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딕 모리스, 오바마 정권은 대재앙 (2009년)
2009-08-16 08:01 1,535 이상돈



딕 모리스 외, 대재앙(大災殃) (하퍼, 2009년, 359쪽, 26.99 달러)

Dick Morris and Eileen McGann, Catastrophe (2009, Harper, 359 pages, $26.99)

클린턴 대통령의 정치 자문이었다가 이제는 공화당의 전략가로 활발한 활동을 하는 딕 모리스는 오바마 정권을 ‘대재앙’이라고 규정한 이 책에서, 오바마 정부와 민주당이 지배하는 의회가 미국 경제를 파탄으로 몰아가고 미국을 사회주의국가로 만들어 가고 있다고 고발한다. 모리스의 주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오바마는 경제위기를 십분 이용해서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오바마가 경제위기를 극복하겠다고 의회에 제출한 경제부흥법안(The Stimulus Bill)은 1,071쪽에 달하고 이를 전부 읽은 의원은 없을 것이지만, 이 법안은 7,870억 달러를 지출하는 어마어마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대규모 정부지출은 2-3년 내에 심각한 인프레를 야기하는 등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 낼 것이다. 오바마의 경제정책은 일본이 1990년대에 시행해서 실패했던 것과 같다. 케인즈 정책은 1930년대에 미국에서 실패했고, 1990년대에 일본에서 실패했고, 오바마 행정부에서도 실패할 것이다.

오바마는 조지 W. 부시의 감세(減稅)정책이 부유층을 이롭게 했다고 비난하지만, 2001-2002년간 부시가 행한 감세정책은 불황을 극복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부시의 감세로 인해 상위 10% 소득을 올리는 부유층의 세금부담이 줄어들었지만 결과적으로 본다면 이들의 담세율은 2001년에 64.98%에서 2006년에 70.79%로 늘어났다. 오늘날 미국 전체 가구의 1/3은 연방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는다. 그럼에도 오바마는 미국 정치를 세금을 내는 사람들과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들로 분할해서 대립시키는 방향으로 끌어가고 있다.

오바마가 집권한 이후 진보좌파는 미국을 유럽 모델로 향해 이끌고 가려고 하고 있다. 1981년 프랑스에 미테랑이 이끄는 좌파 정권이 들어서자 프랑스의 자본이 영국과 미국으로 빠져 나갔고, 미테랑은 집권 2년 만에 국유화 같은 좌파 정책을 수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유럽의 좌파들은 높은 세금과 복지 수준, 연 8주나 되는 휴가 같은 노동자의 권리 등 그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사회 모델을 유럽연합의 표준으로 채택되도록 하는 데 성공했다. 오바마와 그 측근들은 미국이 미국적 전통을 버리고 이런 유럽 모델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한다.

오바마는 의료개혁을 내세우고 당선됐다. 오바마는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4,700만 명에 대해 의료보험을 제공하고 보험의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의료비용을 1인 당 연간 2,500 달러 내리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면 도무지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4,700만 명은 누구인가 ?

65세 이상의 노년층은 연방정부의 메디케어(Medicare)으로 커버되며 빈곤층은 메디케이드(Medicaid)라는 연방정부의 프로그램에 의해 무상으로 의료 서비스를 받는다. 메디케이드의 혜택을 받지 못하면서도 연 소득이 50,000 달러 이하인 가정의 자녀는 주정부가 운영하는 아동건강보험 프로그램(SCHIP)에 의해 커버된다. 건강보험에 들어있는 미국인의 70%는 고용주에 의해 보험을 들어 있다.

의료보험이 없는 4,700만 명의 1/4은 메디케이드의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현재는 건강하기 때문에 메디케이드를 신청하지 않은 빈곤층이다. 이들은 아프게 되면 메디케이드의 혜택을 입을 수 있다. 4,700만 명의 1/6은 불법 이민자들이다. 그 나머지의 약 2,700만 명은 빈곤층은 아니고 직업을 갖고 있지만 의료보험에 들어 있지 않다. 오바마는 이들에 대해 의료보험을 제공하겠다는 것인데, 이들에게 의료보험을 제공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보험에 들어 있지 않은 사람들의 고용주에게 보험을 들도록 강제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새로운 연방정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들에게 보험을 제공하는 것이다.

