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LEESANGD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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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원칼럼
"윤 대통령 스스로 한계를 알아야"(KBS TV)
작성일 : 2022-07-16 11:33조회 : 990
KBS 2022년 7월 13일 [여의도 사사건건]
이상돈 "윤 대통령 스스로 한계를 알아야..경제 전권 총리에 주라"
입력 2022. 07. 13. 16:39 수정 2022. 07. 14. 17:40
"국힘 당대표 징계 후폭풍 '정치의 예능화'..여당의 대표는 두드러지지 말아야"
"이준석, 논란 속에 당대표 계속하는 게 옳으냐 판단해야"
"대통령 '당무 개입 안 한다' 했지만 대통령의 정치 역할 인정 필요"
"국힘 당권투쟁? 부적절..직대체제 끝내고 내년에 전당대회 고민해야"
"국회 정상화 위해서 다수 민주당이 큰맘 먹고 양보해야"
"청년 정치인 영입, 시의원·구의원 풀뿌리부터 시작해야"
"대통령, 말 아끼고 정제해서 외교·경제 큰 담론 던지는 긴 호흡 필요"
"민생 경제 위기 대책..한덕수 총리에게 전권 줘야"
■ 방송시간 : 7월 13일(수) 16:00~17:00 KBS1
■ 진행 : 범기영 기자
■ 출연 :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
◎범기영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3일 사사건건입니다. 오늘은 여의도 사사건건 코너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원로와 함께 현안을 좀 깊게, 넓게 짚어보는 시간으로 준비했습니다. 이상돈 중앙대학교 명예교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이상돈 안녕하세요?
◎범기영 빗길을 뚫고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윤 대통령 취임 이제 갓 두 달 됐습니다. 교수님이 혹시 돌아보시기에 이 장면이 기억에 남는다, 하는 걸 짚으신다면?
▼이상돈 제가 특별하게 기억이 난다기보다도 윤 대통령이 당선된 것은 무엇보다도 전임 정권, 전 정권에서 있었던 많은 잘못된 거를 바꿔주길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찍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잘해 주기 부탁하고 있는 거지, 나는 현 대통령이 그렇게 무슨 대단한 인기가 있거나 이런 사람은 아니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범기영 초반에 평가가 그렇게 국민들 평가가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최근에 여론조사 지지율 추이를 보면 긍정 평가가 많이 떨어지잖아요.
▼이상돈 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초기는 지금 이 시점이면 지지율이 80%, 이렇게 됐잖아요?
◎범기영 그랬었죠.
▼이상돈 그러나 과연 몇 년 지나고 나서 그게 의미가 있었느냐, 나는 그래서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고 다만 지금과 같은 두 달 동안에 있었던 것을 그대로 좀 지속하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인식을 하면 좋겠어요. 또 하나는요. 과거 같으면 대통령이 당선되면 선거에서 그 사람을 찍지 않은 유권자들도 일단 새로운 대통령을 다 지지를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그게 좀 바뀌어버렸어요.
◎범기영 허니문 기간이 없어지죠.
▼이상돈 거의 없어졌어요. 미국도 트럼프나 바이든, 똑같은 현상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전과 같이 선거에서는 간신히 이겼다 하더라도 취임 한 6개월 동안은 70%, 이런 것을 기대하긴 어려운 것 같으니까, 제가 볼 때는 원래 지지율이 나와야 할 거에 대해서 한 10%쯤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것의 원인은 여러 가지 있다고 봅니다.
◎범기영 가장 큰 건 어떤 거라고 보세요? 여러 인사 문제도 제기되고 여러 이야기들을 하는데.
▼이상돈 무엇보다도 대통령이 좀 본인이 자신의 어떤 한계를 알면 좋겠어요. 자기가 정치 경력이 없잖아요. 그 정치인이 뭐냐 그러면, 그 메시지, 언어, 이런 것을 이렇게 정제해서 하고 할 말도 좀 비껴서 하고 이런 게 하다 보면 다 몸에 익숙합니다. 그런데 본인이 그게 잘 안 되는 분이잖아요. 나는 그래서 이렇게 지나가는 식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끼고...
