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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원칼럼
"YS·DJ도 임기말 레임덕 겪었다”(인터뷰)
작성일 : 2017-03-06 08:26조회 : 1,714
“천하의 YS·DJ도 임기말 레임덕 겪었다”(인터뷰)
이데일리 2017.02.20 | 김성곤 기자 skzero@edaily.co.kr
16일 이데일리 연중기획 ‘체인지 코리아’ 특집 인터뷰
“누가 대통령돼도 끝은 비극적…분권형 권력구조 개편 필요”
△분권형 정부 △지방분권 강화 △헌법재판소·대법원·감사원 독립성 강조
“개헌특위 단일안 마련한 뒤 내년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 부쳐야"
[체인지 코리아]이상돈 “천하의 YS·DJ도 임기말 레임덕 겪었다”(인터뷰)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천하의 YS와 DJ도 대통령 임기 말에 극심한 레임덕을 겪었다. 87년 대선 이후 역대 모든 대통령이 마찬가지다. 누가 대통령이 돼도 권력남용 문제로 끝은 비극적이었다. 분권형 권력구조 개편이 필요하다.”
이상돈 국민의당 의원은 16일 “현행 대통령제는 견제와 균형보다는 지나친 권력남용으로 수많은 문제를 야기했다”면서 분권형 개헌과 정부형태를 강조했다.
국회 개헌특위 위원인 이 의원은 이날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감사원 검찰 장악과 예산권 인사권 장악 등 우리 정치풍토에서는 대통령제의 수많은 폐해가 이미 드러났다. 그래서 바꾸자는 것”이라면서 “독일식 의원내각제는 대통령을 뽑을 권리를 선호하는 국민 여론 탓에 금방 하기는 어렵다. 국회 개헌특위에서는 오스트리아 방식의 분권형 정부가 낫지 않느냐는 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분권형 개헌은 이미 여의도 정치권에서 지배담론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와 관련 “여야 300명의 의원 중에서 200명 이상이 분권력 권력구조 개편에 동조한다고 확신한다”면서 “개헌특위 소속 여야 의원 30명으로 한정하면 90% 내외가 찬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국회에서 상당한 의견이 모아지고 있지만 국민적 공감대 형성은 또다른 문제”라면서 “비중이 줄기는 했지만 여전히 대통령 4년 중임제에 대한 의견이 높다. 아울러 개헌을 금방 해야 하는지 국민들의 공감대가 솔직히 안돼있다. 그게 정치권의 고민”이라고 토로했다.
분권형 개헌과 관련해서는 △분권형 정부 체제 구성 △지방분권 강화 △헌법재판소·대법원 구성의 독립성 보장 △감사원 독립성 보장 등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이와 관련해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외치 대통령·내치 국무총리’의 분권형 구조에는 “상당히 논란이 있다. 실제 운영시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갈등이 커질 수 있다”며 “오히려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고 국회 중심의 정부를 구성하는 게 더 효율적인 분권형 정부의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어 역대 대선에서 개헌이 논의됐지만 늘 유야무야되고 말았다는 지적에는 “대통령 당선자가 임기 때 그냥 지나간다. 대선 후 개헌 논의는 그 때문에 항상 안됐다”면서 “대선 전에 폭넓은 정치사회적 합의를 통해 대선후보 모두가 공약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로드맵과 관련, “국민의당, 바른정당, 자유한국당 3개 정당이 빠른 시일 내에 자체적으로 의견을 모아서 민주당의 동참을 요구하며 압력을 넣어야 한다”며 “민주당을 제외한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이 개헌 의견을 모아서 민주당을 압박해야 한다. 메이저 후보들에게 그 방법 밖에는 없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개헌특위에서 단일 개헌특위안이라도 만들어 통과시켜야 한다”며 “이번에 대선하고 내년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에 부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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