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LEESANGD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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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원칼럼
"'정당보조금'부터 없애라" (내일)
작성일 : 2023-01-20 20:59조회 : 891
2023년 1월 17일자 내일신문 인터뷰 기사입니다. 초록색 타이를 한 사진은 2016년 국민의당 시절입니다.
정당보조금은 의원 숫자 30~40명인 정당이 의원 숫자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가장 짭짤하게 많이 받습니다. 소속 의원이 20명이 되면 기본으로 똑 같이 받고 거기에 의원 숫자를 감안해서 추가로 받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2016년 총선에서 제3당으로 등장한 국민의당은 규모에 비해 돈이 넘쳐 흘렀답니다.. 그 해 총선에서 유권자들이 보내 준 큰 기대와 그 풍요한 자금을 갖고 출발한 국민의당의 종말은 다시 기억하기도 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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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신문 2023년 1월 17일자
[인터뷰 | 이상돈 전 의원]
"거대양당 유지 '정당보조금'부터 없애라"
중앙당 중심 운영 강화
지난해 465억원 배분
"현 선거구제 바꾸면 저질·대결 정치 바뀌나"
등록 : 2023-01-17 12:07:21
선거법 개편이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상돈 전 의원(중앙대 명예교수)이 국가에서 지급하는 정당 보조금을 없애 거대양당의 기득권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아 주목된다. 중앙집권체제를 견고하게 만다는 체제를 고쳐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 전 의원은 17일 내일신문과의 통화에서 "우리나라 양당체제가 견고하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은 정부가 국민 세금으로 정당들에게 보조금을 엄청 많이 주는 것"이라며 "보조금이 너무 많다보니 이제는 기득권이 됐다"고 했다.
중앙선관위를 통해 지급하는 정당 보조금은 중앙당의 중앙집권을 강화시키고 중앙당 중심의 거대양당 운영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는 지적이다. 그는 "미국에는 당대표가 없고 원내대표가 당대표 역할을 하면서 개인 의원 중심으로 후원금을 모집한다. 당연히 중앙당에 대한 국가재정 지원은 없다"면서 '우리나라 정당에는 정부 보조금으로 일하는 중앙당 직원들이 많은데 이는 정당의 중앙화를 만들고 당직자를 생계형으로 만들어 중앙당의 역할을 확대하게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체 국가보조금의 30%를 사용하는 각 정당의 정책연구소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도 했다.
정책연구소의 예산을 활용해 당대표 측근들의 일자리를 마련하고 중앙정당 중심의 운영을 강화한다는 판단이다. 이 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시민단체나 노동조합의 회계에 대해 문제 삼으려는 것처럼 정당 연구소들에 대해서도 같은 잣대를 들이댄다면 어떻게 될까"라며 "정당보조금을 없애면 다당제로 전환될 가능성이 많다"고 했다.
중앙선관위는 지난해에만 465억원의 경상보조금을 지급했다. 더불어민주당에 47.8%인 222억원이 전달됐다. 국민의힘은 42.6%인 198억원을 챙겼고 정의당엔 31억원이 들어갔다. 국회으원이 단 한명도 없는 민생당엔 1.9%인 8억원이, 각각 1명의 국회의원을 갖고 있는 기본소득당과 시대전환엔 1억원이 채 되지 않는 3000만원씩(0.1%) 배정됐다.
이 전 의원은 선거법 개편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험적'으로 '일단 바꿔보자'며 강행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는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게 되면 국민의힘이 의석을 많이 잃게 돼 소선거구제 수술을 동의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중대선거구제를 하면 호남지역에서는 고령의 호남 출신 인사들이 대거 당선될 것이고 국민의힘은 전혀 힘을 쓰지 못할 것이지만 영남에서는 부산 대구 진주 창원 울산 등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나와 의석을 가져갈 것"이라며 "수도권에서 민주당에 불리하다고 하는데 지난 지방선거를 보면 한강 벨트를 중심으로 이미 국민의힘으로 넘어온 상태"라고 했다. "불리하다고 보면 하지 않으려 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 전 의원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현재 나타나고 있는 현상을 단지 소선거구에 책임을 미루는 것도 웃기는 일이지만 중대선거구는 우리가 해 보지 않은 길을 가는 것이라서 따져 볼 문제가 많다"면서 "대선거구 선거는 선거비용이 소선거구 선거 보다 몇 배가 들어가는 데 그것을 국비로 보전해 줄 수 있는가 하는 문제부터 있다"고 했다. "툭하면 선거법 위반으로 보궐선거를 하는데, 대선거구 선거에서 한 당선자가 당선무효가 되면 보궐선거를 해야 하는지도 알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중대선거구 선거를 하면 양대 정당의 패권정치가 바뀐다고 보는 것도 나이브하다(순진하다)"며 "선거구가 넓은 대선거구 선거를 하면 지명도가 있는 올드 보이 정치인들이 유리하게 된다"고 했다.
그러고는 "대통령제는 소선거구제와 맞다"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언급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부분이다. 이 대표는 지난 12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제는 소선거구제와 친하고 중대선거구제는 내각제와 친한 제도가 아닌가"라고 했다.
이 전 의원은 또 비례대표제 역시 현재와 같은 '비례대표'라면 비례대표 의석을 늘리거나 선출 방식을 바꾸는 게 무의미하다고 봤다. 그는 "비례대표들이 차기에 지역구를 얻기 위해 당대표 등에 줄을 서고 카메라 앞에서 제일 많이 앞장서고 있다"면서 "직능 대표 등으로 비례대표를 하면 그것으로 끝내야 하는데 기득권에 빠져 나오려고 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이 전 의원은 "작은 정당들이 국회에 진입한다고 해서 우리 정치가 더 좋아진다는 보장도 없다"면서 "정당명부제를 도입하면 다양한 정치세력이 국회에 진입하는 다당제 시대를 열어서 민주주의가 꽃을 피울 것이라며 패스트트랙까지 동원해 고친 선거법으로 구성한 국회가 역대급 저질이라는 말을 듣는 21대 국회"라고 했다. "선거구제를 바꾸면 저질 정치가 고품격 정치로, 또 대결의 정치가 통합의 정치로 바뀔 것"이라는 주장을 되짚어봐야 한다는 얘기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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