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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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원칼럼
"헌재 판결, 국힘 후보 난립" (CBS)
작성일 : 2025-04-09 22:40조회 : 30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이상돈 "국힘 후보 난립, 승산 없으니 다들 나오는 듯"
2025-04-09 07:30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대담 : 이상돈 전 의원
- 尹 정권, 계엄 말고도 유지 어려웠다
- 내가 겪은 문형배, 원만하고 차분해
- 국힘, 尹과 절연 쉽지 않을 듯
- 우원식 원래 신중했는데 왜 경솔한 개헌?
- 4년 중임? 5년도 죽을 노릇인데
◇ 박재홍>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2부 문을 열었습니다.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 전 의원이시죠. 스튜디오에 모시고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의 정국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 이상돈> 안녕하세요.
◇ 박재홍> 작년에 저희가 의정 갈등 문제로 의원님 모시고 말씀을 나눴었는데 이대로 가면 윤 정권, 3년 못 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 이상돈> 예측이 틀렸죠, 1년.
◇ 박재홍> 그런가요?
◆ 이상돈> 1년 갔나요? 1년도 안 갔는데.
◇ 박재홍> 그러니까 총 3년 못 간다. 이런 의미의 취지로 이해했었는데.
◆ 이상돈> 제가 저런 식으로 국정 운영 하면은 이번에 계엄령 그 사태 아니더라도 그거 끌고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끌고 가면 불행이죠. 좀 한심합니다.
◇ 박재홍> 일단 지난주 금요일 오전 11시 22분에 이제 헌재가 8 대 0 전원 일치로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내렸는데 이 과정 오기까지 여러 가지 예측과 전망도 있었긴 했었습니다만 어떻게 보셨습니까?
◆ 이상돈> 저는 8 대 0 될 것으로 기대를 했어요. 그중에서는 절차 문제 이런 것이 애매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재판관 한 두세 명 정도는 개별 의견 또는 보충 의견을 내지 않을까 말이지요. 그런데 저하고 아는 사람들, 아무래도 나이도 든 사람들이니까 성향으로 볼 때는 약간 보수적이라고 그럴까 그런 사람들은 전부 부결될 거라고 그래서 제가 그럴 일은 없다. 그래서 내기 할텨? 그랬는데... TV 패널이나 신문에다가 칼럼 쓰고 이런 사람들까지도 이렇게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제가 볼 때는, 기각될 거라는 기대하는 사람들이 주로 형사 재판과 혼동을 한 것 같아요. 탄핵이라는 것은 솔직히 정치적 성격이 있는 거 아닙니까? 형사 소송은 엄격한 증거 법칙이 있고, 이런 거 다 아시잖아요.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 유리하게 하라. 여러 가지 정황적인 걸 볼 때 유죄가 분명한 것 같지만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절차 증거 법칙을 위반하면 무죄도 나오잖아요. 이번에 윤석열 전 대통령을 방어하는 사람들이 그런 논리였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나이 든 사람들, 경험 있는 사람들이 이걸 혼동한다는 게, 그러니까 탄핵에 대한 절차를 제대로 생각하지 못 했던 것이 이상해요. 이번에 문형배 헌재 권한대행 소장이 말이죠, 이런 말을 했잖아요. 탄핵이 이루어질 경우, 즉 인용될 경우와 기각될 경우의 사회적인 영향도 고려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이게 바로 탄핵이라는 제도의 핵심이죠.
◇ 박재홍>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 이상돈> 그러니까 형사 재판에서는 그런 논리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헛된 기대를 하지 않았나 하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이번에 이제 헌재의 최종 결정문을 두고도 굉장히 오랜 고민을 한 흔적이 보인다. 왜냐하면 또 예상보다 굉장히 헌재의 선고 일정이 38일 이후에 나왔기 때문에 어떤 문장이 나올 것이냐. 굉장히 기대를 하시는 분도 있었고 우려하시는 분도 있었는데 일단 결론적으로는 굉장히 호평이 많습니다.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 이상돈> 권한대행 문형배 재판관은, 문 재판관하고서는 개인적으로 제가 만나거나 이런 건 아닌데,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할 때 바로 4대강 소송 중 낙동강 소송을 주관했어요. 제가 그때 그 재판을 한 번 빼고 다 가서 그 재판 진행하는 걸 봤죠. 아마 우리나라 재판관 중에서 그만큼,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요, 원고 측의 어떤 주장이든 받아들이고 원만하게 재판을 하기가 쉽지 않다고 봐요. 그러다 헌재 재판관이 됐더라고요. 나는 그래서 문 재판관이 성격이 차분하게 다 드러난 것 같아요. 심판 결정문은 여러 사람이 합동으로 한 작품이고 하지만은, 논란이 많으니까 그걸로 불식하기 위해서 최대한 많은 부분을 검토해서 반영했다고 봅니다.