◎범기영 출근길에?
▼이상돈 그리고 홍보수석과 대변인을 좀 충분히 이용해서 보다 자기가 원하는 바, 현 정권이 이러이러한 이슈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 철학, 이런 것을 정제해서 대변인이나 공보수석이 발표를 하고 또 기자들의 질문을 대신 받고 그래야지, 대통령이 맨날 기자하고 만나서 일문일답, 그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나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범기영 그런데 초반에는 사실 긍정적인 평가들도 있었거든요. 전임 대통령들은 사실 연두 기자회견, 연말 기자회견 이런 거 말고는 대중들 앞에 잘 나서지 않았으니까.
▼이상돈 그게 이제 전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두 분 다 그냥 너무 그런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또 거기에 목말라서 신선하게 보였다고 볼 수 있는데, 저는 그것은 그렇게 썩... 장점도 있지만, 그것 못지않게 단점도 있고 또 위험 부담이 있어요. 그리고 대통령이 이렇게 말을 막 해버리면 그것에 대해서 관련 부서가 다시 좀 신중하게 검토하고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대통령이 이것저것 지시하는 거, 그걸 좀 영어로 말하면 뭐라고 그럽니까? 마이크로매니지먼트잖아요? 미시적으로 간섭하는 거, 그렇게 하는 대통령 다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스케일이 커야 됩니다. 그래서 큰 줄기의 어떤 방향을 얘기하고 경제면 경제, 외교면 외교, 이런 것들도 좀 준비해서 큰 담론을 던지고 또 거기에 대한 반응을 얻고 하는 그런 긴 호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범기영 그러니까 홍보수석이나 대변인의 역할이 잘 보이지 않는 것은 대통령실이 아직 초반이어서, 진용이 정리되지 않아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이런 구체적인 인물들의 어떤 특성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까?
▼이상돈 지금까지는 대통령이 그 역할을 그냥 본인이 다 해버렸잖아요.
◎범기영 스스로 다 하고 있어서?
▼이상돈 그러니까 역할이 없는데, 물론 지금처럼 안정되지 않지만. 그러니까 대변인이나 홍보수석이나 대통령이 지금 출근하는 거 이렇게 됐는데, 그걸 좀 같이 동행하고 기자들 만나거나 뭐 할 때 좀 제일 가까워져야 될 사람이 그 사람들입니다, 대변인이에요.
◎범기영 강인선 대변인 보면 옆에 서 있긴 하던데요. 항상 저렇게 출근길에 보면.
▼이상돈 그런데 그게 우리가 기자회견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건 시급하게 바뀌고 대통령이 진짜 기자회견을 할 것 같으면 큰 사안이고 그리고 그것은 대통령이 직접 발표할 만한 정도의 준비가 돼 있고 어떤 임팩트라 그러죠. 어떤 영향이 올 수 있는 거, 그런 걸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우리나라의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특히 대통령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미국에서 성공한 대통령들에 관한 전기, 이런 걸 좀 읽었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이해서는 나는 좀 어렵다고 봐요.
◎범기영 그 구체적인 임팩트 있는 메시지를 적절한 형식을 거쳐서 공조직의 보좌를 받아서 제시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이시네요. 일단 국민들이 요즘에 가장 고통받는 건 경제 문제인데, 물가 워낙 많이 오르고요. 환율 계속 올라가고 어렵긴 어렵습니다. 이럴 때 리더십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면 더 좋을까요? 어떤 메시지를 던지면?
▼이상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급하다고 물론 이자율이 너무 높다, 내려라,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은행이 이자 장사를 한다, 은행이 원래 이자 장사하는 기관 아닙니까?
◎범기영 그렇긴 하네요.
