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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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원칼럼
"국민의힘, 120석이면 성공"
작성일 : 2024-04-09 09:25조회 : 488
YTN 라디오 2024년 4월 8일
[정면승부] 이상돈 “국민의힘, 120석이면 성공한 것으로 판단“
2024.04.08. 오후 7:37
◆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4년 4월 8일 (월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이상돈 중앙대학교 명예교수
[정면승부] 이상돈 “국민의힘, 120석이면 성공한 것으로 판단“
- 사전투표율 최고 기록…투표율, 생활화 되어 있는 것, 유불리 볼 것 아니야
- 국민의힘, 2016년·2020년 패배한 것…120석 확보하면 성공한 것이라고 판단
- 막판 변수, 이미 선거에 다 반영…‘개헌저지선 호소’ 적절한지 의문
- 조국혁신당, 사회임금제도 발표…검증되지 않은 얘기, 실현시키기 어려울 것
- 조국혁신당, 높은 지지율 뜻밖이고 민심의 분노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봐야
- 수도권, 인천 신도시 지역에서 청년·중산층 계층 늘어…지키지 못한 것이 큰 변화
- 국민의힘, 과반 넘기 어려워…국정 동력 상실되어 버리는 것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이하 신율):말씀드린 대로 중앙대학교 이상돈 명예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 이상돈 중앙대학교 명예교수(이하 이상돈):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 신율: 네. 아유, 사전투표율이 높아요?
◆ 이상돈: 네. 이제는 그게 이제 생활화돼 있으니까 그렇게 특별한 의미를 줄 필요가 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벌써 총선 대선 여러 번 했으니까, 투표율이 높은 건 좋은 거죠.
◇ 신율: 그러니까 제도에 대한 익숙함 때문에 그렇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 이상돈: 그렇죠. 특별한, 여야 간의 유불리로 볼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신율: 여야 간의 유불리로 볼 것은 아니다. 지금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격전지에서 사전투표율이 유독 높다고 그러더라고요?
◆ 이상돈: 아무래도 어느 정당이 그냥 공천만 하면 그냥 되는 데 있잖아요. 그런 데는 선거 열기가 별로 없죠, 열기가. 그러니까 아무래도 경합지역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데가 투표 관심사가 높죠. 그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보겠습니다.
◇ 신율: 그렇군요. 근데 이게 또 하나, 이 사전투표가 높다고 반드시 최종 투표율이 높은 것은 아니잖아요?
◆ 이상돈: 글쎄요. 그건 그때그때마다, 선거 때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일반화해서 보는 것이 큰 의미가 있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전투표를 도입한 이래 투표율이 상승된다는 그건 좋은 현상 아닙니까요? 그래서 2020년 총선 같은 경우는 굉장히 높았죠. 그래서 2012년 전 선거보다 투표율이 높습니다. 그건 바람직한 현상이죠.
◇ 신율: 그러면 교수님께서 보실 때 최종 투표율이 높으면 누가 유리할 거라고 보세요?
◆ 이상돈: 글쎄요. 그게 난 그렇게 단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아무래도 현재 여당 아닙니까? 여당이지만 또 이제 집권당이 소수당 아닙니까요? 그러니까 참 묘한 것이 과거 같으면 집권당이 원내 다수당이면 야당이 선거를 심판 선거로 몰고 가죠.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집권당이 일종의 소수당이고 또 이제 대통령 지지율은 역대급으로 제일 낮죠. 그러니까 특이한 현상이죠. 그러니까 여당 대표가 야당을 심판하자고 이렇게 선거 슬로건을 내건 것도 처음 있는 일이죠. 그래서 그런 면이 있고.. 아무래도 이번 선거는 대통령 임기 중이고 그리고 현 대통령 국정지지도가 굉장히 낮잖아요. 삼십 몇 프로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이 아무래도, 정부에 대한 비판적인 생각을 가진 유권자들이 투표장에 많이 나가겠죠.
◇ 신율: 아니 저 20대 총선 당시를 돌이켜보면 박근혜 당시 대통령 지지율도 40%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 이상돈: 네. 그러니까 선거에서 그 결과가...
◇ 신율: 완패는 안 했잖아요, 그때.
◆ 이상돈: 그런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힘이 2020년 같은 경우에 완전히 패배한 거죠. 그 100석 간신히 넘긴 거 아닙니까요. 그리고 2012년에 152석을 해서 단독 과반수를 했고, 2016년에는 3당 구조에서 121석밖에 못 했고.
