런 비슷한 말은 누가 했습니까? 조국 전 장관이 그 당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나는 그거는 본인뿐 아니라 자기가 속해 있는 그 조직, 집단에도 굉장히 나쁘다고 봐요. 난 그래서 내가 이런 말 한다고 해서 얼마만큼 영향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고위공직이라는 것은 리더라는 것은 보통 사람이 아니란 말이죠.
◇주진우: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상돈 교수의 제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애정도 있는데 그런데 대선 경선 과정부터 대선 과정에서 이미 검찰에 고발이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이러면서 그때부터 검찰 수사가 계속돼 있었어요. 그래서 리스크, 사법 리스크 했는데.
◆이상돈: 그래도 대표가 됐다.
◇주진우: 네, 대표가 됐고. 지금 후보도 됐고 대표도 됐습니다.
◆이상돈: 그게 이제 말하자면 우리가 상향식 선출이죠. 대표나 대선후보나.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열정적으로 참여하는 권리당원은 열성당원들이었습니다, 구성이. 보통 사람들하고 정서가 다르잖아요. 양쪽이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난번 대선, 경선이 후보가 그렇게 나온 게 아닙니까. 나는 그게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상당한 문제라고 봐요. 뭐냐 그러면 국민의 약 40~50%는 갈 데가 없어요. 그리고 자기가 후보를 선출할 기회가 없고 이미 정해진 후보 중에서 아무나 찍어야 된다고요, 지금. 지금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상태가 그렇게 돼 버렸어요. 그리고 또 이른바 3장, 4장이 있으면 그건 다 없어졌잖아요. 없어져서 난 지금 우리나라의 양당 정치의 폐단 그야말로 이게 극단적인 상황까지 왔다. 난 그래서 우리나라, 우리 정치가 파국으로 가는 게 아니냐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주진우: 조웅천 의원이 검사 출신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검찰은 이 대표를 본격적으로 조준한다. 그래서 정기국회 회기 내 이 대표 체포 시도할 수도 있다로 이런 얘기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이상돈: 그게 조웅천 의원은 민주당 의원이니까 이렇게 좀 톤을 낮춰서 얘기한 거죠. 아마 조웅천 의원의 생각은 나랑 같거나 비슷할 겁니다.
◇주진우: 그럼 검찰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상돈: 검찰이 이런 거로 가니까 당이 모든 위험을 안을 수 있느냐. 그런 투로 말한 거 아닌가요, 조웅천 의원은?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의원들 상당히 있을 거라고 봐요.
◇주진우: 검찰은 계속 그래서 소환하고 체포를 시도할까요?
◆이상돈: 그런데 아마 정기국회 중에는 안 할걸요? 난 안 한다고 봐요.
◇주진우: 정기국회 중에는.
◆이상돈: 정기국회는 끝나고. 그리고 지금 어차피 두 건은 이미 사실관계가 확정돼서 기소하기로 결정됐고 나머지는 이건 뭐 수사가 진행 중이잖아요.
◇주진우: 기소를 한다고 해도 이게 구속될 만한 사항인가. 여기에는 논란이 있습니다.
◆이상돈: 그러니까 공직선거법 그거는 분명히 구속될 사항이 아니죠. 그건 뭐 아닌 건 분명하고. 하지만 그 여파는 큽니다. 왜냐 그러면 대선자금 보존을 갖다가 반환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도지사 선거 때 나온 1심 무죄받고 2심 300만 원도 도지사뿐만 아니라.
◇주진우: 선거비용.
◆이상돈: 선거비용 보존. 그것도 만만치 않고 그다음에 지금 성남FC 그 사건은 이건 좀 논란의 여지가 많이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 미래재단이랑 비슷한 구조로 돼 있잖아요. 박 대통령이 뭐라 그랬어요? 한 푼도 받은 적이 없다. 맞잖아요.
◇주진우: 박근혜 대통령은 받지 않았죠.