▼이상돈 모두가 그런 말도 나왔는데 그러면 안 되고 이 문제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신중한 토론과 준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총리와 부총리가, 특히 총리가 경제 문제에 대해서 평생을 일한 사람이니까 특히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좀 총리한테 거의 전권을 주고 관계 장관, 관계 참모 그리고 정부 바깥의 전문가들 모여서 신중하게 토론도 하고, 대통령은 일단 경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누가 보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경제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거 하나도 흠 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내공이 있고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활용하는 게, 저는 그게 옳다고 봅니다.
◎범기영 하긴 대선 기간 중에 윤 대통령이 폭넓게 인재들을 등용해서 과감하게 권한 이양하겠다, 이런 취지로 발언을 하기도 했었는데 막상 잘 안 되네요.
▼이상돈 과거 대통령들 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는데, 특히 위기 시에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한번, 이거 한번 생각해볼 필요 있을 것 같아요. 미국에서도 경제 위기, 지금과 같은 거예요. 인플레와 경기침체가 같이 오는 거,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게 1970년, 71년에 처음 시작했고 그것이 이제 근본적인 해결이 안 돼서 80년대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 데 대해서 우리가 그때 과정을 볼 것 같으면 그야말로 그냥 미국에서 재무장관이니 경제 보좌관, 아주 최고 에이스급 두뇌들이 그거 가지고서 얼마나 신중한 검토를 하고 그 대통령한테 중요한 보고서도 올리고 대통령이 그걸 갖다가, 뭐 말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닉슨 대통령은 그거 하기 위해서 대통령 별장, 캠프 데이비드로 2박 3일로 당대의 거물들을 갖다가 불러서 토론을 해서 결정한 게 8.15 유명한 발표죠. 레이건 대통령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폴 볼커라는 사람 의견을 들어서 고이자로 해서 일단 인플레를 먼저 잡자. 세 마리 나쁜 게 있다고 그러는데 그거 한꺼번에 못 잡습니다. 그거 잡으면 대단한 사람이죠. 일단 뭐가 급한가를 갖다가 이제 잡아서 인플레이를 잡기 위해서 고이자 정책을 과감하게 채택을 했죠. 그런 결정을 대통령이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정부 내외의 최고의 우수한 두뇌를 갖다가 이런 걸 소집을 해서 서로 다른 말이 나오게 충분히 토론하고 결정하는, 그게 대통령의 역할이라고 저는 봐요.
◎범기영 혼자 결정하고 쉽게 말하기보다...
▼이상돈 그러면 안 돼요.
◎범기영 두뇌들을 활용해서 토론하고 논쟁해서 결론을 지은 다음에 공식적으로 제시하라, 이런 조언이셨습니다. 최근 현안도 짚어볼까요? 잠시 영상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이어서 최근에는 탈북 어민 북송 사건, 정치 쟁점화되고 있습니다. 오늘 대통령실에서 입장 냈는데 들어보시겠습니다.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
만약 귀순 인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북송을 했다면 이는 국제법과 헌법을 모두 위반한 반인도적, 반인륜적 범죄행위입니다. 이에 대한 진상 규명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자유와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회복하기 위해 이 사건의 진실을 낱낱이 규명하겠습니다.
◎범기영 사정 정국이 본격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요. 지금 막 속보가 하나 들어왔는데, 검찰이 국정원 압수수색을 전격적으로 실시했다는 소식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서 국정원 압수수색에 검찰이 들어갔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어요. 국정원에서 박지원 전 국정원장 등 고발했죠? 이 사안과 관련된 건지 내용은 확인되는 대로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관련해서 대통령실에서 오늘 공식 발언이 나왔어요. 반인도적, 반인륜적 범죄행위다. 이 사안은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상돈 일단 사실을 확정해야 될 것 같아요. 저 얘기만 볼 게 아니라 과연 두 사람이, 우리가 언론 통해 듣기는 16명을 죽였다, 그러는데 그게 과연 확실한 사실인지, 그것부터, 그거하고 같이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그 문제에 따라서 이게 다르잖아요. 그리고 범죄인 인도, 귀순, 이런 문제 같은 것이, 특히 범죄인 인도 같은 것은 우리하고 북한 사이가 다른 나라하고 이게 이상하잖아요.
