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김명수도 표 대결…청와대 반성해야"(CBS)

작성일 : 2017-09-24 08:52조회 : 3,220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2017년 9월 20일

이상돈 "결국 김명수도 표 대결…청와대 반성해야"

"사법부 수장을 표대결로 뽑아야 하는 것은 굉장한 불행"

- 전화하고, 만나서 부탁하고.. “여당,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일 것”
- 캐스팅보트 국민의당? "당내 여론, 전혀 알 수 없어"
- “안철수, 당 장악력 없어....의원들 각자 판단할 것"
- 靑, 야당 절반은 공감할 수 있는 후보 냈어야...."개혁 이끌 인력풀 좁은 듯"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7년 9월 20일 (수)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이상돈 의원(국민의당)

◇ 정관용>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국회 인준 표결 이야기 본격적으로 나눕니다. 역시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건 국민의당이죠. 어떤 분위기일까요. 국민의당의 이상돈 의원 연결합니다. 이 의원, 안녕하세요.

◆ 이상돈>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이상돈 의원한테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개인적으로 전화하고 그럽니까?

◆ 이상돈> 전화정도가 아니고 대면해 만나서 부탁하고 그러죠. 저도 잘 아는 의원이 있지 않습니까?

◇ 정관용> 여러 의원들이 찾아와서 부탁하고 그래요?

◆ 이상돈> 여러 의원까지는 말할 수 없겠지만 부탁을 하죠.

◇ 정관용> 그런 여당의 부탁에 대해서 국민의당의 김동철 원내대표가 별로 바람직스럽지 않다, 즉각 중단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상돈> 지금 여당은 이것저것 가릴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지푸라기 하나라도 붙잡고 싶은 심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당에서 이렇게 노력하는 것이죠. 노력하는 걸 비난할 거야 없지 않습니까?

◇ 정관용> 이상돈 의원은 얼마 전에 김이수 헌재소장 인준 표결이 있기 전에 저랑 인터뷰를 하셨거든요. 그때 이상돈 의원께서 임기 1년도 안 남은 이걸 주로 문제 삼으시면서 안 된다, 이런 입장을 밝히셨던 걸 제가 기억을 하는데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 이상돈> 그냥 말씀드리면 저는 양승태 대법원장이 이끌었던 사법부에 대해서는 실망이 있었던 그런 사람이죠. 몇몇 중요한 사건 대부분 사람들이 아는 사건에 대해서 기대 못하는 판결 한 것도 있었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 관계가 됐던 공익소송에서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실망이 많았던 게 사실입니다. 이래서 저는 법원이 바뀌어야 되겠다는 데 대해서 저는 공감을 하죠. 그러나 그동안 사법부라는 곳이 그 나름대로의 어떤 지금까지 이어왔던 전통이랄까 이런 게 있는데 과연 김명수 후보자가 대법원장이 되면 사법부를 무난하게 잘 이끌어갈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는 바가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뭔가 개혁은 필요하다고 느끼시는데 김명수 후보자가 잘 하겠는가에 대해서는 걱정이다?

◆ 이상돈>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차피 청와대에서 어떤 기준을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김명수 법원장을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했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로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 정관용> 아직 결론 못 내리셨습니까?

◆ 이상돈> 대충 약간 기울어져는 있습니다.

◇ 정관용> 어느 쪽으로요. 가입니까, 부입니까?

◆ 이상돈> 그것까지 말씀드릴 게 있겠습니까?

◇ 정관용> 제가 김이수 헌재소장 인준 표결 당시 인터뷰랑 비교해 보면 조금 가쪽이신 것 같은데요.

◆ 이상돈> 저는 김이수 헌재소장에 대해서는 제가 청문위원이었고 제 나름대로 논리대로 안 된다고 청문회에서도 공개적으로 했고. 또 제가 주장했던 바는 상당히 합리적이고 그 관점에서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 못 봤습니다. 이번에는 경우가 다르죠.

◇ 정관용> 어떤 언론사에서 국민의당 의원들 전수조사했는데 응답자 32명 가운데 11명이 찬성, 1명이 반대, 무응답이 20명으로 나왔습니다. 당내 분위기는 어떻게 느껴지세요?

◆ 이상돈> 그걸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정말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내일 결과를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당은 현재 어떤 리더십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의원 개개인을 갖다가 정할만한 리더십이 없습니다. 의원 개개인이 판단하는 거죠.

◇ 정관용> 일각에서는 안철수 대표의 의중이 가결, 부결을 가를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그게 아닙니까?

◆ 이상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글쎄요. 한 몇 명의 의원에 영향을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대세에 영향을 주지는 못한다고 봅니다. 만약에 부결이 되더라도 그건 의원 개개인의 판단이지. 안철수 대표가 부결을 주도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고 봅니다. 현재 우리 국민의당은 어느 누구도 의원들을 주도해 나갈 만한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 정관용> 안철수 대표가 의원들에 대한 장악력이랄까 지도력 이런 게 별로 없습니까?

◆ 이상돈> 지금 우리 당이 그렇게 돼 있죠. 지난번에 전당대회 때도 그랬고 그래서 의원 개개인의 판단이 좌우할 거라고 봅니다.

◇ 정관용> 자유한국당은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출석해서 우선 과반수 출석 다음에 당론으로 전원 부표 던진다, 이런 결의인데 어떻게 보세요?

◆ 이상돈> 사실 지난번 헌재소장의 경우에도 그런 식으로 해서 평소에 국회 출석이 좀 드문 의원들도 많이 참석해서 부표를 던졌죠. 과연 내일 얼마큼 출석하는가 그것도 변수가 된다고 봅니다. 정말 대단한 말씀이죠, 이게. 헌재소장도 그렇고 대법원장도 그렇고 이렇게 공감대가 없이 표대결로, 초미의 관심을 겨루는 한두 표로 다투는 표대결로써 사법부의 수장을 선택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굉장히 불행하다고 봅니다.

◇ 정관용> 사법부 수장 정도는 야당도 흔쾌히 동의해야 할 이런 정도로 가야 된다, 이 말씀인가요.

◆ 이상돈> 그렇죠. 야당 의원들이 전원 찬성은 못하더라도 그래도 야당 의원 중에서 상당수 절반에 육박하는 상당수 의원들이 좀 공감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후보로 내야죠. 그 점에 대해서는 저는 청와대가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청와대는 왜 그런다고 보세요, 그러면?

◆ 이상돈> 글쎄요. 무엇보다도 좀 인사풀 자체가 좁았던 게 아닌가 싶고. 그리고 또 지금까지 우리나라 사법부가 특히 지난 두 정권에서는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는 사건에서 제대로 역할을 했는가에 대해서는.

◇ 정관용> 그러다 보니까 청와대가 그렇게 강하게 나왔다고 보신다.

◆ 이상돈> 네, 청와대에서 더 개혁에 더 방점을 둔 거죠.

◇ 정관용> 여기까지 말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이상돈> 네.

◇ 정관용> 이상돈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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