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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원칼럼
"친문세력이 내놓은 미끼상품"(폴리뉴스)
작성일 : 2017-01-08 11:54조회 : 1,549
폴리뉴스 2017년 1월 5일
이상돈 “문재인 ‘개헌안’, 친문세력이 내놓은 미끼상품”
“개헌 하지 말자는 얘기, 문재인 들러리 될까봐...”
김희원 기자 bkh1121@polinews.co.kr2017.01.05 15:37:17
[폴리뉴스 김희원 기자]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은 5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전날 “2018년 6월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할 수 있다고 본다”며 선거제도 개편, 대선 결선투표제 등도 개헌에 포함돼야 한다고 밝힌 것과 관련 “친문세력이 내놓은 미끼상품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의당은 그 문제에 대해서 신중해야만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우리가 문재인 대표의 들러리가 될까봐 이런 말씀을 공개적으로 드린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문재인 전 대표가 당의 공식연구기관, 다수의원 공감대 없이 내놓은 안은 개헌을 하지 말자는 얘기다”며 “현행대로 선거를 하고 그것을 면피하기 위해서 일 년 뒤에 지방선거 때 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비문 내에서도 상당히 많은 격한 반대가 있는 것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우리가 주의할 것은 문재인 전 대표가 처음에는 결선투표를 헌법 때문에 못한다고 그것도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이다”며 “그런데도 불구하고 개헌 반대라는 그런 것을 피하기 위해서 결선투표를 도입하겠다고 했는데 결선투표는 사실 우리가 제왕적 대통령제를 탈피하기 위해서 분권형 대통령제나 의원내각제 같은 것을 하게 되면 필요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그래서 우리 의원 다수가 생각하고 있는 개헌과 결선투표제는 엇박자로 논리가 맞지 않는 것”이라며 “말하자면 문재인 전 대표의 개헌제에서의 친문의 프레임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것은 사실 프랑스가 대표적으로 결선투표하는 나라인데 그러다보면 극좌, 극우정당의 목소리가 굉장히 커지고 선거가 굉장히 혼탁해지는 것이 프랑스 정치의 문제라고 많이들 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대체로 이야기해서, 유효투표의 50%가 안 되는 대통령이 민주적 정당성이 약한 것은 단순 숫자로 말할 수 있지만 역사로 경험해볼 때 그렇지 않을 수 있다”면서 “김대중 대통령은 40%로 당선됐지만 역사를 가졌고, 박근혜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52% 얻었지만 최악의 대통령이 됐고, 에이브라함 링컨은 유효투표의 40%도 넘지 못했지만 미국 역사에 남는 대통령이 됐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민주주의라는 것이 또는 국가발전이라는 것이 단순한 숫자 만드는 것이 아니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정치사학, 정치학, 헌법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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