◇ 박재홍> 교수님 보시기에도 잘 쓴 건 맞습니까?
◆ 이상돈> 글쎄요, 잘 썼다 못 썼다 이렇게 말하기는 그런 것 같고 우리는 대통령 탄핵 시판을 세 번 했는데,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 경우에도 잘 쓴 거지요. 헌법적인 책무를 굉장히 강조하고 그렇게 해서 박 대통령의 행위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고 중요한 문제인가를 적시를 했죠. 사실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게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재판관들이 신경을 쓰고 그래야죠.
◇ 박재홍>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사례와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 두 경우를 비교해 보면 어떤 차이가 있었나요? .
◆ 이상돈>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구체적인 형사법 위반 문제를 갖다가 딱 집어 말하기에는 어려운 거잖아요. 하지만 대통령이 헌법에 부여된 국가 보위 임무를 엉뚱한 사람한테 줍니까? 그렇게 의존하고 위탁했다고 본인이 사실상 인정을 했잖아요.
◇ 박재홍> 최서원 씨 말이지요..
◆ 이상돈> 네, 이번 경우는 그거보다 그 심각성이 비교할 수 없게 크지만은 본인과 또 변호하는 사람들과 지지하는 사람들이 그것이 정당하다고 나왔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번 탄핵 결정이 헌재로서는 더 좀 힘들고 어려웠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국민의힘이 이번 탄핵 심판 과정을 약 4개월 동안 거치면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인 건 분명해 보입니다. 교수님께서도 이제 국민의힘이 변화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다. 이런 진단을 하셨는데 어떤 의미에서 그럴까요?
◆ 이상돈> 박근혜 대통령 탄핵 후에는 그중에서 상당히 많은 숫자의 여당 의원들이 탄핵에 동참을 하고 어차피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과는 사실상 선을 긋고 그래서 대선에 나갔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그런 모습은 안 보였고 후회도 별로 안 보였어요. 이런 점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후에 있었던 모습은 보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당혹해 하고 그랬지만 작년에 크리스마스 정도부터 분위기가 바뀌었잖아요. 저도 의아하고 상당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였는데요, 특히 제가 개인적으로 잘 알던 사람들이 앞장서고 그래서 말이지요. 말하자면 밑바닥에서 돌아가는 정서랄까 이런 것이 박근혜 대통령 당시와는 상당히 달랐던 게 아닌가 합니다.
◇ 박재홍> 정치인들이 탄핵 반대 입장에서 목소리를 높였던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 이상돈> 처음에는 안 그랬지요.
◇ 박재홍> 비상계엄 말이 안 된다.
◆ 이상돈> 특별한 입장이 없었잖아요, 처음에는. 그런데 돌아가는 분위기가, 특히 밑바닥에서, 말하자면,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저변 세력의 분위기가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와는 다르다는 것을 의원들이 깨달았던 것 같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에는, 흔히 하는 말로 손절을 했잖아요. 손절하고 새로 나가자 했는데, 그런데 그것이 단일화가 안 됐지요. 이번에 는 그때와는 전혀 다른 것이, 의원들뿐 아니라 밑바닥, 말하자면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이 박근혜 대통령 때와는 생각을 달리 했고, 그게 지금도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 박재홍> 그러면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과 했던 것처럼 절연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신가요?
◆ 이상돈> 네, 거기 그렇게 하기가 좀 어렵지, 지금 들어가는 모습이 그렇잖아요. 그런 얘기가 안 나오잖아요.
◇ 박재홍> 하긴 조기대선 이후까지 어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탈당 요구나 제명을 하지 않겠다.
