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LEESANGDON
나라와 사회를 올바르게 세우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객원칼럼
“ 윤석열 야권 후보 1위?” (YTN)
작성일 : 2020-12-17 15:01조회 : 1,154
YTN 2020년 10월 30일
[정면승부] 이상돈 “ 윤석열 야권 후보 1위? 과거 안철수 신당 현상 생각나”
날짜 : 2020-10-30 12:12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00~19:30)
■ 방송일 : 2020년 10월 29일 (목요일)
■ 대담 : 이상돈 전 의원
◇ 이동형 앵커(이하 이동형)>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2부 시작합니다. 10월 마지막 주 목요일입니다. 10월 한 달간 있었던 정치권 소식들 정리하겠습니다. 월간 이상돈의 이상돈 전 의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상돈 전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이상돈 전 의원(이하 이상돈)> 네. 안녕하세요.
◇ 이동형> 오랜만입니다.
◆ 이상돈> 네, 그렇습니다.
◇ 이동형>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 이상돈> 책 보고 제 나름대로 책을 하나 준비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 이동형> 조금 전에 저희가 1부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법원 선고 이야기를 나눴는데, 의원님 오늘 이 소식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 이상돈> 그야말로 사필귀정이죠. 13년 만에 진실이 밝혀지고, 정의가 이루어졌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이동형> 그런데 이거는 사실 2007년 대통령 때부터 대통령 선거하기 바로 직전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는 내가 세웠다고 하는 동영상도 공개됐고, 그리고 그다음 해는 당선인 시절이었죠. 특검까지 출범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밝히지 못했어요. 그게 밝히지 못한 겁니까, 밝히지 않은 겁니까?
◆ 이상돈> 그게 제가 보니까요. 그 당시 노무현 정권의 말기, 마지막 1년, 1년 반 정도는 정부의 위원으로 이런저런 부처에 가보니까요. 이미 정권이 교체가 된 기분이었어요. 그러니까 검찰이나 또 심지어 특검까지도 이미 새로운 권력이죠. 미래 권력도 아니고 현재의 권력이니까 그런 것을 사실상 하지 못했다고 보는 것이고. 그 당시에 박영선 당시 의원이나 이장춘 전 대사 같은 분들이 그것도 신상에 불이익을 감수하고도 말씀하셨던 게 다 진실이었죠. 그리고 또 언론도 그 당시에 과연 제대로 정말 사실을 밝혀내는 기사를 썼는가. 그것도 생각해볼 게 많습니다.
◇ 이동형> 그렇다면 당시 특검이 막강한 당선인 신분이었기 때문에 구 권력을 보고 면죄부를 줬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겠네요? 지금 돌아서 생각해보니까요.
◆ 이상돈> 사실상 그렇게 해서 끝나버렸죠. 그러나 거기에 진실을 아는 사람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저는 언젠가는 밝혀질 거라고 했는데, 박근혜 정부가 그냥 그 문제를 없던 것으로 하고서 갔기 때문에 결국에는 현 정부 들어와서 이렇게 된 거죠.
◇ 이동형> 아까 제가 김광삼 변호사랑 인터뷰를 했는데, 김 변호사 이야기는 정치권에 미치는 파장은 없을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정치적 위상이 다르다, 이렇게 선을 그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 이상돈> 물론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지금 큰 파급효과는 이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한 그렇지만 현재 국민의힘이 지난번 총선 때 새로운 인물들을 대거 발탁해서 국회에 진입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친박은 책임이 있다고 해서 몰아내고 전에 18대 국회의원 했던 이른바 친이계 인사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현재 국민의힘한테는 이게 오늘 대법원 최종판결이 좋은 게 아니죠. 그 과거의 망령을 안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 이동형> 어제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과 인터뷰를 했는데, 조경태 의원의 주장은 정부 여당이 너무 못하고 있는데 야당의 전략적 미스와 판단 부족으로 야당의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는다. 그러므로 지도부가 책임져야 한다, 비대위 체제를 끝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의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 이상돈> 저도 김종인 박사님이 비대위원장을 맡고 그래서 저도 과연 이렇게 당신께서 뜻하는 대로 잘 되실까 회의적이었습니다. 조경태 의원이 말하는 것도 일리는 있어요. 제일 잘못한 게 국회 상임위원장 자리를 다 박차 버린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국회를 안 들어간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국정감사 국회에서 헛돌잖아요.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님이 문재인 대통령 국회연설에 대해서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 우리 알기에는 여당이 법사위원장을 자기들이 꼭 가져야겠다, 그 대신에 국토위나 몇 개 준다고 했죠. 그러면 국토위나 기재위나 이런 데 들어갔으면 세금이나 부동산이 이렇게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런 사태에 대해서 야당도 전략 미스 정도가 아니라 이거 굉장히 어느 정도 책임을 느껴야 할 이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많이 잘못했어요.
