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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원칼럼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후보자 청문회 (동아)
작성일 : 2017-08-06 20:00조회 : 2,472
동아일보 2017년 7월 1일자
조대엽 “사외이사 등재 몰랐다”… 野 “교수 자격도 없어”
유성열기자 , 박성진기자 입력 2017-07-01 03:00수정 2017-07-01 03:22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한국여론방송 사외이사 재직 문제가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며 야당 의원들의 날 선 공격이 이어졌다. 야당은 “장관은 물론이고 교수 자격도 없다”고 맹공격하는 등 즉각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3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가장 쟁점이 된 것은 사외이사 등재 사실을 사전에 인지했는지였다. 조 후보자는 “발기인으로 알고 인감을 맡겼을 뿐 주주, 사외이사 등재 사실은 최근 알았다”며 “경영에도 일절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소명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거짓말 논란으로 이어졌다. 이상돈 국민의당 의원은 한국여론방송 홈페이지에 조 후보자의 프로필과 사외이사 등재 여부, 주식 비율(50%) 등이 상세히 기재된 사실을 보여주며 “그럼 이것은 도용을 당한 건가. 현직 대학교수가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의 발기인을 할 수 있느냐”며 “사외이사 신고 의무를 모르면 교수가 아니다. 고려대의 수치다. 그만두라”고 언성을 높였다.
진실 공방은 장외에서도 이어졌다. 한국여론방송에서 3개월 재직했다는 조성은 국민의당 디지털소통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조 후보자가 명절에 선물세트를 갖고 회사에 왔고, 직원들과 함께 식사도 했다”며 “회사 문제를 상의한 적도 있다”고 주장했다.
발기인으로 알았다는 해명도 거짓말 논란으로 이어졌다.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은 “주식회사 발기인은 주주발기인인데, 발기인으로 알았다는 건 본인이 주주가 되는 걸 알았다는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조 후보자가 “주주발기인 개념을 몰랐다”고 해명하자 하 의원은 “회사와 주식과 발기인 개념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노동 문제를 다룰 수 있냐”며 “(한국여론방송이) 주식 납입을 가짜로 한 의혹이 있다. (조 후보자가) 인감을 준 건 협조한 것이다.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도 “조 후보자가 이사회에 참여했다는 공증 문서까지 있다”고 날을 세웠다. 반면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당 의원들은 “설립자가 친분이 있는 교수들을 이용한 것 같다”며 조 후보자를 옹호했다.
논문 표절 의혹도 제기됐다. 문진국 한국당 의원은 조 후보자의 1995년 고려대 박사 논문이 본인의 저서 3권을 자기 표절했다고 주장했고, 조 후보자는 “논문 끝에 참고문헌을 다 밝혔고, 자기 표절 기준은 학계에서도 논란이 있다”고 부인했다.
특히 조 후보자가 노동 현안에 대해 ‘오답’을 내놓은 것도 논란이 됐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동진오토텍, 유성기업, 갑을오토텍이 어디랑 문제가 꼬여서 이러고 있냐”고 묻자 조 후보자는 한동안 답을 못하다 “현대중공업하고 관련돼 있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이들 업체는 현대중공업이 아니라 현대자동차 협력업체로 노사 분규가 수년째 이어지고 있다. 이 의원은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파악도 하지 않고 청문회에 나왔느냐”고 지적했고, 여당 의원들조차 “(장관으로 지명된 후) 3주 동안 뭐했느냐”고 질타했다.
이날 조 후보자는 음주운전에 대해 “경위가 어떻든 간에 뼈아픈 반성과 성찰의 시간을 보냈다”며 공식 사과했다. 하지만 신보라 한국당 의원은 “연예인도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되면 자숙의 시간을 갖는다”며 “학교에 보고하고 징계를 받아야 했다”고 지적했다. 조 후보자는 또 “1989년 식당 사람들과 시비가 붙어 서울북부지청에서 주의, 경고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다른 전과를 고백하기도 했다. 이 처분은 기소유예로 확인됐다.
한편 조 후보자는 취임하면 전교조 합법화를 전향적으로 논의하고, 일반해고와 취업 규칙 변경 등 2대 지침을 폐기하겠다고 약속했다.
유성열 ryu@donga.com·박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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