◆ 이상돈> 그런 얘기가 별로 없고 자연스럽게 정해지지 않게 이 정도 선에서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 과연 국민의힘에게 부담이고 질곡이잖아요 거기서 이제 벗어나서 선거고 뭐고 할 수 있겠는데 하는 생각이 들죠.
◇ 박재홍> 만약에 이제 절연을 명확하게 윤 전 대통령과 하지 않는다면 이번 조기 대선 역시 그러면 이재명 대 윤석열 2차전이 되는 구도가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 이상돈> 근데 그렇게 되면 뭐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승산이 있겠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그러니까 대선에 과연 국민의힘이 큰 기대를 하겠느냐. 또 의원들은 임기가 지금 1년도 안 지났잖아요, 10개월쯤 지났나요. 아직 많이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절박감도 적고 의원들이 이번에 대선하고 내년에는.. .
◇ 박재홍> 지방선거.
◆ 이상돈> 내년 춘삼월에 총선이 있다고 그러면 뭔가 좀 다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정치 오래 하는 사람들은 비 오는 날도 있고 맑은 날도 있다, 또 3년 후는 모른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 박재홍> 그런 의미에서 이제 대통령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은 쉽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신데 지금 이제 국민의힘 그 측의 어떤 조기 대선을 앞두고 후보들의 움직임, 20명 되는 것 같습니다.
◆ 이상돈> 아무래도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런 국민들로부터 두터운 지지를 받는 사람이 한 두 명 정도가 의미 있는 경선을 치러서 그중에 한 명이 후보가 되겠죠
◇ 박재홍> 두어 명이요? 누굽니까? 두어 명.
◆ 이상돈> 그건 제가 말씀드리기가..
◇ 박재홍> 그런가요? 그러면 약 20명에 가까운 분 중에 한 두어 명 정도가.
◆ 이상돈> 그렇죠.
◇ 박재홍> 의미 있게 경쟁할 것이고.
◆ 이상돈> 이렇게 후보가 많이 나오는 게 '나도 하겠다, 나도 하겠다' 하는 게 말하자면은 본선이 승산이 어려운 선거여서 그런 현상이 있죠.
◇ 박재홍> 승산이 아예 어렵기 때문에 어려우니까 나도 한번 해보겠다.
◆ 이상돈>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누가 확고하게 언, 후보가 보여야 하는데, 게 없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이 나온 2012년 대선 때도 경선에 나가 줄 사람이 없어서 고민스러웠잖아요.
◇ 박재홍> 예, 돌이켜 보면 그 당시에.
◆ 이상돈> 그게 이제 이기는 선거 모습이지요.
◇ 박재홍>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후보들이 더 많이 나오는구요.
◆ 이상돈> 처음에는 이렇게 나오지만 지나게 되면 정리가 되잖아요. 항상 그랬잖아요.
◇ 박재홍> 근데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이게 두 번이나 탄핵된 대통령이 배출된 정당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아예 후보를 내지 말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
◆ 이상돈> 근데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죠. 그렇게 현실적으로 그렇게 됩니까? 그거 국회의원 보궐선거에도 그런 얘기하지만 결국에는 후보를 대개 내잖아요.
◇ 박재홍> 그러니까 이제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경우에 이제 어떤 규칙이 있기 때문에 후보를 안 내는 경우와 비교했을 때, 이번의 경우도 비상계엄령이라는 어떤 반헌법적인 그런 행위 때문에 대통령이 탄핵된 거기 때문에. 오히려 더 엄중하게 보고 국민의힘이 후보 내지 말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
◆ 이상돈> 당이 후보를 내지 않으면 무소속 후보를 지지할 건건가요 ? 근데 대통령 선거에서 큰 정당의 뒷받침 없이 선거를 하기 어려워요. 현실적으로. 제3당도 어려울뿐더러 작은 정당에서 나간 사람들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현실적으로 되지는 않죠.
◇ 박재홍> 그렇기 때문에 이 후보를 안 내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다. 이런 진단을 하시는 건데 이런 가운데 이제 조기 대선 주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스비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일요일 주일에 '개헌 개헌의 적기다 지금이야말로', 이제 화두를 꺼냈는데. 우리 의원님도 헌법학자이시기 때문에, 개헌 필요성이 늘 있다고 우리가 말해 왔습니다만 과연 지금이 적기인가요?
