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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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원칼럼
“제3당 성공 못 한다.." (YTN)
작성일 : 2024-02-27 11:59조회 : 543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 2024년 2월 25일
[정면승부] 이상돈 “제3당 성공 못 한다고 말 한 분이 바로 김종인”
2024년 02월 26일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4년 2월 26일 (월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이상돈 중앙대학교 명예교수
[정면승부]이상돈 “제3당 성공 못 한다고 말 한 분이 바로 김종인”
- 野 공천 잘하는 거 없는데 야당이 엉망진창이니 상대적으로 순탄해 보여
- 대구·경북, 강남, 서초, 비례는 마지막에 발표…탈락돼도 할 말 없는 지역구
- 한동훈‧친윤계 의견 다를 수 있지만, 큰 갈등이 일어나지 않을 것
- 쌍특검법, 지나쳐…논리적‧정책적으로 문제 있어 보여
- 野 현역 의원들 탈당 후 제3지대 합류 시 경쟁력 있는 의원 별로 없어
- 김종인, 개혁신당 합류 어울리지 않아…방향, 정책, 철학, 아무 것도 없어
- 김종인, 이준석 대구 출마 권유…적절하지 않아, 이준석이 판단할 일
- 유승민 공천, 전반적으로 국민의힘에 도움 될 것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이하 신율): 앞서 말씀드린 대로 멘토 가라사대, 중앙대학교 이상돈 교수님 연결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 이상돈 중앙대학교 명예교수(이하 이상돈): 네, 안녕하세요.
◇ 신율: 네, 이제 점점 대진표가 확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일각에서는 국민의힘이 너무 조용하다, 현역 한 명도 컷오프 나오지 않았다 이러면서 조용한 공천 하지만 감동도 없고, 무음 공천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교수님이 보실 때에는 조용한 공천이 조용하지 않고 감동이 있는 공천이 나을까요, 조용하지만 감동이 없는 공천이 낫다고 보십니까?
◆ 이상돈: 그렇게 실질적으로 갈라서 말할 수는 없는 거고요. 일단 중요한 것은 현재 윤석열 정부가 끝나가는 것도 아니고 지금 2년 차,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돼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공천에서 현역 의원들을 많이 탈락시키는 게 쇄신이니 개혁이니 하는 것도 생각해 볼 점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많이 있는 의원 같으면 대체로 정리가 되죠. 또 하나는 이제 우리 문제가 지금 국민의힘 같으면 경북, 대구, 강남 같은 데는 그냥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 되니까 너무 안이하게 의존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느냐. 이래서 이런 우세 지구에서는 3선 이상은 곤란하지 않냐 하는 그런 특성이 있죠. 그러니까 그것을 이렇게 획일적으로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다고 봐요.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힘이 이렇게 썩 잘하는 것은 없는데, 야당이 워낙 그냥 엉망진창이니까 상대적으로 조용하고 순탄해 보이는 거죠.
◇ 신율: 그러면 교수님이 보실 때 영남이나 강남권, 아직 심사가 보류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물갈이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
◆ 이상돈: 과거 보면요. 항상 대구, 경북하고 강남, 서초하고 비례는 마지막 판에 나오지 않습니까? 마지막 판에는 열어봐야 아는 거죠, 항상 그랬어요. 그리고 또 공천을 할 때, 사실 물갈이라는 말이 그 좋은 표현은 아닙니다. 물을 간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여하튼 간에 이렇게 진부한 의원들을 마지막 판에 이제 교체할 때는 공천의 거의 끝판에 해야지, 앞서서 하면 굉장히 시끄럽잖아요, 과거도 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제가 보기에는 듣기에 불편한 분도 있겠지만은, 대구, 경북이나 강남, 서초 같은 데 솔직히 공천 받으면 그냥 당선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탈락돼도 크게 할 말이 없는 지역구예요, 솔직한 얘기로.
◇ 신율: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여쭤볼 게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한동훈 위원장과 친윤계 사이에 신경전이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보십니까?