◎범기영 특수관계죠.
▼이상돈 조약이 통용되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일단 이 문제는 전제되는 사건, 저 사람들이 과연 그렇게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느냐, 그거는 다 인정을 하고도 현재 우리 정부가, 윤 정부가 저렇게까지 말할 수 있는가, 그런 걸 한번 같이 봐야 될 것 같아요.
◎범기영 그런데 지금 이제 여야가 논쟁하는 걸 보면 16명을 살해했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논쟁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조사 혹은 남쪽에서 조사를 독자적으로 하고 처벌했어야지, 돌려보냈어야 했는가?
▼이상돈 그런데 그런 경우에, 그런 경우라면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런 사람들의 의사를 갖다가 이렇게 대외적으로 밝혀진 바가 없잖아요. 그냥 보안 속에서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말하자면 인권 변호사 같은 사람이 국경에 없으니까 이런 것을 당시 의문이 생기지 않게 어떻게 공개를 해서 그런 상황을 밖에서도 투명하게 좀 알 수 있었으면 이런 정치적 공방까지는 안 갈 수 있었겠죠. 그런 것 같습니다.
◎범기영 지금 야당에서는 계속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당시에 이미 국회에 관련 사안이 보고가 됐고 당시에는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이기 때문에 돌려보내는 게 문제가 없다는 게 여야 간 별로 이견이 없었다. 이제 와서 쟁점화하는 것은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인데 여전히 사실 관계부터 확인해야 된다?
▼이상돈 저는 사실 관계에 대해서 보다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절차적으로 잘못돼 있는 점도 분명히 좀 있긴 한 것 같습니다. 너무나 이게 그냥 보안 속에 해서 빨리 해결해버렸잖아요? 그런 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범기영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실 관계는 확인해가면서 토론을 여야 간에 해보기로 하고요. 여야 당내 상황도 좀 살펴볼까요? 여당부터 보겠습니다. 이준석 대표 징계 후폭풍 계속됩니다. 11일에 초선 의원 모임이 국민의힘 내부에서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 유상범 의원이 동료 의원들과 나눈 발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녹취> 유상범/국민의힘 의원
그냥 직무대행으로 가는 거예요.
<녹취>최형두/국민의힘 의원
직무대행으로 가는 거예요? 언제까지로 보고 있어요? 6개월 그대로?
<녹취>유상범/국민의힘 의원
그대로. 수사 결과에서 성 상납 있었다, 인정되면 어쩔 거야.
<녹취>최형두/국민의힘 의원
에이 그 이야기는..
<녹취>유상범/국민의힘 의원
그러니까 그건 나중 이야기인데...
<녹취>최형두/국민의힘 의원
아닐 경우도 생각해야지.
<녹취>유상범/국민의힘 의원
아닐 경우도 생각해야 하지만 지금까지 조사한 걸로 보면...
<녹취>최형두/국민의힘 의원
가벌성이 있어야지, 공소시효 남아 있어요?
<녹취>유상범/국민의힘 의원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녹취>최형두/국민의힘 의원
아니라고?
<녹취>유상범/국민의힘 의원
그걸 다 거짓말했잖아. 나 안 했다고. 그게 더 중요한 거지. 그다음에 또 있어요. 비대위로도 갈 수가 있어요. 이따가 최고위원들이 다 사퇴를 해버리면 비대위로 바뀌기도 하고... 그러니까 지금 당장 여기에서 무리하게 해서 잘못하면 안 된다는 거지.
<녹취>최형두/국민의힘 의원
그렇지, 그렇지.
◎범기영 경찰 수사 과정, 이 부분을 언급한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내용이 좀 논란이 된 건 유상범 의원이 윤리위 위원이기 때문에 추후에 뭔가 다시 한번 징계를 재차 시도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구구한 해석을 좀 낳아요.
