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LEESANGD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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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키 에드워즈, 보수주의 되찾기 (2008)
작성일 : 2009-07-15 00:05조회 : 1,587
미키 에드워즈, 보수주의 되찾기 (2008, 옥스포드대학 출판부, 230쪽)
Mickey Edwards, Reclaiming Conservatism (2008, Oxford Univ. Press, $21.95)
미키 에드워즈는 오클라호마 출신으로 1977년부터 1993년까지 16년간 공화당 하원의원을 지냈다. 1992년 선거에서 당내 예비선거에서 낙선해서 정치일선을 떴고, 그 후 하버드 대학의 케네디 스쿨에서 객원교수로 입법과정을 가르쳤고, 2006년부터는 프린스턴 대학의 우드로우 스쿨에서 강의를 하고 있다. 정계를 뜬 후에 신문 기고와 방송 출연, 그리고 강연 등 활발한 활동을 했다. 그는 최근에 부시 행정부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여서 주목을 샀다.
헤리티지 재단의 창립이사와 미국 보수연합(The American Conservative Union)의 전국의장을 지낸 그는 여러 권의 책을 냈는데, 공화당 주류를 비판한 경우가 많았다. 역시 정치학자인 그의 부인이 진보성향의 민주당원인 탓에 그가 공화당에 대해 비판적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다. 여하튼 2008년 선거를 앞두고 나온 이 책은 조지 W. 부시 행정부와 공화당 지도부가 보수주의 원칙에서 일탈했다는 강도 높은 비판을 담고 있다.
1937년 생인 저자는 자신이 1963년에 배리 골드워터 상원의원을 대선 후보로 옹립하는 젊은 보수주의자들의 움직임에 참여한 후 40년 이상을 미국 보수주의 운동에 간여해 왔다는 말로 책을 시작한다. 그는 골드워터가 주창한 보수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기회 그리고 존엄을 존중하는 운동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조지 W. 부시 행정부를 거치는 과정에서 보수주의는 헌법을 무시하고 개인 자유를 침해하는 이념으로 변질되고 말았다고 지적한다. 저자는 배리 골드워터가 새로 시작한 미국 보수주의 운동에 남부의 백인우월주의자 등 보수라고 할 수 없는 부류가 편승했다고 본다. 저자는 1996년 공화당 부통령 후보였던 잭 캠프가 공화당을 이끌었더라면 공화당이 오늘과 같은 모습이 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2000년 대선을 기점으로 공화당은 골드워터와 레이건의 전통에서 일탈했고, 기독교 우파와 네오콘 그룹의 영향력이 커졌다는 것이다.
저자는 부시 행정부 기간 중 의회와 정부가 분리되어 견제해야 한다는 헌법원칙이 파괴되어 버렸으며, 의회는 자신의 고유권한 마저 대통령에게 주어버리는 어리석음을 저질렀고, 대통령과 행정부는 권력남용과 월권을 공공연하게 자행했다고 비판한다. 또한 공화당이 대화와 타협, 그리고 관용이란 덕목을 저버렸는데, 하원의장을 지낸 뉴트 깅그리치가 이런 풍조를 만들었다고 말한다.
저자는 미국의 보수주의가 회복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개인의 자유와 법의 지배를 존중해야 하며, 대외 개입을 자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미국인들은 종교적인 사람이지만 미국은 세속적인 국가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또한 부시 행정부 시절에 기록적인 재정적자가 발생해서, 보수주의 정책이 실패했음을 보여 준다면서,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연방정부 지출에 상한선을 정하는 방안을 지지할 것을 촉구한다. 저자는 또한 공화당이 정부에 대한 시각을 고칠 것을 주장한다. 레이건이 1980년 대선 때 “정부는 문제의 해결책이 아니라, 문제 그 자체”라고 연설한 이후 공화당은 정부 기능에 대해 부정적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한다. 그는 레이건이 그런 말을 한 것은 그 당시 상황에서 그렇다는 것이었다면서, 미국 정부는 미국민이 선출한 정부이기 때문에 정부와 정부의 역할에 대한 부정적 편견을 버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미국 헌법의 위대한 구도가 바로 보수주의 원칙이기 때문에 헌법 원칙을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인다.
저자는 부시 정부가 보수주의 원칙에서 일탈했지만 그래도 민주당은 답이 아니라고 말한다. 민주당은 보수주의에서 일탈한 공화당이 갖고 있는 문제를 그대로 갖고 있는 정당이라서 대안이 아니며, 오직 공화당이 원래의 보수주의로 돌아가서 미국을 이끌어야 한다는 것이다.
(c) 이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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