◆이상돈: 받지 않았지만 미래재단은 받은 걸로 해서 공동으로 해서 이재용 회장까지 엮여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 볼 때 이것도 만만치 않아요. 그런데 유죄, 무죄는 다퉈봐야 되는데 일단 기소해서 굴러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주진우: 재판받으면서 그냥 생활해야죠.
◆이상돈: 본인은 생활하는 건 좋은데 정당은 어떻게 돼요? 내가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주진우: 교수님, 저는요. 20년 동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이상돈: 그건 혼자 개인이잖아요. 정당 대표가 아니잖아요. 그런 상황으로 선거 치러요?
◇주진우: 박근혜 대통령이 되고 이명박 대통령이 됐을 때 정말 수십 건 이렇게 해서 매일 조사받았거든요. 그래도 생활하고 기자 생활 열심히 했습니다.
◆이상돈: 그거는 혼자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프리랜서고. 조직의, 더구나 공적 조직. 모르겠어요. 제가 이런 말 한다고 해서 변화가 있을 것 같진 않은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겠어요.
◇주진우: 알겠습니다. 6169님께서 "한동안 검찰개혁 입에 달고 살던 정치인들 다 어디 갔나요. 검찰이 저렇게 나라를 잡고 지금 뒤흔드는 거 보면 검찰 개혁 하나도 안 된 것 같습니다" 하는데 또 이 얘기도 조금.
◆이상돈: 그런데 검찰 개혁은 민주당이 잘못한 겁니다. 공수처 쓸데없는 거 만들었고 그리고 검수완박. 세계에 유례가 없는 거예요. 자승자박으로 자기가 패배하는 길을 간 거예요, 그걸로.
◇주진우: 검찰 개혁은 필요했는데 방법이 조금.
◆이상돈: 전혀 엉뚱한 짓한 겁니다.
◇주진우: 검사들이 더 힘이 세진 것 같아서.
◆이상돈: 결과적으로 이렇게 돼버렸잖아요. 왜냐하면 경찰에 맡기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다. 이런 게 그냥.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민주당이. 그러니까 그게 어떤 법이고 제도 간에 두루두루 알고 넓게 보고 그래야지. 식견도 없고 그래. 내가 볼 때는 그래.
◇주진우: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가 됐을 때 우리 해요. 정치가 파국으로 가고 있다, 민주당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정치를 좀 복원해서 협치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통합으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좀 희망적인 제언 하나만.
◆이상돈: 그런데 그럴 가능성은 없어요, 일단 내가 볼 때는. 그리고 내가 전부터 그러잖아요. 민주당이 협치를 요구할 자격이 있느냐. 나는 없다고 보는 거죠.
◇주진우: 협치를 요구해야죠, 야당인데. 통합으로 가자 이렇게.
◆이상돈: 그러니까 자기들이 반성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반성 안 하고 자기들이 잘못 만든 법률도 다 바꾸고 그런 게 보여요, 지금.
◇주진우: 몇 개 법률 잘못 만든 것도 있고 부족한 것은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나쁘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이상돈: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것에서 실패한 거죠. 왜냐하면 노무현 대통령이 잘한 것도 많았지만 결국에는 2007년 대선에 패배한 것이 국가보안법을 쓸데없이 폐지하면서 괜히 그거 했고 사립학교법 무리하게 개정해서. 그거 2개 다 안 해도 되는 거였거든요.
◇주진우: 잘 못하긴 못했어요, 나중에.
◆이상돈: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왜 집착을 하냐, 왜 반복하느냐 하는 거야, 내 얘기는.
◇주진우: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 문재인 정부 집권했을 때 경제도 괜찮았고 코로나 대응도 잘했고요. 다른 내용도 괜찮았습니다. 부동산이 좀 문제가 있었고 나중에 조국 장관 사태가 큰 분란이 일어나긴 했지만 그렇지만 뭘 잘못했다고 사과해야 됩니까?
◆이상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법률 통과시킨 거 있잖아요.
◇주진우: 패스트트랙?
◆이상돈: 공수처법이니 뭐 그런 거. 난 그게 쓸데없는 데에 민주당이 올인했다고 봅니다.
◇주진우: 쓸데없는 거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치맛집>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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