오바마는 의료보험 확장에 향후 10년간 6,000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추측한다. 오바마는 세금을 올리거나 세금공제를 줄여서 이 돈을 마련해야 하지만, 이 역시 쉬운 문제가 아니다. 또한 문제는 돈 만이 아니다. 미국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사와 간호사가 이미 심각하게 부족한 상황인데, 의사와 간호사를 확충하는 계획이 없이 서비스 대상만 확장하는 것은 재앙을 초래할 것이다.

오바마는 캐나다의 의료보험 시스템을 모델로 제시하는데, 캐나다의 의료 보험은 이미 실패한 것으로 판명난 것이다. 국가의료보험을 운영하고 있는 캐나다에선 중앙정부가 어떤 의료 서비스는 보험이 커버하고 어떤 것은 커버하지 않나를  결정한다. 캐나다에서는 보다 좋은 의료 서비스를 얻기 위해 자기 돈을 쓰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이런 결과로 캐나다의 의료 서비스는 대단히 낙후되어 있다. 예를 들어서, 1인 당 미국은 캐나다 보다 MRI 기기가 327% 많고, CT는 183% 많다. 입원환자에 대한 수술은 미국 의사가 캐나다 의사에 비해 두 배를 더 한다. 1인 당 미국은 캐나다 보다 의사는 14%, 간호사는 19%가 많다. 미국에선 새로운 항암제가 시판되어도 캐나다에선 그 약품의 가격을 정부가 정하지 못해서 투약하지 못하는 일이 흔하다. 어느 여인은 자궁암 수술을 하겠다고 신청했는데 캐나다 보험당국이 이를 거부하자 할 수 없이 국경을 넘어 미시건 주에 가서 수술을 했는데, 미국 의사는 무려 40 파운드나 되는 암 덩어리를 제거했다. 뇌 종양을 의심한 어느 캐나다 여인은 MRI 검진을 하려 했으나 보험당국은 기약도 없이 기다리라고 만 해서 자비를 들여 애리조나에 가서 검사했더니 뇌종양 판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캐나다 당국은 이 여인에게 수술을 기다리라고만 해서 결국 애리조나에 다시 가서 자비로 수술해서 간신히 생명을 건졌다. 캐나다 의료제도의 난맥상을 보여주는 이런 사례는 너무나 많다. 오늘날 캐나다에서조차 캐나다의 국민의료는 실패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오바마는 바로 그런 제도를 도입하려고 하는 것이다.

오바마는 취임하자마자 ‘테러와의 전쟁’은 이미 지나간 일처럼 치부해 버렸다. 오바마는 미 해군함 콜호(號)(USS Cole) 테러를 주도한 테러리스트에 대한 기소를 포기해 버렸다. 오바마는 해외에 있는 CIA 심문시설을 폐쇄했고, 콴타나모 수용소도 폐쇄하기로 했다. 국토안보부 장관으로 임명된 재닛 나폴리타노는 국가안보문제에 경험도 없는데, 그녀는 테러나 9-11 같은 단어를 입에 올리는 것 조차 피하고 있다. 법무장관에 임명된 에릭 홀더는 클린턴 행정부의 법무부에 있을 때 푸에르토리코 테러분자들을 사면하는데 앞장섰던 인물이다. 오바마는 가자 지구에 활동하는 유엔구호기구에 거액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이 기구는 사실상 하마스와 공조하는 단체인 것이다. 미국민의 세금이 테러단체를 지원하는 셈이다.

오바마 행정부 들어서 금융기관에 대한 구제금융과 더불어 의회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의원은 상원 재정금융위원장인 크리스토퍼 도드 민주당 상원의원과 하원 세입세출분과위원장인 찰스 랜젤 민주당 하원의원이다. 이들은 자신들이 규제해야 하는 금융업계와 밀착되어 특혜 융자와 정치헌금을 받은 것으로 밝혀져서 현재 윤리위원회의 심사를 받고 있다. 입으로는 개혁을 한다고 떠들었지만 부패한 기업인들과 어울려서 자기들 배를 채웠고, 부실한 금융기관을 관리하지도 못했으면서도 국민세금으로 이들의 이익을 도모해 준 이 정치인들은 오바마 정권의 진면목을 보여 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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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일 쉬슬러, 조국과 해병대를 위하여 (2009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