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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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원칼럼

"한동훈, 정치적 자산 없어" (YTN)
작성일 : 2024-01-23 08:47조회 : 382


YTN 라디오 <뉴스 정면승부> 2024년 1월 22일

[정면승부] 이상돈 “YS · 박근혜, 정치적 자산 있었지만, 한동훈, 정치적 자산 없어”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4년 1월 22일 (월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이상돈 중앙대학교 명예교수

[정면승부] 이상돈 “ YS · 박근혜, 정치적 자산 있었지만, 한동훈, 정치적 자산 없어”

- 대통령실-한동훈 갈등, 발생할 수 있어…총선, 초반부터 흔들려서 걱정
- 한동훈 비대위 사퇴 시 대안이 별로 없어…한동훈 교체는 어렵다고 판단
- 박근혜 비대위 성공 못 해…노태우·김영삼 정권 재창출, 탄탄한 정치적 자산 있었어
- 한동훈, 정치적 자산 없어…한동훈, 너무 빨리 정치에 나선 것 아닌가 생각해
- 김건희 명품백, 유연하게 판단했어야…여당의 리더가 되면 한계점 인식해야
- 이준석 신당, 지역구에서 당선되기 어렵다고 봐…수도권 우승은 너무 어려워
- 이낙연 신당, 호남 바람 세진 않을 것…국민의당과는 다른 상황
- 대통령실-한동훈 갈동 봉합 불가 시, 옥새 파동 등 민주당 유리할 것
- 한동훈 사퇴 시, 본인에게 더 플러스가 될 것…비대위원장직 유지할 것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율: 멘토 가라사대 오늘 모실 멘토는 중앙대학교 이상돈 명예교수십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 이상돈: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 신율: 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이상돈 교수님은 또 국회의원도 지내셨고 하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진짜 이 시대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정치적 멘토 중에 한 분이신데 오늘 또 마침 모시고... 이거 웃으면 안 될지도 모르겠는데, 모시기로 했는데 어제 또 막 난리가 났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대통령실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갈등이요?

◆ 이상돈: 아, 그런 이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죠. 그리고 이제 물론 이미 발생했으니까 그건 그거고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가 문제인데. 이걸 기회로 해서 한동훈 위원장이 그야말로 더욱더 자리를 공고히 한다고 보는 사람도 있고, 굉장히 흔들린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겠는데. 이게 공천 그리고 총선이라는 게 말이죠. 대선 보다 너무 복잡합니다. 그 많은 후보를 내야 되고 그 과정이 복잡다단하잖아요. 정상적으로 해도 아주 험난한 과정을 가는 건데 처음부터 이렇게 흔들려버리면 과연 선거를 제대로 하겠느냐 하는 이런 걱정이 들죠.

◇ 신율: 네. 근데 그 선거를 제대로 하겠느냐? 이게 근데 만일 말이에요. 진짜 국민의힘에서 대통령실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했고, 그래서 만일 한동훈 위원장이 어쨌든 만일 사퇴하게 된다면 사태가 더 커지는 거 아닙니까?

◆ 이상돈: 더 커지죠. 더 커지는데 이제 그런 경우에 그러면 대안이 있느냐? 우리 한번 보면요, 원래는 김기현 전 대표가, 아마도 우리가 알고 있기는 그냥 대표를 계속하는 거로 기대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별안간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이 이렇게 나온 거 아닙니까. 그건 뭐냐 그러면 사람이 이렇게 별로 없다, 그 대안이 별로 없다는 것인데.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볼 때 볼 것 같으면 한동훈 위원장을 교체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봐요.

◇ 신율: 상상할 수가 없다?

◆ 이상돈: 상상할 수 없다. 그러나 과연 이렇게 되면 이제 한동훈 위원장부터도 매일매일 어떤 메시지 낼 때, 말할 때, 어떤 행보를 할 때 일종의 뭐라고 그럽니까? 주눅이 든다고 그럴까?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답답하게 보이고, 또 그러면 말이죠. 그걸 좋다고 해서  이렇게 되면 온 정치부 기자들이 따라다니면서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이걸 다 파악해서 뭔가 틈만 보이면 확대해서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에브리데이 이렇게 되면  과연 선거를 제대로 할 수 있느냐는 걱정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 신율: 그런데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는 그런 얘기를 한 모양이더라고요. 현 정권이 2012년 총선을 모델로 해서 전략을 상당히 공부하고 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교수님께서 새누리당 비대위원이셨잖아요. 그러면 그때를 첫째, 그때를 모델 케이스로 했다라면 지금과 그때를 관통하는 공통점이 뭐라고 보십니까?