◇ 신율: 전 20대니까 2016년 총선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이상돈: 2016년 총선에서도, 그때 참패한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당시 121석을 했는데 국민의당 후보들이 수도권에서 7석 내지 8석을 당시 새누리당을 도와준 겁니다. 어부지리로 얻은 의석이 7 내지 8석~9석이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도와줬는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에게 1석을 졌지 않습니까?
◇ 신율: 네. 거기다가 이제 국민의당까지 야당이었으니까 그거 합하면 좀 많이 진 거죠.
◆ 이상돈: 그런데 그거는 국민의당이 20대 국회가 구성된 다음에 제3지대에 머무는 게 아니라 탄핵 정국에서 민주당과 보조를 같이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대 총선 결과로 볼 때 새누리당이 121석을 했는데 그중에는 수도권에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데에서 이긴 곳이 내가 보기에는 한 7석 내지 8석 심지어 9석까지 됩니다. 그게 모두 국민의당 후보들이 선전했기 때문이에요. 흔히 말하는 어부지리를 얻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볼 것 같으면,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힘에서 총선에서 120석을 하면 굉장히 성공한 게 아닌가, 나는 이렇게 봅니다. 왜냐 그러면, 경기도를 많이 잃어버렸잖아요. 과거보다... 그러니까 그런 큰 흐름으로 볼 것 같으면 120석 정도, 120 내지 125석 하면 굉장히 선전하는 거죠. 근데 그러려면 현행보다 20석을 더 해야 하는데 그 20석을 초과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지금 말이에요. 이 막판 변수가 뭐라고 보세요?
◆ 이상돈: 막판 지금쯤 되면 큰 변수들이 다 반영이 됐다고 보지 않겠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국민의힘 쪽에서 탄핵 저지선을 달라, 개헌 저지선을 달라는 얘기까지 하는데 나는 그런 말을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거 보면 “아 저 사람들이 너무 급하구나”, 이런 인상을 주지 않겠습니까? 난 그게 선거 전략적으로도 적절한지 모르겠어요. 소위 지지 세력을 결집하는 효과를 노린 거겠죠. 그런데 그게 썩 좋은 결과가 될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 신율: 그런데 교수님 말씀 들어보면 지금 뭐 120석 정도만 해도 성공한 것이다. 20대도 따지고 보면 이게 한 10 몇 석밖에 안 될 뻔했다 이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렇죠?
◆ 이상돈: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때 그게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20대 국회 제가 국회의원할 때 아닙니까? 그 어부지리로 국민의당 덕분에 새누리당으로 당선됐던 의원들이 21대 다 떨어졌죠, 수도권에서.
◇ 신율: 그런데 그러고 이제 21대는 탄핵이 충격이 가시지 않은 상태 플러스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그렇다고 치고, 그렇다면 지금 말이에요. 지금도 이렇게 고전하는 게 결국은 지금에 있어서의 이념 지형이 바뀌어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 이상돈: 글쎄요. 그게 아무래도 국가안보랄까 이런 그런 것에 대해서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유권자가 많이 줄었죠. 많이 준 건 사실이고.. 그리고 또 지난번 대선에서 이겼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보여준 국정 성과, 또 대통령의 어떤 행태, 이런 것이 그야말로 그 뭡니까? 완강하고 불통이고 오만, 독선 이런 거니까, 거기에 대한 중간 평가죠. 뿌린 대로 거두는 겁니다. 난 그렇게 봐요.
◇ 신율: 조국혁신당이 사회연대임금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민주노총도 그렇고 노동계도 반발하고 여당도 비난하고 이러는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 이상돈: 글쎄요. 그게 검증 안 된 이른바 진보 진영에서 얘기하는 아이디어인데 그런 것을 이렇게 선거 앞두고 이렇게 말하는 건 쉬워도 실제로 원용하려면 그게 잘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사실 선거 때 보면 온갖 실천 가능성이 없는 얘기가 막 꺼내잖아요. 지하철 요금을 내리겠다, 뭐 하겠다, 선거 때 되면 그런 터무니없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게 검증 안 된 얘기다, 현실에 맞지 않다 이렇게 비판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조국혁신당이, 조국 신당이 그만큼 높은 지지를 얻느냐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좀 뜻밖이고, 그것이 현재의 민심의 분노 같은 것을 반영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죠.
◇ 신율: 민심의 분노는 반영하되 그런 공약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많은 공약이다?
◆ 이상돈: 그걸 현실화시키기는 어려울 겁니다. 사실은 선거에서 이렇게 공약하는 거 다 됩니까? 그러니까 그냥 온갖 걸 공약으로 다 내세우죠.
◇ 신율: 교수님 보실 때 조국혁신당은 몇 석 정도 하실 거라고 보세요?
