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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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원칼럼

"검수완박법 서명 땐 '파당적 대통령'"(뉴시스)
작성일 : 2022-04-20 18:40조회 : 132


뉴시스 2022년 4월 18일 기사

이상돈 "文, 검수완박법 서명 땐 '파당적 대통령' 결말"

2022.04.18 13:25:18


"정치 평생 자기부정…文·민주당 여기서 멈춰야"
"앞으로 민주당 찍어주겠나…지선에도 안 좋아"
"文-손석희 대담, 박근혜-정규재 대담과 차이無"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이상돈 전 의원은 18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자기는 말로 통합을 하고 어쩌고 했지만 완전히 파당적인 대통령으로서 끝을 맺는 것"이라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거부권 행사를 조언했다.

중앙대 법대 명예교수인 이 전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만일 문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을 할 것 같으면 평생 정치하면서 내걸었던 모든 것을 스스로 부정한 것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통령 임기 끝에 집권당이 선거에서 패배한 경우에 국회 다수당에 중요한 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고 또 임기 종료 초읽기에 들어간 퇴임하는 대통령이 이 법에 서명하게 되면 이 법을 집행해야 할 새로 들어서는 대통령의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거 아니냐"며 "헌법 체제에 매우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하는 게 정치라고 볼 수가 없다. 극한 대립으로 가는 것이고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이라며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하게 되면 집권당이 패배한 거 아니냐. 단임 대통령이지만 다음 대통령한테 권력을 이양해 주는 것으로 그쳐야만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음 대통령한테 완전히 재를 뿌리는 것이고 정국을 파국으로 몰고 간다고 본다"며 "더불어민주당이나 또 문 대통령이나 마지막 순간에 중단해야 한다. 여기서 그만둬야 한다"고 했다.

이 전 의원은 "이재명 전 대선후보도 지난번 선거 때 뭐라고 그랬느냐. 국민정부, 통합정부를 구성하겠다고 약속했지 않나"라며 "민주당이 이렇게 나오면 민주당 앞으로 찍어주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1800년 미국 대통령 선거 때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다. 선거 때 공화파의 토마스 제퍼슨이 승리를 하니까 마지막 판에 정권을 내주는 연방파에서는 마지막 순간에 사법부라도 우리가 장악해야 되겠다고 해서 재판소법을 무리하게 개정을 하고 임기 마지막 순간에 판사를 임명했다"며 "결과적으로 연방파는 몰락을 했고 토마스 제퍼슨의 공화파가 무려 24년간 집권을 한다"고 전했다.

이어 "지방선거에도 좋지 않은 영향이 있다"며 "윤석열 당선인이 내세운 내각 면면도 굉장히 시원치 않은 것 등등 여러 가지로 (민주당이) 야당으로서 해야 할 일이 많은데, 더군다나 힘 있는 야당 아니냐. 그걸 이용해서 정국을 원만하게 풀어갈 생각을 해야지 극한 대처를 해서 얻을 게 뭐가 있겠느냐"고 덧붙였다.

검찰 수사권에 대해선 "우리가 통상적으로 배심 제도니까 검사가 수사보다 기소를 한다고 보는 미국에서도 중요한 사건, 특별한 사건은 검찰청에서 직접적으로 수사를 개시하고 이끌어 간다"며 "1990년대 뉴욕에서 마피아를 척결할 때 연방 검사장이 FBI 등 관련 기관을 총동원해서 수사를 이끌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도) 특별한 경우는 그렇게 하고 통상적인 경우도 영장 청구 시점부터 수사기관과 협력을 해서 재판에 임한다"며 "수사(권한은) 다 경찰에 덜렁 주고서 (경찰이 수사한 결과물) 그걸 받아서 그걸 가지고서 검사가 기소하라고 그러면 재판에 가서 아마 연장 연패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전 언론인 손석희 JTBC 전 사장과 마지막 인터뷰를 갖는 데 대해선 "공개적으로 (여러) 기자들 질문 받고 답변하는 기자회견을 문 대통령이 안 했지 않느냐"며 "회피한 대통령으로 평가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전 의원은 "막판에는 특정 언론과 대담은 하지 말아야 한다. 퇴임하는 대통령이 퇴임 앞두고서 무슨 할 말이 있느냐"며 "자기가 한 일은 후대의 평가에 맡긴다는 자세를 갖는 게 맞다고 보고 언론하고 대담하거나 기자회견을 하고 싶었으면 진작 자기 임기 도중에 했었어야 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임기 끝에 이렇게 편집 방송이 가능한 녹화 대담을 하는 것을 한 번 본 기억이 있지 않느냐"며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마지막에 정규재TV랑 대담했지 않나. 그것하고 본질적으로 다를 게 뭐가 있느냐. 다를 게 없다고 본다"고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태로 탄핵 헌법재판소 탄핵 절차에 넘겨진 뒤인 지난 2017년 1월 정규재 당시 한국경제 주필과 단독 인터뷰를 하며 여론전을 벌인 일에 빗댄 셈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formati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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