▼이상돈 그런데요. 이게 이른바 집권당의 대표 아닙니까? 그러니까 막중한 자리잖아요? 우리가 한번 박근혜 정부 때 있었던 일을 한번 생각해보면 좋겠어요. 그 당시 이완구 총리가 무슨 비타C 뭐 어쩌고 있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그러한 언론 보도가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이런 상황에서 자신이 총리직을 하는 것은 정권에 누가 된다고 해서 그만뒀지 않습니까?
◎범기영 의혹만으로도 부적절하다고 했었죠.
▼이상돈 그랬죠. 또 하나는 채동욱 검찰총장 같은 경우도 사실 그러한 사생활 같은 것이 어떻게 나왔느냐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논란이 많죠. 그러나 그것이 굉장히 퍼져버렸고 상당한 부분 진실에 근접하다고 느끼니까 본인이 검찰총장을 더 이상 할 수가 없으니까 스스로 정리했잖아요. 그런 것이 저는 특히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의 자세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기억하실 거예요. 지금 CNN 앵커, 쿠오모 앵커의 형인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 하다가 여직원하고 여기자 성희롱 당했다, 그거 퍼지니까 그만두지 않았습니까? 그 전임, 전전의 그 뉴욕지사는 검사 출신도 있었어요. 그건 좀 불미스러운 그런 데 좀 드나들었다고 해서 보도가 막 나오니까 그만둬버렸다고. 그 사람들은 징계한 거 아니고 재판한 것도 아니에요. 그게 말하자면 뉴욕지사나 이런 우리의 검찰총장, 이런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자세입니다. 그런데 이제 당 대표는 예를 들면 검찰총장과 대통령이 그만두게 하려고 해도 임기 2년이 보장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채동욱 총장은 거기에서 버티고 있었으면 아주 박근혜 정부가 아주 머리 아플 뻔했지 않습니까? 당 대표도 해고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떠나서 나는 과연 그런 언론에서 이렇게 많이 나오는 이런 상황에서 당 대표를 계속하는 게 옳으냐, 나는 그게 더 중요하다고 봐요.
◎범기영 사실 관계를 다투려고 하는 게 과연 온당하냐, 이미 정치력이 손상되지 않았느냐.
▼이상돈 그렇죠. 그리고 이걸 검찰이 수사하기까지는 나는 그냥 있어야 되겠다, 그러면 아예 대법원까지 갈 겁니까, 그거? 그러니까 무슨 무죄추정 원칙이라는 것은 형사, 보통 형사, 피고인한테 있는 거지...
◎범기영 그렇습니다.
▼이상돈 그렇게 고위공직자, 어떤 기관장한테 그런 일이 있어요? 나는 그래서 지금 요새 이렇게 돌아가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회 상규, 상식에 너무 어긋납니다. 그래서 이건 좀 박근혜 정부 때 있었던 경우를 우리는 좀 본받아야 한다고 봐요.
◎범기영 이쯤 되면 이준석 대표가 결단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으로 들리네요. 이제 이런 사안과 별개로 이준석 대표가 사실 등장할 때는 젊은 정치인, 이 기대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이준석 대표의 청년 정치인으로서의 정치 행보, 이건 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이상돈 저는 진작에 좀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청년 정치인 이렇게 하는데 사회 경험도 좀 하고 난 다음에 어떤 계기에 정치를 하는 게 나는 옳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게 우리나라 현상이 정치의 좀 예능화 같은 현상이 너무 많아요.
◎범기영 정치의 예능화.
▼이상돈 예능화처럼 그냥.. 그래서 어쩌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번 대선 앞두니까 여기 목젖까지 올라와도 참았어야지. 그러나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안 좋은 경험을 했던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범기영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이준석 대표의 정치 행보에 대해서?