◆ 이상돈: 그건 제가 속사정을 알 수는 없는데, 그러고 다소 간에 견해가 다를 수도 있지만 저는 큰 그게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현재 한동훈 위원장이 과거에 이명박 대통령 때, 박근혜 전 대표, 그 당시는 전 대표라고 불렀죠. 박근혜 의원처럼 그렇게 그런 위치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견이 좀 다를 수 있지만 큰 분란이 있거나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 신율: 그리고 지금 이렇게 조용한 공천과 29일에 예정돼 있죠, 쌍특검법 이 표결 관련이... 그러니까 제의가 된 거 이게 관련이 있다라고 보십니까?
◆ 이상돈: 그 특검은 당장 당략적으로 해석하기 전에 제가 보더라도 지나친 것 같아요, 현재 나와 있는 특검법이. 그게 핸드백인지 파우치인지 그것도 참 부끄러운 일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걸 무슨 검사를 수십 명 투입해서 수사할 사안도 아닐 것 같고. 그것도 논리적으로 정책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거 하고 혹시 현역 의원들의 반란이 있을까 봐 그렇다? 그냥 말하기 좋아서 해석하는 거지요.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면 그냥 그만이지, 그걸 재의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별 문제가 없다고 봐요.
◇ 신율: 그리고요. 아까 교수님께서 그 민주당 말씀하셨는데 그 민주당에서 추가 탈당자들이 나올 거라고 보세요?
◆ 이상돈: 지금 몇 사람 나온다고 하지 않나요 ? 그러지 않습니까?
◇ 신율: 네. 근데 더 많이 나올 것 같으세요?
◆ 이상돈: 글쎄요. 그럼 제가 속사정을 알 수 없는데 또 하나는 이제 그렇게 현역 의원들이 탈당을 해서 지금 새로 생기고 있는 정당에 합류하든 무소속으로 나오든 간에, 3자 구도에서 과연 당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있겠는가. 15명 나온다고 그래도 거기 될 사람 뭐 한두 명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2016년에 제가 선거 치러봤잖아요? 그 당시에 국민의당에서 수도권에서 경쟁력 있는 후보가 좀 있었는데, 그분들이 당선된 게 아니라 대부분 민주당 표를, 야권표를 분할해서. 그 당시에 새누리당한테 6~7석을 우리가 그냥 줬어요, 솔직한 얘기로. 그래서 그 당시 새누리당이 국민의당 때문에 수도권에서 6~7석을 더 얻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한테 한 석을 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진짜 무소속으로, 수도권에서 무소속으로 또는 제3당으로 해서 민주당 탈당해서 당선될 사람은 지역구 사정이 아주 아주 탄탄한 사람,, 제가 보기에는 한두 명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외에는 3자 구도에서 당선하기 어렵죠.
◇ 신율: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은 제3당이 성공하기 어렵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 이상돈: 그렇죠. 그 지역구에서 과연 몇 석이나 되겠느냐? 또 그렇죠. 그렇습니다. 또 2016년처럼 이렇게 정당 득표에서 20몇 프로 이렇게 나오는 일은 생기지 않을 겁니다.
◇ 신율: 교수님께서는 김종인 위원장하고도 같이 과거에 새누리당 비대위원 이준석 대표하고도 같이 활동을 하셨는데. 첫째, 김종인 위원장이 개혁신당의 공관위원장으로 갔습니다. 이번에 김종인 매직이 통할 거라고 보십니까?
◆ 이상돈: 근데요, 우리나라에서 제3당은 안 된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 분이 계세요. 누군지 아세요? 김종인 박사 어록에 있어요. 과거에 이거 안 된다 안 된다...
◇ 신율: 본인이 그러셨군요.
◆ 이상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누가 보더라도 개혁신당이 잘 된다고 보는 사람이 솔직히 있습니까? 대충 저러다가 쓰러져 가는 거지요.. 저는 그렇게 봐요. 될 수가 없어요. 지금 하는 것도 보세요. 이게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끼리 모아서 그걸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 정당이라는 게 내세운 방향이 있어야 하고, 말하자면 정책과 철학이 있어야 하는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을 뿐더러 생길 수가 없어요. 모아놓은 사람들이 제멋대로 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정당이라고 보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 신율: 근데 왜 갔을까요, 김종인 위원장께서는?
◆ 이상돈: 그건 본인한테 물어보세요.