◇ 이동형> 그런데 조기 전당대회를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당장에 어떤 사람이 지도부로 올라올지 그려지지 않거든요. 그것도 그렇습니다만, 야당의 지금 이런 지리멸렬함도 강력한 대권후보가 안 보인다. 야당에서 지금까지 우리 역사 중에 이렇게 대선이 2년 남았는데, 강력한 후보가 안 보인 적이 있었나 싶은데요. 아무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밖에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야권 후보 1위로 오르고, 이런 기현상이 벌어진단 말이죠.
◆ 이상돈> 그것도 참 굉장히 이런 현상이 처음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거꾸로 지금 민주당이 지난번에 2012년 대선 전에 오죽하면 안철수 대표가 1등이고,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나는 그것이 그렇게 큰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야말로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많이 바뀌어서 그때 생각하면 그래요. 그 당시에는 새누리당에 박근혜 전 대표라는 확실한 대권주자가 있었는데요. 그것보다도 저는 지금 시간을 낭비한 것 같다. 그리고 김종인 박사님 리더십이 그렇게 다른 사람들과 같이 당을 이끌어가기보다는 독자적으로 이끌어갔는데, 사실 이게 그렇게 잘되지 않잖아요. 정치라는 게. 그런 게 한계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는데 전당대회를 지금 별안간 하는 것도 내년 선거 때문에 그것도 쉽지가 않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겠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윤석열 총장이 야권 후보 1위로 올라가는 것이 국민의힘에 유불리 어떻게 작용한다고 보세요?
◆ 이상돈> 글쎄, 그게 과거에 안철수 대표가, 또는 그 당시에 창당도 안 한 안철수 신당이 민주당보다 지지도가 높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은 어디까지나 잠정적이고, 그리고 현실정치에서는 정당, 큰 정당은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윤석열 총장이 지금 정치권에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분의 윤 총장의 거취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 지금 국민의힘이 일희일비할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선거준비를 하고, 어차피 후보는 경선으로 뽑지 않겠습니까? 스스로의 자구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윤석열 총장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윤석열 총장과 추미애 장관 간의 대립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 이상돈> 답답하죠. 외국에서 보면 저런 나라가 있나 싶을 거예요. 저런 일이 있을 수가 없잖습니까. 그런데 저는 누구 잘못이 더 크냐를 떠나서 저는 일차적으로 대통령이 진작에 이 문제를 교통정리를 해야겠다고 봅니다.
◇ 이동형> 두 사람 다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니까.
◆ 이상돈> 그렇죠. 이것을 그냥 방치한다고 하는 게 얼마나 무책임합니까? 그래서 둘 중 한 사람이 옳으면 자기 대통령 본인이 보기에 잘못되면 한 사람을 인사를 해야죠. 그리고 두 사람이 공동으로 책임이 있고, 이것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고 하면 두 사람을 다 물러나게 하고, 새로운 인물을 써서 검찰개혁이나 현안 문제를 그야말로 스타트를 하는 식으로 해서 해야죠. 나는 대통령이 굉장히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임기를 다 지켜주는 것만이 좋은 일은 아니다. 검찰총장은 임기가 있는 것이고, 법무부 장관은 임기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교통정리를 대통령이 해줘야 한다. 그래야만 이 혼란이 사라진다는 말씀이시네요.
