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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집값 상승은 박근혜 책임 ?
작성일 : 2020-11-01 17:24조회 : 2,991
집값 상승은 박근혜 책임 ?
정무수석이라는 사람이 현 정부 들어서 집값 상승은 박근혜 정부 때문이라고 둘러댔다. (아래 기사 참조) 한심하다는 생각 뿐이다. 현 정부 들어서 김수현 전 수석과 김현미 장관의 부동산 관련 첫 작품이 임대주택 등록제이다. 임대주택을 등록하면 종부세 양도세 감면한다고 해서 아파트 사재기를 촉발했음은 이제 확인된 사실이다. 이는 홍남기 부총리도 인정한 바이다. 여기에 대해 청와대는 한마디 언급이 없다.
박근혜 정부 때 최경환 당시 부총리가 금리를 인하해서 부동산 가격 상승의 계기를 제공한 것은 맞다. 그러면 현 정권은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 금리를 얼마라도 올렸어야 하지 않은가. 불이 났다면 물을 뿌려서 꺼야 하는데, 오히려 기름을 뿌려서 불을 키운 꼴이 아닌가. 능력이 안되는 사람들이 정직하지도 않다.
집값 상승엔 박원순 전 시장 책임도 크다. 재건축 재개발을 완전히 중단시켜 버리지 않았나. 국회에 출근할 적에 여의도 아파트 단지 옆을 지나가곤 했다. 재건축해서 높이 서있는 자이 아파트 단지 바로 옆에 40년 이상된 아파트 단지들이 그대로 있다. 10년 동안 시장을 하면서 아무런 대안도 없이 그대로 방치한 것이다. 도시재생 이니 뭐니 하면서 돈을 지원했지만 골목마다 장사도 잘 안되는 가게들만 늘어났을 뿐이다. 주민들이 원하는 좋은 주택을 공급하는데는 도무지 관심이 없었는데, 그러면서 삼성동에 초고층 현대차 사옥은 허가를 내주었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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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朴부양책으로 오른 집값, 文정부가 안게 돼"
박경준 입력 2020.10.28. 21:45 댓글 3975개
최재성 "이전 정부 수준으로 집값 안정시키는 게 적절"
윤석열, 수사지휘권 수용해놓고 국감서 부인..냉철했어야"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최근의 부동산 시장 불안을 두고 청와대가 현 정부에서의 급격한 집값 상승은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부양책 때문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은 28일 KBS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박근혜 정부가 (부동산) 부양책을 써서 '대출을 받아 집을 사라'고 내몰아 집값이 올라갔다"며 "그 결과는 이 정부가 안게 됐다"고 말했다.
최 수석은 "아이러니하지만, 참여정부 때 집값을 안정시키겠다고 드라이브를 걸어서 그 혜택은 이명박 정부가 봤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이 이날 시정연설에서 단호하게 밝힌 '부동산 시장 안정'의 구체적 목표를 묻는 말에는 "이전 정부 수준으로 안정시키는 게 적절하지 않나 싶다"라고 대답하기도 했다.
최 수석은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전세 시장이 불안한 상황에 대해서는 "전혀 예상을 못한 것은 아니다"라며 "부동산 정책이 세게 작동하니 매수 수요가 줄어들어 전세시장을 늘린 게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서울 인구는 줄었는데 가구는 9만 세대 가까이 늘어났다"며 물량 부족과 함께 이같은 가구 분할을 전세난의 근본 원인으로 꼽았다.
최 수석은 "집값 거품을 안정화할 필요가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서울, 그중에서도 특정 지역을 선호하는 주거 문화를 바꿔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문재인 정부에서 집을 사지 않아도 충분히 선호할 수 있는 질 좋은 평생주택인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계획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최 수석은 "그렇게 하다 보면 주택 수요도 줄어들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 국민이 집을 주거 수단으로 인식하게 하는 방안이 같이 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최 수석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윤 총장 가족 관련 사건에 대한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등으로 대립하는 상황을 두고 윤 총장의 태도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그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니 윤 총장이 30분 만에 수용해놓고는 (23일) 국정감사에 나와 그것을 불법이라고 해버렸다"며 "윤 총장이 조금 냉철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윤 총장이 국감에서 '문 대통령이 총선 후 적절한 메신저를 통해 임기를 지키라는 메시지를 전했다'고 말한 데 대해서는 "'누가', '언제'를 빼고 얘기해 혼란을 야기했다"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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