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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유고 시 잔여 임기, 국회의장이 해야" (MBN)

작성일 : 2025-02-09 23:30조회 : 66

MBN 2025년 2월 9일

이상돈 교수 "대통령 유고 시 잔여 임기, 국회의장이 해야"

기사입력 2025-02-09 17:59 l 최종수정 2025-02-09 18:01

"국무총리, 대통령 임명·국회동의 했지만 민주적 정당성 떨어져"
"헌재, 일반재판과 달리 거시적이어야…배심 재판 같아 잘못"

20대 국회의원을 지낸 이상돈 중앙대 법대 명예교수는 대통령 유고 시 “새 임기 대통령을 뽑기보다는 잔여 임기를 국회의장이 하는 게 합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명예교수는 오늘(9일)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 (시사스페셜) 조기 대선 국면 수면 위로 떠오른 개헌 카드와 관련해 부통령제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나라 정치의 파행적인 모습이 단임제 때문이라고 보지는 않는다”면서 “미국도 대통령 중임하는 대통령이 많지만 두 번째 임기가 첫 번째 임기보다 잘했다고 평가받는 대통령은 제가 알고 있기는 로널드 레이건 정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당시 김영삼, 김대중, 노태우 세 유력 후보가 다 (부통령제) 그걸 원치 않았다”며 “그래서 헌법에 있는 대통령의 유고가 생기면 60일 내에 후임을 뽑게 되어 있다. 그 조항은 유신헌법과 5공 헌법에서 왔다. 그때 대통령 선출이 체육관 선거다. 60일이면 충분하지만 지금 60일 (안에) 이거 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습니다.

이 명예교수는 부통령이 없는 경우 새 임기의 대통령을 선출하기보단 잔여 임기를 국회의장이 맡는 게 합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미국 부통령은 동시에 상원 의장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민주적 정당성이 확실하지 않나”라면서 “(우리나라)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임명하고 물론 국회의 동의를 했지만 민주적 정당성이 떨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헌법을 만들고 개정할 때는 모든 경우의 수를 대비해서 해야 한다”며 “오늘날에 이 혼란스러운 정치 사태가 됐는데 87년 개헌에 이런 게 미비한 게 상당히 빌미를 줬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명예교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한 헌법재판관의 역할론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그는 “헌법재판은 다른 일반 재판과는 좀 다르고 좀 거시적인 것”이라며 “요새 탄핵안 심리하는 거 보면 마치 무슨 배심 재판하는 것 같아서 이건 굉장히 좀 저는 잘못됐다고 본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탄핵을 할 것 같으면 탄핵을 주장하는 측과 안 주장하는 측이 정교하게 논리를 세워 문서를 만들고 헌법재판관들이 일단 그걸로 충실하게 봐야 한다”며 “(하지만) 우리는 굉장히 빨리 탄핵 결의를 했고, 시간도 없고 하니까 마치 형사 재판같이 탄핵 심판하는데 이는 세계적으로도 없는 경우”라고 덧붙였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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