▼이상돈 뭐 그래서 억지로 따라가고 뭐 하고, 뭐 하고 이런 거 한번 안 한다고 했다가 한다고 했다가 여러 개 있었잖아요, 그런 과정. 그런 거에 대해서 아마 윤 대통령이 대선 전까지 할 수 없지. 그러나 이제 이런 것이 해소가 되지 않은 것 같고. 그리고 또 우리가 한번 이걸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민주당에도 박주현인가요?
◎범기영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이죠.
▼이상돈 박지현 비대위원장 그 문제 하는데, 지금 시의원 또는 구의원 같은 기초의원 중에서는 자기 나름대로의 아래부터 풀뿌리 정치로써 30대 의원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런 사태를, 이런 상황을 어떻게 보겠는가? 저는 그 사람들이 별로 반갑게 보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별안간 이렇게 젊은 사람들 갖다가 어떤 탁 이렇게 낙하산처럼 꽂아서 이렇게 언론의 주목을 받게 하고 그걸로써 어떤 화제가 많이 되니까 이게 우리한테, 우리 당에 도움 된다. 그런데 이런 거는 나는 좀 벗어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현상이 좀 굉장히 예외적이고 조금 지나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죠.
◎범기영 뭔가 정치가 예능화되는 과정에서 새로운 얼굴, 새로운 캐릭터를 찾아서 활용하고 버리는 형태. 곤란하지 않느냐.
▼이상돈 뭐 그런데 이준석 전 대표, 지금 전 대표인지 대표인지 그것도 알 수가 없네요, 지금.
◎범기영 직무정지 상태의..
▼이상돈 직무정지니까 이론적으로 6개월 후에 복귀를 하게 돼 있다는 얘기인데...
◎범기영 복귀할 수 있는 거죠.
▼이상돈 그런데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얼마나 우스운 겁니까, 그 자체가? 그리고 또 하나는 야당하고 여당하고 다르죠. 과거처럼 여당 대표는 있는 듯 없는 듯하는 게 여당 대표죠. 왜냐하면 그 미국의, 미국은 이게 상시 당 대표가 없잖아요. 그냥 의회의 원내대표가 그 당 대표예요. 미국의 현재 민주당의 대표는 바이든 대통령이라고. 그런데 우리는 그 당 대표를 이렇게 쭉 있어 왔는데, 그래서 여당인 경우는 대체로 해서 당 대표가 이렇게 두드러지지 않죠. 대통령 후보 때도 보면 후보가 앞에 있지, 그 대통령 대선 때 당 대표가 누구인지 잘 기억을 못 할 겁니다. 그게 정상인데, 당 대표가 너무 존재감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존재감이 좋은 의미보다 내가 볼 때는 이게 부정적인 게 더 많아요. 그래서 아마 지금 대통령뿐 아니라 거기에서 이제 더하기 빼기 해보니까 이건 마이너스다, 이런 생각도 있는데, 이런 문제가 불거지니까 이렇게 되지 않았나 싶어요.
◎범기영 대선 과정에서 돌이켜 보면 연습 문제를 내줬는데 풀지 않았다거나 이런 표현이 후보 입장에서는 난감하긴 했을 것 같긴 합니다.
▼이상돈 그렇죠. 그건 완전히 정치 예능화한 거죠. 그래서 그런 게 쌓여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범기영 알겠습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 당 문제에는 개입하지 않겠다, 당무는 당에 맡기겠다. 여의도 정치는 여의도에서, 이런 발언을 주로 해오다가 지난 주말에 이제 좀 갑작스럽긴 했어요. 그 권성동 원내대표를 만났다는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이 문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명확히 분리할 필요가 있긴 있습니까?
▼이상돈 우리나라의 제일 우스운 게, 대통령은 정치를 하지 말라. 정치를 하지 못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당한 것도 무슨 발언 때문에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그중의 하나가, 탄핵 후 나중에 형사 기소 중의 하나가 무슨 정치자금을 받아서 집권당, 여당을 위한 여론조사를 몇 번 해봤다는 것 때문에 징역이 3년 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나는 그게 옳다고 생각합니까?