◆ 이상돈: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그거 보셨나 모르겠는데 거의 한 달 됐나요? 한국일보에 제가 한 달에 한 번 칼럼 쓰는데, ‘박근혜 비대위는 성공하지 않았다’는 칼럼을 썼어요. 왜 그러냐면 박근혜 비대위...

◇ 신율: 선거는 이겼잖아요.

◆ 이상돈: 선거는 이겼지만, 그건 일종의 전투에 한 번 이긴 거죠. 대통령 뽑아놨더니 탄핵 당했잖아요. 그리고 비대위에 참여했던 저나 김종인 위원장, 다들 2016년 총선에 반대편에 섰고. 탄핵할 때 다 탄핵하지 않았습니까? 또 뭐냐 그러면 그때 보면요, 박근혜 비대위를 촉발시키는 데 가장 큰 계기를 만드는 사람이 유승민 최고위원이었어요, 그만두는 바람에. 그리고 유승민 의원도 탄핵에 가담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성공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래서 방송에서 박근혜 비대위를 따라야 한다 얘기하기에 속으로 내가 또 웃었다고, 저 사람들이 뭘 아는 게 없구나, 이렇게 말이에요. 그리고 전혀 다른 게 우리가 보면요. 노태우 대통령과 김영삼 대통령으로 정권이 그야말로 재창출했지 않습니까? 그럼 정권 말기에 그야말로 김영삼 대통령이라는 그 당시에 그야말로 정치적 자산이 탄탄한 분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대표가 되고 노태우 대통령은 임기 만기고 그러니까 완전히 모든 권한을 준 거 아닙니까?

◇ 신율: YS한테.

◆ 이상돈: 네. 또 하나는 이제 이명박 정권 마지막에도 이명박 정권 자체가 그냥 흔들렸잖아요. 그러니까 박근혜 비대위원장에서 모든 걸 주었고 그래서 말하자면 공천도 그렇게 했지만, 또 내략적으로 보면 그 당시 박근혜 위원장이 공천할 때 그래도 이명박 당시 대통령을 상당히 배려한 부분들이 있어요.

◇ 신율: 아, 박근혜 당시 비대위원장이 이명박 대통령을 배려했다?

◆ 이상돈: 그니까 이명박 본인이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이 천거한 사람이랄까, 그쪽 사람이랄까 그런 것도 반영을 하고, 새로운 사람도 들여오고. 그게 말하자면 정치적인, 영어로 하면 스킬이라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박근혜 당시 위원장은 정치적 자산이 있는 사람 아닙니까? 자기 계파에 관한 의원들도 있고 또 무엇보다도 탄탄한 부친과 모친으로 이어오는 그런 정치적 자산이 있기 때문이고, 또 이명박 임기 말기이고 또 하나는 이명박 대통령이 그야말로, 쉽게 말하면 ‘나를 밟고 가라’ 하는 식으로 다 인정해 준 거 아닙니까? 그때 제가 비대위원이 돼가지고  이명박 정권 실세였던 이재오 의원 물러나라고 그래도 내가 멀쩡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하고 닮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잘못 얘기하는 거에요, 알지도 못하고.

◇ 신율: 지금은 그러니까 전혀... 일단 임기 말도 아니고 한동훈 위원장이 그때처럼 박근혜...

◆ 이상돈: 김영삼, 박근혜처럼 정치적 자산이 없지 않습니까? 정치적 자산이 뭐냐 그러면 자기를 스카우트해 준 윤석열 대통령밖에 없잖아요. 황교안 대표가 그랬잖아요. 자기를 스카우트 해서 법무부장관 총리 시키는 박근혜 대통령밖에 없었잖아요. 거기가 무너지면 그만이지 뭐 있어요? 그게 없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한동훈 비대위장이 지금 너무 빨리 나선 게 아닌가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늦어버렸죠.

◇ 신율: 이게 왜 이런 갈등이 촉발됐는지에 대해서는 설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통령실 쪽에서는 이 시스템 공천을 대통령이 굉장히 바랐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김경열 비대위원을 마포을에 이렇게 얘기를, 손도 들어주고 이랬다는 이런 부분.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을 한동훈 위원장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뭐 이런 갈등이 폭발이 됐다. 어떻게 보십니까?