◆ 이상돈: 그런데 지금 그걸 알 수가 없잖아요. 지금 여론조사가 한두 군데도 아니고 대체로 나온 것 같으면 2016년에 국민의당 정도 의석이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 신율: 2016년 국민의당이면은 20석이 넘는다는 말씀이세요?
◆ 이상돈: 아니 비례대표는 13석이죠, 13석.
◇ 신율: 비례대표는 13석.
◆ 이상돈: 비례대표는 13석이니까.
◇ 신율: 13석 했나요?
◆ 이상돈: 당 지지도가 20%를 넘게 되면 10명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거의 나오잖아요. 지금 정당 지지도가 20% 되면 10명 되는 거죠.
◇ 신율: 지금의 지지율이 득표율로 연결될 것이다.
◆ 이상돈: 지금 현재 그러니까 연결될지 안 될지는 열어봐야 되는데, 우리가 현 단계에서는 그것밖에는 말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 신율: 그런데 여론조사 나왔으니까... 교수님께서는 이제 정치도 오랫동안 하시고 하셔서 여쭤보는데, 이 총선에서 여론조사가 총선 결과를 예측하는 정확도는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 이상돈: 그런데 총선은 지역구마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런데 당 전체 지지도는 상당히 반영을 한다고 봐요.
◇ 신율: 그런데 궁금한 게, 지금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일각에서는 과거에는 여론조사가 이 총선 결과를 제대로 맞힌 적이 많지가 않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심지어 1당도 틀린 적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여쭤본 거거든요.
◆ 이상돈: 아니 지난번 2016년 총선은 1당, 2당이 1석 차이였잖아요. 대표적으로 틀린 경우고, 그다음에 2020년 총선은 대체로 예상한 대로 나온 거 아닙니까?
◇ 신율: 180석 정도까지는 예상은 못했던 것 같아요.
◆ 이상돈: 그거까지 예상 안 했지만은 그게 총선은 다 말하자면 특히 수도권에서는 간발의 차이로 이기잖아요. 대부분 그러면 이제 사표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마 그렇기 때문에 총선에서의 어떤 차이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5석이 틀리냐 10석이 틀리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추세를 보는 거지요.
◇ 신율: 그 추세인데 그래서 제가 좀 여쭤보는데, 3월 26일부터 28일까지 한국갤럽이 총선 전에 발표한 마지막 정례 여론조사 전국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원 전화면접 방식의 여론조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시는 여론조사를 보면요. 여기서 정당 지지도를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대충 12월 첫째 주부터 말이에요.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약 1%포인트 뒤진 건 2월 첫째 주 말고 다 위였어요. 근데 이게 지금까지도 이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마지막 조사까지 3월 넷째 주까지요. 근데 지역구에서 고전하고 100석 미만 얘기 나오는 이거는 뭘까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 이상돈: 아니 근데 그게 그렇게 그 정당지지도 그런 것은 그런데 그때 보면 이제 조국 신당이 이제 확실히 부각되기 전이었잖아요.
◇ 신율: 3월 넷째 주, 그러니까 민주당보다는 위죠.
◆ 이상돈: 2016년 제가 국민의당 총선 치를 때에도 3주 전까지만 해도 그 지지도가 10% 안팎 밖에 안 됐어요. 10%... 근데 선거 시작하고 나서 그게 확 올라가서 결국에는 20% 이상이 돼서 비례대표 13석을 했죠.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에 선거 운동 시작하기 직전부터 며칠 동안 큰 변동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걸 떠나서 나는 기본적으로 지금 국민의힘이, 과거 한나라당 계열의 국민의힘이 이렇게 어렵게 된 것은 수도권 특히 경기도 인천 지역의 신도시에서 많은 젊은 또는 청년층, 중년층 그다음에, 우리 말 같으면 중산층이죠, 그런 계층의 비중이 늘었고. 그리고 한나라당, 새누리당, 국민의힘이 경기도와 인천을 서서히 계속 잃어버렸잖아요. 그곳 지역구를 말이지요. 나는 그게 우리나라 정치 흐름을 볼 때 가장 큰 변화하는 그 모습이라고 봅니다. 수도권 경기도가 신도시화 돼 있지 않습니까요? 그 것을 새누리당, 국민의힘이 지키지 못해서 이제는 150석을 하기가 난망하다고 제가 보는 이유죠.
◇ 신율: 그걸 서서히 40대가 상당히 진보가 돼 있다라는 건 누구나 다 인정하니까 그런 역할이 크다고 보시는 거군요.