◎범기영 그게 옳다?
▼이상돈 나는 그게 옳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게 참 그래서 그거는 뭐냐 하면, 대통령이 이렇게 뭐 선거 때 지원 유세하고 이런 거 못 하게 한다는 것인데, 정부가 잘 굴러갈 것 같으면 여당과 국회하고 보조가 맞아야죠, 당 대표랑 원내대표랑. 그래서 당 대표하고 원내대표가 제멋대로 해버리면, 그러면 대통령이 뭐가 되겠습니까? 나는 그래서 지금까지 그 대통령이 나는 그 정당에 개입, 관여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법에 의해서는, 실정법에 의해서는 맞는데, 사실 그런 대통령도 별로 없었고 그게 뭐 어느 정도 이렇게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좀 솔직하게 대통령의 어떤 정치적인 역할을 다 인정해야지, 나는 이거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범기영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고 올바르지도 않고.
▼이상돈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고.
◎범기영 국민의힘 내부를 보면 당권 경쟁이 이미 시작됐다, 이런 분석 기사들도 많이 나오고요. 지금 저희 그래픽 만들어놓은 걸 좀 볼까요? 이런 여론조사도 계속 나옵니다. 차기 당 대표 누가 가장 적합하냐, 엄연히 직무 정지 상태이기 때문에 현 당 대표가 있는데 벌써 차기 당 대표 적합도 조사가 시작이 됐고 안철수 의원이 제일 높게 나오네요, 25%. 차기 당권 시나리오는 어떻게 내다보십니까?
▼이상돈 글쎄요. 이거 제가 뭐 지금 그 당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 것도 우스운데, 제가 생각하기는 이게 정부가 들어선 지 얼마 안 되고 현재 경제 문제도 이렇게 어렵고 하는데, 집권당의 당 대표 경선을 이게 금년에 해야 옳은지,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건 뭐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그냥 뭐가 될지 모른다고. 그러니까 현재 6개월 동안에 그걸 가서 무사히 끝날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결국에는 이건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차라리 좀 가다가 비상대책위원회를 이렇게 해서 그거를 한.. 금년 예산 국회는 끝내고 내년 정도에 전당대회 하는 게 현 정부나 여당에 부담이 없지 않은가, 하지. 나는 이 난리 구석 속에 전당대회를 한다는 게, 그리고 또 이준석 대표가 6개월 후면 내가 복귀하겠다고 그러면 법적으로 이게 방법도 없어요, 저거는. 그런 걸 좀 고민해야 된다고 봐요.
◎범기영 당권 투쟁할 때가 아니지 않느냐, 이런 말씀으로 들리네요.
▼이상돈 그렇죠.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습니다.
◎범기영 경제가 이렇게 어렵고 아직 정권 초인데 집권 여당 내부에서 당권 투쟁할 때냐, 이런 말씀이시네요. 야당 이야기도 좀 할까요? 박지현 비대위원장 이야기 조금 전에 하셨는데, 오늘 우상호 비대위원장하고 점심식사 두 사람이 같이했고, 점심식사 한 다음에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이 그래도 나 일단 출마하겠다, 당 대표 선거에. 이렇게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문제는 어떻게 풀죠?
▼이상돈 그거 뭐.. 처음에는 박지현 비대위원장 이렇게 한 것은 이제 자기 당에 도움이 되고 젊은 층 좀 이렇게 호응 얻기 위해서 한 것 같은데, 이제는 뭐 감당이 못 되게 됐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얘기가 되는데, 우리가 좀 청년 정치, 청년 정치 그러는데, 사람을 정치권에서 키우는 방법을 이제 정말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이렇게 별안간 이렇게 사람 위에서 꽂아서 이렇게 하지 말고, 그래도 바닥, 그러니까 그야말로 우리 정치는 기본적으로 풀뿌리 정치가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30대들이 제발 좀 좋은 사람들이 시의원, 구의원, 도의원, 이런 데 좀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좀 경험을 겪어서 올라와야 되니까, 그런 사람들 생각을 해서 이제는 그렇게 좀 보여주기식, 우리도 젊은 세대를 위해서 뭐 이렇게 파격적으로 인사, 나는 이런 거 좀 하면 안 된다고 보고, 이번에 두 정당이 큰 수업료를 치르고 있는 게 아닌가 합니다.