◇ 신율: 알겠습니다. 워낙 모시기가 힘들어서... 아니 그런데요 또 하나, 김종인 위원장이 이준석 대표 대구에 출마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 이상돈: 근데 솔직한 얘기로 뭐 누가 대통령 감이다, 뭐 누가 어떻게 된다, 누군 여기에 출마하면 된다, 나는 그렇게 이렇게 말한다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솔직히 정치 돌아가는 걸 보고 평하는 사람들도 말하자면 논리적으로 볼 때 과거의 역사적으로 볼 때 이건 잘못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데. 누구한테 어디를 나가면 된다, 이런 것을 그렇게 말한다는 것은 나는 적절하지 않고.. 그것은 이준석 대표 본인이 판단할 일이죠.
◇ 신율: 교수님이 이준석 대표라면 대구 쪽으로 출마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서울 쪽으로 나가는 게 나을 것 같습니까?
◆ 이상돈: 내가 이준석 대표가 아니니까...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저기 대구, 영남이나 우리 전통적인 보수 이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 같은 게 있습니다. 그게 그래서 2016년에 아니 전전 대선 때에도 그게 처음에는 안철수 의원이 2위였지만 결국엔 3등 했잖아요. 거기서 표가 안 나왔다고요. 우리가 이제 그런 걸 한번 훑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남에서 이렇게 과연 제3당한테 이렇게 선뜻 표를 줄까. 그리고 2016년에는 당시에 새누리당을 찍는 사람들이 지역구에서 정당투표에서도 국민의당을 제법 많이 찍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일이 별로 없을 거라고 봅니다.
◇ 신율: 왜 없을 거라고 보세요?
◆ 이상돈: 그때하고는 사정이 다르죠. 그리고 제3당의 학습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당이 어떻게 끝나버렸어요? 처참한 실패로 끝났잖아요, 그냥 자중지란에 빠져서. 그래서 그렇게 된 원인 중에 제가 돌이켜 볼 때는 제3당이 그 나름대로의 어떤 색깔 정책이랄까 방향, 철학이 부재한 상태에서 이렇게 선거에서 이렇게 반짝 할 수는 있지만은 그게 지속성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볼 때 그래서 이번에는 성공하기 어렵다고 저는 봅니다.
◇ 신율: 지금 새로운미래하고 그 개혁신당하고 3지대에 두 정당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당이 그래도 조금 좀 나을 거라고 보십니까?
◆ 이상돈: 아니 제3지대, 3지대 하는데 이제 보수 정당도 아니고 확실한 진보 정당도 아닌 정당이 과거에도 또 지금도 있죠. 영국의 자민당이나 서독 시절에 자민당 같은 정당을 우리가 이제 그렇게 보는데. 과연 그런 가치를 지향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나는 도무지 지금 이낙연 당이나, 이준석 당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지식이 있는 사람이 있나 모르겠어요, 도대체. 그냥 여기저기 공천 안 되니까 떨어져 나와서 당 하겠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정당이 지금 총체적으로 부실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회가 엉망이라고 그러는데 정당은 이건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정당 시스템, 이런 공천 제도를 우리가 계속 유지할 것인가 나는 그게 아주 큰 문제라고 보고. 이번 총선에서 보여주는 이 상태가 과연 우리나라 정치가 과연 정상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심각한 성찰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정당의 대표 또는 새로 정당을 만들겠다는 사람들이 지금 다들 기소가 돼 있고. 한 사람은 사실심의 마지막인 고등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벌금도 아니고 말이죠. 그런 사람이 정당을 창당한다는 게 세상에 어디 가능한 일입니까? 그것이 그래서 이런 데에 대한 우리가 심각한 성찰이 필요하지, 우리가 선거에서 누가 몇 석 가느냐, 나는 그게 별로 중요치 않다고 봐요.
◇ 신율: 알겠습니다. 그 제가 아무래도 교수님은 법학자이자 또 이게 국회의원도 하셨기 때문에요. 궁금한 게 하나 있는 게 한동훈 위원장이 말이에요. 맨 처음에 국회의원 월급 깎겠다라고 한마디 툭 했는데 아직 조용하고 거기에 대해서 일언반구 양당에서 나오는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저희가 볼 때에는 국회의원 월급 깎고 국회의원 월급 말고도 딴 거 수당 많이 나오는 거 있잖아요? 이것도 전부 없애겠다 이런 얘기하면 좀 인기가 올라갈 것 같은데. 그 얘기가 그렇게 국회의원들이 호응이...
