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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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원칼럼
이정일 변호사, "낙동강 소송 승소 기대 " (평화방송)
작성일 : 2010-12-08 09:57조회 : 2,291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인터뷰 2010년 12월 8일
이정일 변호사 "4대강 낙동강 소송, 승소 희망"
열린세상오늘 인터뷰 전문 방송
<주요발언>
"4대강 낙동강 소송 승소 희망"
"한강 소송과는 상황이 크게 달라"
"친수구역 특별법 위헌 소송 검토"
-----------4대강 국민소송 낙동강 구간 담당 이정일 변호사 ----------
-낙동강 4대강 사업에 대한 1심선고공판이 곧 열리지요, 어떤 기대를 하고 계십니까 ?
▶저희들은 승소하리라는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로는 재판부는 원고측, 피고측 주장을 충분히 펼칠 수 있는 기회를 공정하게 제공했다는 것이고요. 둘째는 저희들도 낙동강 사업의 부당성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변론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한 번 왔다가 가는 나그네에 불과하지만 강은 내일도 흘러야 한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믿음이 재판부에 충분히 전달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승소하리라는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3일, 4대강(江) 살리기 한강구간 사업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려서 낙동강 선고 결과도 비슷하지 않겠는가 하는 관측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생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한강 살리기 사업과 낙동강 살리기 사업이 어떤 파급효과 면에 있어서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낙동강의 경우에는 낙동강 본류의 물을 식수원으로 하는 지역이 굉장히 광범위 합니다. 그래서 대구 시민들은 강정 취수장에서, 마산 시민들은 칠서 취수장에서, 그리고 부산시민들은 물금 취수장에서 나오는 낙동강 본류의 물을 마시고 있습니다. 낙동강 살리기 사업의 경우에 낙동강 본류가 수질이 악화된다면 상당한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낙동강의 경우에 8개의 보가 설치되는데 보 설치로 인해서 침수될 농경지가 상당히 넓게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함안보와 합천보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농경지 침수로 인하여 생계의 터전을 잃을 농민들이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너무나 시간에 쫓겨서 환경영향평가를 부실하게 하고, 이런 환경영향평가는 하지 않는 것과 같다는 점에서 저희는 다른 결과를 예상해 보는 것입니다.
-낙동강 4대강 사업 담당 재판부에게 특별히 기대하거나 당부하는 바가 있으십니까?
▶재판부에 당부드린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굳이 한 말씀만 드리자면 올해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을 정년퇴임하시는 김정욱 교수님의 말씀을 되풀이 하고 싶습니다. 김정욱 교수님은 법정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실은 너무나 단순하다, 그리고 강은 흘러야 강이라고 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두 말씀을 재판부가 경청해주신다면 정말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경남도로부터 4대강 사업권을 회수한 국토부등에선 낙동강 폐기물 처리작업과 준설 작업을 다시 본격화함으로써 사업 속도가 정상화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이에 대해선 어떤 견해십니까?
▶김해시 상- 일대에서 불법으로 매립된 폐기물이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사업의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낙동강 사업 구간에 불법으로 매립된 폐기물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불법으로 매립된 폐기물이 양이 얼마인지 그리고 폐기물에서 유출되는 물질에서 환경 기준치를 초과하는 성분은 없는지, 그리고 매립된 폐기물 조사하는 경우에 경남 도민과 부산 시민의 식수 문제에는 영향이 없는 것인지를 먼저 공정하게 조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민에게는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공급해야 할 의무가 국가 기관에는 헌법 상의 의무를 지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립된 폐기물을 준설하는 경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의 여부를 전혀 확인도 하지 않는다면 사업권을 회수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근원적인 문제는 2년 이내에 사업을 끝내겠다고 목표를 설정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년 이내로 했기 때문에 낙동강 사업 진행으로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상 피해가 충분히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단지 사업의 장애로만 인식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있는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에 하나 낙동강 선고에서도 정부 손을 들어주는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사실 그런 예상들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 변호와 대리인들은 아직도 승소하리라는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12월10일 선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직도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질문에 대해서는 12월 10일날 생각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점에서 희망을 계속 가지고 계신 겁니까?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린대로 재판부가 공정하게 변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고, 저희들도 낙동강 사업의 부당성에 대해서 충분히 변론을 했고, 아까 낙동강 사업의 진행에는 한강과 달리 수질 악화 문제는 식수 문제에 직접적으로 문제를 준다는 것과 이런 점에 있어서 수질 예측을 사업 주체들이 제대로 못했다 그리고 침수 문제가 상당히 발생할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예측을 제대로 못했다, 그런 점에 있어서 당연히 환경영향평가는 단순한 부실의 문제가 아니라 환경영향평가를 전혀 하지 않은 것과 같다는 측면에서 저희들은 승소를 예상하고 있는 겁니다.
-어제 국회에서 4대강 사업관인 친수구역파종특별법이 전격 기습상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지금 반발하고 나섰는데, 혹시 이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느끼십니까?
▶저희들도 법정에서 서울대학교 김정욱 교수님이 결국에는 4대강 개발을 목적으로 해서 이 4대강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러면 친수구역을 끌어줌으로써 나름대로 그 목적을 달성할 것이라고 예상을 충분히 했었습니다. 이것도 또한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향후에 이런 법률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위헌성 여부도 문제를 충분히 지적하는 시간을 가져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헌성 여부를 따져보겠다는 말씀이십니까?
▶네.
-그래서 필요하다면 이 부분도 소송도 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그것은 저 혼자 결정할 문제는 아니고 소송대리인들한테 충분히 논의해야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논의를 해보겠다는 말씀이십니까?
▶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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