◆ 이상돈: 이제 그런 것도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자기가 선거를 한 번도 안 치러봤잖아요. 선거를 지휘해본 적도 없고 해본 적도 없고. 그리고 또 말하자면 이게 밖에서 보는 것하고 실제로 그 정당 시스템에 들어가서 하면 이 공천이라는 이게 아주... 정말 우리가 정치 개혁하려면 이거 없어야 된다고요, 공천을.. 근데 공천이라는 과정이 얼마나 복잡하고, 예민하고, 민감하고, 그런 거라는 것을 좀 알았으면 이렇게 쉽게 얘기를 안 한다고요. 그게 뭐냐 그러면은, 정치적 오리엔테이션, 즉 훈련이 없지 않습니까? 그건 왜냐하면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선거도 한번 치러보고 당의 어떤 지도부에 있어서 그런 걸 겪어보고 이런 걸 해야 하는 거지요. 그게 제가 생각했던 거였어요. 그랬더니 아닌 게,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서 맨날 무슨 옷을 뭘 입었다, 커피를 들고 왔다, 도넛을... 그런 거 하면 됩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가 뭔지에 대해서 훈련이 부족한 사람을 너무 큰 자리에 앉힌 게 아니냐?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는 한동훈이 이제 너무 늦었지만 제 생각에서는 법무부 장관을 좀 더 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 하는 거지요. 아니면 이번에 총선을 나오든가. 근데 이미 그건 우리가 얘기할 필요가 없죠.

◇ 신율: 지금 일단 그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설들이 분분하지만 중요한 것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논란이 어떤 식으로든 정리를 하고 총선에 임해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있고요. 우리 김건희 여사는 피해자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사과하는 거 봤냐라는 주장이 있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 이상돈: 글쎄요. 판단이라는 게 당위성을 얘기하는 것은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으면 이걸 좀 더 유연하게 끌고 갔어야지요, 특히 당 대표는 야당 대표가 진짜 대표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당의 지도자는 누구예요? 대통령이지요. 그러니까 그거를 혼동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비대위원장이고 대표든 간에 여당의 리더가 되면 그 한계점을 인식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또 그 속에서 어느 정도 자기가 나아갈 길을 가다가 타협도 해가면서, 이렇게 해 니가는 게 필요한데. 이번에 보니까 이렇게 한동훈 위원장 발언도 그렇지만, 그 발언 나왔다고 또 누가 또 톡 튀어나와서 더 세게 발언하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너무 아니죠, 그건 여당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현재 대통령이 임기가 창창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제가 볼 때는, 정치적으로 미숙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신율: 또 하나는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 조금 전에 2부에서 이제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나오셔가지고 한동훈 위원장 없으면 이준석 대표의 주목이 다 가지고 힘들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동의하십니까?

◆ 이상돈: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그렇다면 결국엔 무슨 말이냐 하면, 한동훈 대표를 갈아도 되는데 이준석 때문에 못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말이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게 말이 돼요? 이준석 대표 때문에 한동훈 위원장을 갈지 못하니까 우리는 그헣다.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얘기지요. 문법이 안 되는 얘기지요, 그건.

◇ 신율: 이준석 대표 개혁신당 어떻게 미래가 잘 될 거라고 보십니까?

◆ 이상돈: 저는 그렇게 그 당이나 어느 당이나 지역구에서 당선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거는 제3당을 해본 사람만이 그 비애를 알지요. 그게 쉽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같은 상황에서 지역구에서, 특히 수도권 지역구에서 제3당이 의석 낸다는 건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렵고 이제 2016년에는 아무래도 호남은 새누리당이 없잖아요, 사실상. 없으니까 이제 거기서 그야말로,  당시에는 호남 유권자들이 유권자로서의 행세를 했죠. 본선에서 선택을 했잖아요. 이게 얼마 만에 있는 일이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공천 시스템이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지역적인 기반이 없이 소선거제에서 제3당, 4당이 지역구 의석을 낸다는 것은 굉장히 힘듭니다.

◇ 신율: 이낙연 전 대표 신당도 마찬가지일까요?

◆ 이상돈: 마찬가지죠. 특히 수도권에서...

◇ 신율: 호남 쪽은 그래도 좀…

◆ 이상돈: 글쎄 모르는데, 과연 당시 2016년에 안철수 대표는 호남도 아닌데. 그런데 이상하게 당시에 그런 반문정서,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그 바람을 타서 그했고. 당시에 이른바 주류에서 다선 의원들을 공천을 안 주려고 그랬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대거 나와서 국민의당 입당을 했고, 그러니까 지역 기반이 있으니까 거기서 당선자가 많이 나왔죠.  제가 보기에는 이낙연 신당은 그때처럼 호남 바람이 있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게 쉽지 않다는 거죠.