◆ 이상돈: 그런 얘기를 그런 얘기가 말은 하기 쉽죠. 그런 걸 갖다가 영어로 싸구려 한방이라고 그러잖아요, ‘cheap shot’. 국회의원 봉급 반으로 줄이겠다, 국회의원 숫자를 반으로 줄이겠다, 또 국회의원 숫자를 2배로 하겠다, 이런 거 영어로 하면 싸구려 한방이다, ‘cheap shot’. 그 현실성을 생각해 봐야지요. 그리고 각 나라마다 어느 나라 사정도 다르고 다 그런데 그렇게 말은 하기 쉽지만은 그걸 실제로 한다는 게 매우 어렵고 또 특히 그런 것을 선거에서 이렇게 터뜨리는 것은 나는 적절하지 않다고 봐요. 우리는 과거에 무슨 선거 때 대선 총선 때 아주 신중해야 될 사안을 갖다가 탁 내서 선거판을 좌우하잖아요? 별거를 선거에서 다 했잖아요. 수도 이전 말이에요, 이런 것도 다 선거 때 나왔잖아요? 나는 그게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의 어떤 현재 급여나 흔히 말하는 특권이 더 많다 이런 것 같으면 국회에서 여야 간에 신중하게 논의를 하고 그래야지. 선거 때 그냥 한방으로 터뜨린 거, 그건 진정성이 있습니까? 현실성이 없잖아요? 그런 거 그런 정치야말로 싸구려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 신율: 아, 참. 그리고 김영주 국회 부의장 민주당 탈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국민의힘 쪽에서 계속 굉장히 김영주 국회 부의장님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면서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아 이게 좀 영입하고 싶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께서는?
◆ 이상돈: 글쎄요. 그런 경우가 없었던 건 아니죠. 2016년에도 박근혜 대통령하고 어떻게 틀어져서 진영 의원이 탈당을 해서 민주당에서 공천을 줘서 한 번 더 했죠? 그랬는데 과연 김영주 의원이 그렇게까지 할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그건 민주당에서 계속 그 뿌리를 박고 국회 부의장까지 했기 때문이고. 그래서 민주당 몫으로 국회 부의장을 했는데 과연 현직 부의장을 공천에서 탈락시키면 그 당은 도대체 뭐가 됩니까? 그 자체가 그야말로 자기 모순이잖아요. 그게 그런 상황인데 과연 현직 부의장이 당적을 바꿔서 출마한다는 것도 제가 보기에 무리가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김영주 부의장을 잘 압니다.
◇ 신율: 그리고 또 일각에서는 유승민 전 원내대표의 역할론을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이번 총선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유승민 전 원내대표의 정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 이상돈: 그러려면 유승민 전 의원을 국회 원내에 들어가도록 해줘야죠. 그렇게 되면 좀 이제 남은 지역은 대구, 경북 그 다음에 강남, 그 다음에 비례인데..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적절하지요. 유승민 의원을 공천을 하게 되면, 나는 그거는 전반적으로 국민의힘에 도움이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또는 윤석열 정부가 너무 오른쪽으로 치우치지 않나 하는 그런 평가가 많잖아요? 그런 것을 불식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지요. 또는 유승민 의원한테 그런 역할을 부여하고 또 그러려면 일단 공천을 해서 국회에 들어갈 수 있게 해줘야죠. 그렇게 하면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을 윤석열 대통령이나 또는 현 집권층에서 그걸 선선하게 수용할 수 있을지, 그건 또 다른 문제죠.
◇ 신율: 국민의힘 쪽에서는 탈당한 의원이 있을 거라고 보세요?
◆ 이상돈: 그러니까 이제 그게 지금 이제 그래서 보면 항상 제일 마지막 판에 끝에 우세해지고는 근데 끝에 가서 공천하지 않습니까? 미리 발표하게 되면 탈당할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판에 가서 이렇게 조정하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이렇게 무소속으로 나오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또 하나는 민주당과 달리 현재 영남 의원들은 웬만해서는 그렇게 탈당해서 무소속 출마하는 그런 전통이 별로 없습니다. 그게 민주당하고 차이죠. 그래서 나는 그런 의원은 거의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 신율: 네, 잘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상돈: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중앙대학교 이상돈 명예교수였습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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