◆ 이상돈: 네,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2012년만 해도 50대에서는 새누리당 지지도가 높았어요. 그런데 그 50대가 지금은 다 60대 중반 아닙니까? 그렇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때부터 그런 추세에 따라서 새누리당이 변화하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다고 나는 느꼈는데 그 후에는 그냥 역행을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된 거죠.
◇ 신율: 그리고요. 이번 선거의 또 하나 특징적인 게 문재인 전 대통령이 막 유세도 같이 나가고 이러는 모양이에요.. 어떻게 보세요?
◆ 이상돈: 그건 전혀 없는 일이고 굉장히 나쁜 선례죠. 하지 말라는 법은 없지만 그리고 그게 전직 대통령으로서 할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할 일이 아니고. 현직 대통령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이번에 선거 돕겠다고 당에다가 대파 사건 일으켜서 완전히 여론만 악화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윤 대통령은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표 깎아먹는 거예요,
◇ 신율: 문재인 대통령은요?
◆ 이상돈: 문 대통령은 깎아 먹을 것도 없고 도움될 것도 없죠.
◇ 신율: 도움도 안 될 것이다.
◆ 이상돈: 도움도 안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근데 그게 그건 대통령 전직 대통령답지 않은 겁니다. 왜 전직 대통령과 부인한테 연금을 줍니까? 그런 것은 이제는 일선에서 은퇴하니까 그렇게 연금 주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는 연금 취지에도 맞지 않고 굉장히 나쁜 겁니다. 나쁜 거고, 현직 대통령이 선거 앞두고 이렇게 매일매일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말하고 쏟아내는 것도 처음 보는 거예요. 그게 이번에 아주 선거를 망친 아주 주범입니다. 대파 사건은 말할 것도 없고, 스스로 그냥 실패로 끌고 가는 거죠.
◇ 신율: 그리고요. 지금 이제 김준혁 후보 문제 같은 경우 발언 과거 발언 문제 이게 연일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이제 유치원연합회 측에서도 성명 내고 육사총동문회에서도 성명 내고 막 이러는데 이런 현상은 어떻게 보세요?
◆ 이상돈: 그런 건 후보들의 그런 걸 검증 안 하고서 후보를 낸 게 잘못이죠. 그렇게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그 사람이 당선이 되느냐 아니면 영향을 주느냐 우리가 그런 걸 지켜봐야죠. 지금 이렇게 되니까 더 이상은 본인이 사퇴하지 않는 한 할 수가 없잖아요. 공천은 후보 등록하기 전에 당에서 취소할 수 있지, 그 후에는 취소할 수 없으니까 유권자의 판단에 맡기는 거죠.
◇ 신율: 근데 그 판단이 어디 좀 전체 판세에 영향을 줄까요, 아니면 그 지역에만 국한될까 어떻게 보십니까?
◆ 이상돈: 영향을 주겠죠. 그런데 그 영향을 주지만 과연 이게 큰 이번 선거의 대세에 과연 얼마나 영향을 줄 것인가, 이런 것을 관전 포인트라고 보겠죠. 영향을 줍니다. 그러면 제가 기억할 때도 2012년에도 서울에서 무슨 막말 파동이 있어가지고서 상당히 좀 안 좋았죠. 그 당시 민주당한테 영향은 있었어요. 그 영향이 전체 선거 흐름에 어느 만큼 영향을 줄지 그러니까 결과를 봐야 알겠죠.
◇ 신율: 교수님을 다음에 모실 때는 선거가 끝난 다음이니까 제가 간단하게 총선 끝나는 시나리오별로 좀 여쭙겠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승리로 끝났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아니 민주당이 먼저 실패로 끝났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재명 대표의 정책 입지는 어떻게 될까요?
◆ 이상돈: 근데 이제 민주당이 성공했다는 기준이 뭡니까? 150석?
◇ 신율: 대충 그 정도겠죠.
◆ 이상돈: 그러니까 나는 민주당의 단독 150석은 크게 의미가 없고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이 단독으로 과반수 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요? 그런데 여러 가지를 볼 때 국민의힘이 과반수를 넘기는 어렵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국정 동력은 사실상 소실돼 버리는 거죠.
◇ 신율: 그러면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입지는 어떻게 될까요? 이기면 단단해지겠지만 만일 실패했을 경우에는?
◆ 이상돈: 아니 그 실패했다는 게 뭐지요? 실패했다는 정의가...
◇ 신율: 150석 미만으로 했을 경우에요. 150석 미만으로 됐을 때.
◆ 이상돈: 그러니까 150세 미만이라는 것이 범야권이, 조국 신당 합쳐서요? 그런데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어서 우리가 그런 가정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 신율: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중앙대학교 이상돈 명예교수였습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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