◎범기영 정당만 수업료를 치르는 게 아니라 지켜보고 있는 국민들도 굉장히 큰 정서적인 비용을 치르고 있어서 빨리 좀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긴 합니다. 이제 야당은 이미 당권 경쟁이 시작이 됐고, 이재명 의원이 어떤 조사를 봐도 아무튼 가장 높은 지지율이 나옵니다. 사법 리스크 계속되지 않느냐, 이런 비판이 내부에서는 있고 이재명 의원의 당권 도전, 이거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상돈 지금 본인이 다 하겠다고 결심을 했는데 뭐라고 말할 거 뭐 있나요? 그런데 민주당이 굉장히 위기에 있죠. 지금 여당과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은 저는 일단 정권 초니까 하는데, 민주당은 지금 제가 볼 때는 더 큰 문제가 많다고 봐요. 개중에서 이제 지금 당 대표 하겠다고 친문이니 비문이니 뭐 친명, 비명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제대로 된 정책 토론 같은 거는 하나도 없잖아요. 다 똑같잖아요.
◎범기영 정책 토론은 안 나온다?
▼이상돈 그런 거 아무것도 없고 그냥 그러면 뭐 때문에 저러는지 알 수가 없고 또 하나는 이재명 의원, 전 후보가 성남시장 또 경기도지사에 있을 때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가 그렇게 일과성으로 간단한 게 아닌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그런 것이 큰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봐요.
◎범기영 국회는 이 와중에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오늘도 국회의장과 양당 원내대표가 만나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사개특위 문제로 계속 협의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좀 조언을 주신다면, 이럴 때 국회가 뭘 좀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상돈 지금 국회는 다수당이 그냥 마음 크게 먹고 양보하는 수밖에 없어요.
◎범기영 다수당이? 민주당이?
▼이상돈 다수당, 민주당이. 소수당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은데, 굉장히 어렵게 됐어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 들어왔지만 자신들이 하고자 하는 입법은 안 될 것이고 금년 가을에, 겨울에 예산이나 제대로 될는지, 상당히 지금 우리가 대치 정국에 굉장히 어려운, 어려운 국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뭐 어느 쪽이 잘못했으니까 어떻게 해라, 이렇게 말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답답하게 보고 있죠.
◎범기영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치 보복 수사한다, 이거 막아야 된다, 이런 기류가 굉장히 강하고.
▼이상돈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이 글쎄 정치 보복이라는 뜻이 애매하잖아요. 이렇게 뭐.. 모든 어떤 과거 일 갖다가 사법 절차에 의존하는 게 다 정치 보복이냐, 이렇게 말하기도 어렵고. 그러면 그걸.. 그런 것도 좀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돌파구가 있기는 어려운 것 같고, 민생 그다음에 국회도 이게 금년 가을에 국정감사나 제대로 할지, 그런.. 답답합니다.
◎범기영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파구를 열 키는 어쨌거나 다수당이 쥐고 있지 않느냐.
▼이상돈 그래야죠.
◎범기영 대승적으로 양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상돈 소수당이 무슨 수가 있어요? 소수당은 아주 힘이 없죠. 그러니까..
◎범기영 권성동 원내대표는 기회만 있으면 여의도에 풀 한 포기 옮길 수 없는 게 국민의힘 지금 처지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긴 합니다.
▼이상돈 그게 맞습니다.
◎범기영 알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죠. 이상돈 명예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최정근 기자 (jkcho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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