◆ 이상돈> 지금 개헌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과연 그럼 어떤 개헌이냐는 문제가 이TT지요. 우리 헌법 개정이 여러번 있었지만 정상적인 민주적 개헌을 딱 두 번 있었잖아요. 4. 19 후에 의원 내각제 개헌하고 87년 때 대통령 직선제, 그 당시는 의원 내각제와 직선제에 대해서는 그런 논의가 나오기 전부터 국민적 합의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래야 되는 거죠. 그런데 개헌에서 무슨 개헌하는 것은 모르고 개헌 개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더군다나 대선까지 60일 내에 개헌을 어떻게 합니까 ? 국회의장이 신중한 사람인데 왜 이렇게 경솔한 발언 했는지 이해가 되질 않아요. 그리고 요새 몇몇 분들이 우리나라 대통령제가 문제가 많다고 그래서 연임, 중임을 할 수 있게 하자고 하지요.
◇ 박재홍> 4년 중임제.
◆ 이상돈> 난 그거 무슨 논리인지 모르겠어요. 5년 동안 하는 것도 죽을 노릇인데 그 8년을 말이지요.
◇ 박재홍> 그러니까 이제 잘하면. 한 번 더 하게 해라.
◆ 이상돈>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대체로 보면 대통령들이 연임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합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초반 4년을?
◆ 이상돈> 예, 그렇게 해서 재선이 되며는 그 다음부터 맥이 풀려서 두 번째 임기는 다들 시원치 않아요. 미국 선거도 그렇지요. 클린턴 그 다음에 아들 부시, 오바마 모두 재선에 성공했잖아요. 하지만 두 번째 임기는 그냥 흐지부지 그렇게 한 거예요. 두 번째 임기가 첫 번째보다 더 좋았다고 뽑을 수 있는 사람은.
◇ 박재홍> 오바마.
◆ 이상돈> 오바마도 두 번째 임기는 시원치 않았고, 그래서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은 2기 때 이란 콘트라 사건도 있었지만 해서 결국엔 부통령인 아버지 부시가 대통령 된 거 아닙니까? 3연속 이겼잖아요. 그랜드 슬램이죠, 그랜드 슬램을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대통령 몇 년도 못 해서 고장이 나는데 연임이 가능하면 연임하겠다고 온갖 노력을 다 할 겁니다. 억지로 경기 부양시키고 말입니다. 또 하나는 대통령제 그대로 하지 말고 분권형 대통령제, 분권형 정부를 하자고 그러는데 그 분권형 대통령이라는게 이제 오스트리아하고 핀란드를 주로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의원 내각제예요. 의원내각제이면서 두 나라는 대통령을 직선으로 뽑는다는 건데, 그런 대통령은 한 번 하나 두 번 하나 차이가 없어요. 핀란드에선 대통령의 국군 통수권이 있죠. 그래서 다른 의원내각제하고는 다른데 핀란드는 특별한 역사적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도 4. 19 후에 민주당 정권 때 2공화국 헌법 때 국군 통수권은 국무총리가 아니라 대통령한테 있었어요. 그래서 5. 16 때 장면 총리가 군을 움직일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말이지요. 부작용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은 따져보지도 않고 분권형에다가 대통령 중임제 하면은 우리나라가 젖과 꿀이 흐르는 민주 국가가 됩니까? 난 그게 무슨 잉야기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 박재홍> 그렇군요.
◆ 이상돈> 그리고 헌법 제도라는 게 굉장히 복잡하고 역사도 많고 그리고 그 충분한 지식, 현실적인 경험 이런 것을 다 훑어보고 나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남이 탄 배가 좋아 보인다고 바꾸자, 바꾸자 하는데, 국회의장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저렇게 말한다는 게 너무 경솔하지지 않은가.
◇ 박재홍> 한덕수 권한대행, 오늘 이제 마은혁 재판관 임명도 하고 대법관도 임명하고 더불어서 이미선 문형배 재판관이 4월 18일 날 임기가 만료되는데 이 두 분을 채울 2명의 헌법재판관도 대통령 권한대행인데 대통령 몫으로 이분이 2명을 임명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과연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임명 몫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논쟁이 있었는데.
