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변호사가 바쁜 나라 ?

작성일 : 2020-10-19 19:09조회 : 2,530

변호사가 바쁜 나라 ?

현 정부 들어서 큰 로펌이나 잘나가는 변호사들이 호황을 누리고 있다. 전 정권에서 있었던 권력남용 등 입증이 어려운 형사소추가 많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에서 요직을 지냈다가 권력남용 혐의로 기소된 누구누구는 지금까지 변호사 비용만 20억 원이 들어갔다고 한다. 자신들도 변호사인 전직 대법원장 등 법원 고위직들에 대한 형사재판도 끝이 보이지 않으니 이들이 지출한 변호사 비용도 대단할 것이다. 1심, 2심, 3심까지 끝없이 이어지는 법정공방에 대해 피고인들이 지불해야 하는 변호사 비용은 엄청나다.

무죄가 나와도, 집행유예가 나와도, 검찰은 끝까지 항소하고 상고하니까 피고인들은 별다른 방법이 없다. 변호사 비용 대기 위해 집을 판다는 말이 나올 것이다. 검찰이 무조건 항소하는 관행은 정말 문제가 많다고 하겠다.

정치인들 자체가 툭하면 서로 고소고발을 하니까 변호사들의 일거리는 넘쳐나고 있다. 공직선거법이 경직되어 있다 보니 대충 넘기거나 당사자들의 사과로 끝날 사안도 결국에는 검찰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세비 받은 것을 몽땅 변호사 비용으로 지출하는 의원도 있을 것이다. 이 같은 소송 남용과 검찰권 과잉 행사가 괜찮은 것인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다음은 2002년에 나온 책 소개인데, 2003년 1월 조선일보 책 소개 코너에 실린 글이다. 저자 캐서린 크라이어 Catherine Crier는 1954년생으로 텍사스 대학과 남감리대(SMU) 로스쿨을 졸업하고 지방검사로 일하다가 30세에 텍사스 주법원 판사로 선출되어 10년간 일하다가 법조직업에 회의를 느끼고 그만 두었다. 그 후에 여러 방송에서 프로를 맡아 진행하다가 이 책을 내서 유명해 졌다. 지금도 CourtTV라는 법률 채널에 출연하고 있고, 그 후에도 책을 여러 권 펴냈다. 이 책은 소송이 많은 나라가 절대로 좋은 나라가 될 수 없음을 주장한 것이다. 미국 사회가 안고 있는 큰 문제 중 하나가 소송 과잉인데, 우리가 하필 이걸 따라가려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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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마을] 미국의 법 남용을 폭로
조선일보 2003년 1월 17일자

●‘변호사를 반대한다’ The Case Against Lawyers
(캐서린 크라이어 지음/브로드웨이 북스/2002년)

캐서린 크라이어는 어릴 때부터 법률가가 되는 것이 꿈이었다. 그녀는 텍사스에서 로스쿨을 졸업한 후 검사와 판사로 일하는 등 법조인으로서 잘 나갔다. 하지만 그녀는 오늘날 미국의 법률 시스템이 사람들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고 생각, 판사를 그만두고 평론가로 전업을 했다. CNN, ABC, 폭스 뉴스를 거쳐 지금은 법률전문 케이블 TV에 출연하고 있는 그녀는 예리한 법률 비평가로 명성을 얻었다. 그녀가 펴낸 이 책(원제: 'The Case Against Lawyers')은 미국 사회에서 법이 어떻게 남용되고 있나를 적나라하게 폭로하고 있다.

오늘날 미국에서 팔리고 있는 여러 가지 제품에는 웃기는 경고 라벨이 붙어 있다. 수면제에는 "졸음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경고가, 전기 다리미에는 "옷 입은 채 다림질하지 말 것"이라는 경고가, 그리고 접는 유모차에는 "접기 전에 아이를 꺼내시오"라는 경고가 붙어 있다. 제조사들이 이런 경고가 없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했기 때문이다. 어린이 놀이터에서 사소한 사고만 나도 부모들이 소송을 제기하는 탓에 지방정부는 이런 시설을 아예 없애버리고 있다. 변호사들이 너무 많다 보니 소송을 부추기는 현상이 일어난 것이다.

공립학교가 무능한 교사나 문제 학생을 추방하지 못하는 것도 법률 때문이다. 공립고등학교 졸업생의 50%가 기능적 문맹임에도 교사들의 신분은 법으로 철통같이 보장돼 있다. 장애인 보호법과 고용평등법도 변호사의 좋은 밥벌이 수단이 되고 말았다. 변호사들은 이들 법의 모호한 규정을 이용해서 툭하면 장애인 보호의무나 평등고용 의무를 위반했다고 기업과 지방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다.

변호사들은 범죄인들을 피해자로 둔갑시키는데 대단한 성공을 거두었다. 1992년 로스앤젤레스 폭동 때 지나가던 백인을 몽둥이로 두들겨 팬 혐의로 기소된 한 흑인은 자신이 박해받은 인종임을 내세워서 가벼운 형벌을 선고 받았다. O. J. 심슨의 변호사들도 심슨이 백인 경찰의 음모에 의한 희생자인 것처럼 사건을 몰고 가서 무죄판결을 받아냈다. 범죄인의 권리는 철저하게 보호되고 있지만 경찰은 사소한 잘못만 저질러도 큰 곤혹을 치르기 마련이다.

범죄를 강력하게 진압한다는 명목으로 법정형을 높이 정해놓아서 감옥에는 죄수들이 넘쳐 흐르고 있지만 정작 이로 인해 이득을 보는 집단은 교정시설 근무자, 변호사, 그리고 감옥 관련 사업자들이다. 대기업을 상대로 한 집단소송은 변호사에게 최고의 돈벌이 사업이다. 이들은 담배소송에서 천문학적 배상금을 타냈고, 이제는 다른 산업을 표적에 올려 놓고 있다. 하지만 거액 배상금의 대부분은 변호사의 호주머니로 흘러 들어가 버렸다.

이런 심각한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 저자는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집단소송을 제한하고 패소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며, 변호사가 소송비용을 대는 것을 금지해서 소송 남발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과도한 각종 규제법규를 폐지하고 기업이 자발적으로 규제목적을 달성토록 하자는 것이다. 셋째, 마약법규는 마약 사용자 보다 공급자를 대상으로 집행하고, 형량을 획일적으로 정한 법 조항들도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저자는 또한 의원들이 정치적 고려에서 입법을 하는 관행을 시정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한다. 변호사가 많아져야 인권을 보호할 수 있으며, 집단소송 제도를 도입해야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꼭 읽어야 할 책이다. (이상돈·중앙대 법대교수 sdlee51@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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