◇ 신율: 지금 국민의힘 내부 이런 국민의힘에 있어서의 그리고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에 있어 갈등이라는 게 3당한테 나름대로 영향을 주지 못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 이상돈: 3당의 영향은 나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보고. 저기가 부드럽게 안 가면, 스무스하게 안 가면은,  2016년에 ‘옥새 들고 나르세’ 파동. 김무성 대표 사건이지요. 그 다음에 2020년에 공천 제멋대로 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그 120선의 마지노선이 깨집니까? 그래서 그냥 그런 전철을 밟는 거죠. 그러면 그 반대 효과는, 이번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많이 가져간다고 봐야죠. 그거를 과연 제3당이 가져가려고 그러러면 3당이 인물이랄까 정책, 비전 또는 집권 가능성 여러 가지에 뭔가 보여야 하는데. 그렇게 보기는 힘든 것 같아요.

◇ 신율: 아참 그 민주당 말씀하시니까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지금 민주당에서는 대통령의 당무 개입 이거 헌법 위반이다, 법 위반이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선거 개입이라고 그럽니다. 총선 개입. 법학자시니까 교수님께서 어떻게 보세요?

◆ 이상돈: 아니 그게 저거 뭡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그 당시 중앙지검장인가요? 적폐 청산...

◇ 신율: 네.

◆ 이상돈: 박영수 특검에 이어서 그 당시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탄핵하고 나서 이제 이것저것 정치 뇌물죄 어쩌고 있으면서, 국정원에서 받은 비자금으로 선거를 앞두고서 여론조사를 두 번인가 몇 번 한 게 있었어요. 그것을 정치 개입이라고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에 징역 몇 년이 추가로 늘었어요.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 올렸던 게 바로 이건데. 그거 말 한마디가...

◇ 신율: 그렇죠. 우리 쪽이 이겨야 된다.

◆ 이상돈: 그걸 가지고서 탄핵을... 그건 무리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그리고 근데 이제 우리 법이 너무 이상을 추구하게 돼 있죠. 대통령이 정치적인 지위인데 정치에 관여를 하지 말라는 법인데.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직접 선거 유세 같은 건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과연 어느 대통령이라고 해서 여당의 무슨 후보니 이런 거 할 때 전혀 가녀하지 않은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까? 뭔가 자연스럽게 하거나 한거지요. 이렇게 거칠게 하는 건 없었죠. 근데 이제 이런 비슷한 현상이 이준석 대표가 당 대표에서 밀려 내려오다시피 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보이지 않는 힘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엄격히 얘기하면 관련법 위반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은 그런 법이 과연 그렇게 엄격히 지킬만한 합리적인 법이냐 하는 문제가 있죠.

◇ 신율: 당원은 해도 되는데...

◆ 이상돈: 우스운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현실적으로 현직 대통령은 탄핵을 하지 않으면 그건 기소할 수가 없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우리 법이 불필요하게 현실적이지 못한 그런 면이 있어요. 이번 상황도 솔직히 너무 거칠게 대한 거 아닙니까?  이런 건 의견을 전달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참 보기 드문 거죠.

◇ 신율: 이준석 대표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 약속 대련, 뭐 이렇게 서로 짜고서 이렇게 보여주기식으로 보여줬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 이상돈: 그렇게 했다는 지금 이것만 해도, 벌써 상처를 많이 받은 거잖아요.

◇ 신율: 양쪽이 다 받은 거죠.

◆ 이상돈: 그렇죠. 양쪽이 다 받은 거죠. 근데 양쪽이 다 받아도 이미 대통령보다는 한동훈 위원장이 더 많이 받았다고 봐야죠. 대통령은 어차피 임기는 있는 거니까. 그래서 선거도 한번 치러보고, 의원도 한번 해보고, 선출직을 해본 사람이 정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 신율: 한동훈 위원장 계속 갈 거라고 보시죠?

◆ 이상돈: 만일에 한동훈 위원장이 그야말로 박차버리고 나와 버리면 본인한테는 더 플러스가 될 수 있죠. 조금 위험성은 있지만은.

◇ 신율: 국민의힘은요?

◆ 이상돈: 그거는 모르는 거지요. 그런데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탈당을 해버리고 무슨 무소속으로 그냥 나가겠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보통 일이 아니죠.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 자체가 흔들리죠, 그런데 그런 것까지 할 수 있을까?

◇ 신율: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좀 저희한테 좋은 말씀 좀 많이 해 주시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상돈: 네.

◇ 신율: 지금까지 중앙대학교 이상돈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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