◆ 이상돈>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근데 사실상 헌법이나 법적으로 못 하게 하는 건 없잖아요. 가능은 한데.. 그러나 가능하더라도 정치적인 고려가 있어야지요. 권한대행이 헌재 재판관 3명 인사를 할 수 있는 건 큰 권한이거든요. 그러니까 과연 국민으로부터 직접 뽑히지 않은 권한대행이 이걸 하는 게 적절하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죠.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불법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과연 이게 적절한가에 대한 논의는 충분히 있을 수 있고, 또 만일에 민주당이 청문회도 안 열겠다고 반대하게 되면 이게 과연 어떻게 할 겁니까? 그 무시하고 그냥 임명시켜버려요? 그것도 참 어렵잖아요? 우리 헌법재판소에 관한 헌법 규정과 헌재법이 운영하기에 문제가 있는 부분이 많아요. 헌법 자체에 갖고 있는 거였거든요. 우리가 헌재를 1987년에 도입할 우리가 헌재를 경험해 보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독일,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헌법하고 우리 2공화국 때 헌법을 참고했어요 .특히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헌법을 고려해서 만든 건데, 처음에는 헌재가 이렇게 바쁜 기관이 되리라고 예상을 못 했거든요. 처음에는 몇 명은 비상임 재판관이었어요. 할 일이 없어서... 근데 지금은 헌법 소원이 너무 많아서, 엄청나잖아요. 그런 것도 큰 문제이고요. 또 재판관 구성에서 대통령이 3명, 대법원장이 3명, 국회의원 선출 3명 그렇게 하는 데가 이탈리아와 오스트리아가 대충 비슷하게 돼 있는데. 과연 근데 이제 그런 것이 적절하냐.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고, 또 우리는 헌법재판소장은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헌법소장은 청문회하고 국회 동의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국회 동의 받는 게 부담되니까 소장을 임명하지 않고 권한대행으로.
◇ 박재홍> 그렇죠.
◆ 이상돈>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청문회 거치는 정무직은 모두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야만 이번에 마은혁 재판관 같은 잡음이 없겠지요. 우리 헌법이 갖고 있는 그 맹점이고, 그다음에 탄핵을 너무 많이 하는 것은 헌재의 책임이 아니라 우리가 87년 헌법의 문제에요. 4공화국하고 5공화국 때는 대통령의 국회 해산권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무슨 탄핵을 합니까? 그런데, 민주헌법을 만들면서 탄핵 정족수는 국무위원이나 다른 고위직도 대통령처럼 3분의 2 정족수를 해야 했던 거예요. 그럼데, 국무위원이 해임 건의도 국회 과반수인데, 해임 건의는 대통령이 해임 안 해도 그만이잖아요. 그것도 과반수고 탄핵도 과반수이니까 균형이 맞지 않지요. 87년에 그 헌법 조항을 잘못 만든 거예요. 그러면 당시에 헌법 교수들이 몰랐느냐 하면, 그걸 알았지만 2/3로 상향화하면 국회의 권한을 축소하는 게 돼버리잖아요? 그리고 당시는 설마 탄핵 같은 걸 하겠어? 이렇게 생각해서 그대로 둔 겁니다. 지금은 탄핵을 너무 많이 하는데, 그것은 헌법재판소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의 국회 탄핵 결의 정족수가 잘못됐다고 봐요. 그런데 이제 그걸 고칠 수 있냐는 건 별개의 문제죠. 그래서 우리나라 헌재가 사건도 너무 많고 또 헌재에 너무 많이 기대를 해서 지금은 현재가 위기라고 할 수 있을 정도가 돼버렸죠.
◇ 박재홍> 한 40초 남았는데요. 의원님, 아까 유력 두 사람 특정하기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김문수 전 장관이 출마 선언했습니다. 이분이 이제 또 보수의 유력 주자로 평가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이상돈> 글쎄요. 그거야 저기 당원하고 경선 룰에 의해서 결정하는 대로 하는 거죠. 모르겠어요. 장단점이 있겠죠. 다른 유력 주자는 홍준표 시장인가요? 홍준표 시장이야 본선도 한번 해봤으니까.
◇ 박재홍> 그렇군요. 한 두 분 정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돈 중앙대 법대 명예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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