◆ 이상돈> 네, 그렇죠. 그리고 임기가 법에 있지만요. 예를 들면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랄까, 선관위 위원 같은 경우도 위원 아닙니까? 독립적 위원이고, 그리고 검찰이 독립해야 한다고 하는 취지는 검찰청법에도 여러 가지 있지만, 어쨌거나 검찰도 행정부 산하기 때문에 저는 검찰총장 임기가 법에 있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은 특별한 경우에는 해임을 할 수도 있다. 저는 위원과 다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비견한 예로 미국에는 법무부 장관이나 법무부 고위직들은 정무직이지만 연방 지검장이라고 할 수 있는 US District Attorney는 임기가 4년 되어 있지만 그 임기는 그냥 통상적인 것이지, 임명권자가 교체할 수 있다고 보죠. 그래서 저는 극한적인 상황에서는 대통령이 인사권도 행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한 결단을 하는 게 정치적으로도 부담이 되겠죠.
◇ 이동형> 국정감사에서도 두 사람이 맞부딪혔고, 지금도 추미애 장관은 윤석열 총장 감찰한다고 하고, 윤석열 총장은 또 지방 수시 돌고. 국민들이 피로감을 느낄 때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 이상돈> 피로감 느끼는 게 아니라 피로감을 넘어서 도대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나는 이것을 그렇게 방치하다시피 하는데, 저는 대통령의 갈 길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 정부는 문재인 정부입니다. 국민이 5년간 뽑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권한도 있지만 책임도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이렇게 그냥 두 사람이 알아서 잘해봐라, 누가 이기나 보자, 이렇게 한다는 것은 나는 이것은 그야말로 국민이 대통령한테 맡긴 책임을 다하지 않는 거죠, 회피하는 거죠, 어려운 것은 피하는 거죠. 저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봐요.
◇ 이동형> 대통령 시정연설은 어떻게 보셨어요?
◆ 이상돈> 그런데요. 자기가 부담 없는 이야기만 쭉 한 것 같아요. 과거에도 대통령 시정연설이 대개 그랬죠.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갈 거다, 이런 것은 적었고, 특히 지금 많은 민생문제와 이 정부 들어와서 큰 패착이라고 보는 부동산 문제랄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별다른 어떤 말도 없고, 모든 것이 잘돼갈 거라고 이야기하는 건 대부분 사람들이 느끼기에 대통령이 현실을 너무 안일하게 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네, 대통령 시정연설하기 전에 국민의힘이 피켓 농성과 더불어서 고성, 야유를 쏟아냈는데, 일각에서는 이런 행동이 결국은 지지율을 까먹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도 있고요. 청와대 경호에서 실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요.
◆ 이상돈> 그런데요. 저도 국회에서 볼 때 정말 제일 보기 민망한 게 로툰더 홀에서 피켓 들고 국회 본회의장 속에, 그게 원래 국회법에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을 하는 건데요, 지금 여당도 과거 야당이었을 때 했어요. 지금 야당이 어떻게 보면 과거의 지금 여당보다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심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조금 들죠. 그래서 그것은 국회 내에서는 특히 민의의 정당이라고 부르는 곳 아닙니까? 나는 제발 그런 것은 안 하면 좋겠어요.
◇ 이동형> 그런데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되더라고요.
◆ 이상돈> 네, 그래서 제발 그런 것은 안 하고, 국회의원이나 정당 의사표현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또 국회 내에서 논리로 그것을 싸워야지, 저는 그것은 보기 안 좋습니다.
◇ 이동형>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죠. 지금 차기 여권 주자들의 합과 야권 주자들의 합을 비교해보면 5대 2 정도로 여권 후보들이 앞서가는 건데, 이 구도는 당분간 계속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출렁거릴 것 같습니까?
◆ 이상돈> 글쎄요. 그런데 우리가 과거를 볼 것 같으면 야당이 이렇게 처음에는 별 지지율이 안 나옵니다. 그러나 선거에 다가가면 갈수록 제1야당, 큰 야당의 지지율이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현재 과거도 그랬어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현재 민주당이 굉장히 지리멸렬할 때가 있었어요. 안철수 대표와 창당도 안 한 안철수 신당이 높았어요. 그런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잠정적인 현상, 야당에 대한 실망이 반영된 거고, 결국에는 선거에 다가갈수록 야당이 올라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는 국민의힘이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제발 국민의 마음에 다가서는 그런 정책정당,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정당으로 변하면 좋겠습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 이상돈> 네, 감사합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월간 이상돈의 이상돈 전 의원이었습니다.
COPYRIGHT ⓒ 이상돈닷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