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LEESANGD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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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윤석열, 문재인 정권 손볼 사람이라서”(KBS)
작성일 : 2021-11-11 14:52조회 : 2,182
KBS 라디오 2021년 11월 5일 [주진우 라이브]
이상돈 “윤석열 선출된 이유? 문재인 정권 수뇌부 확실하게 손볼 사람이라 생각하기 때문”
- 홍준표 후보가 선출되길 기대했는데… 윤석열 후보되면 역대급 네거티브 선거될 것
- 홍준표가 무너진 이유는 조국 전 장관 때문 “조국 가족한테 검찰이 너무 심하게 했다”
- 국민의힘보단 문재인 대통령이 성찰해야… 대선 후보 ‘윤석열’을 만든 건 문재인 대통령
- 세금 올리고 선거 이긴 정권 없어
- 대장동 의혹, 실체적 진실 관계없이 언론이 쏟아내면 스윙보터들은 갸우뚱한다
- 이재명, 윤석열 후보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 속도도 하나의 변수
- 지금 추세라면 국민의힘 후보가 유리
- 안철수 대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에 대해선 묻지 말아달라
■ 프로그램명 : KBS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 코너명 : <훅 인터뷰>
■ 방송시간 : 11월 5일 (금) 18:00~18:20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
◇주진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 인터뷰>. 대선까지 이제 4개월 남았습니다. 대진표가 완성됐는데요.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 대진표 거기에 안철수, 김동연, 심상정 후보까지 20대 대선의 화두는 무엇일까요? 변수는 무엇일까요? 들어보겠습니다.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돈: 안녕하세요?
◇주진우: 국민의힘 보수 야당의 최종 후보가 윤석열 후보로 결정됐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상돈: 저는 심정적으로 홍준표 의원이 되기를 기대했습니다. 제가 홍준표 의원은 인사가 없고 2012년에 새누리당 있을 때는 오히려 대립되는 관계에 있었는데 왜 그랬느냐. 윤석열 전 총장이 후보가 되면 대선, 본선이 역대급 네거티브로 선거가 되고 아주 그냥 폭풍 속으로 들어가는 게 되어버리고 그 여파도 클 것 같아서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조금 그래도 여의도 정치를 아는. 정치라는 게 대화, 타협 같은 거 아닙니까? 그랬는데 역시 그것을 넘지 못했습니다.
◇주진우: 4개월 만에 정치 입문 4개월 만에 보수 야당의 후보가 됐습니다. 보수 지지자들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윤석열 후보한테 뭘 바라는 겁니까?
◆이상돈: 일단 윤석열 후보 지지도가 높았으니까 지지도 높으니까 이렇게 한꺼번에 모이는 효과가 있었고 제가 보기에는 이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저보다 나이가 많은, 말하자면 과거 새누리당, 국민의힘에 오래 몸담았던 분들도 제가 아는 사람이 꽤 있지 않습니까? 홍준표 의원이나 윤석열 총장이나 정권만 바꾸면 되는 게 아니냐. 그런데 왜 그렇게 윤석열 쪽으로 기우느냐. 이제 결국에는 그 답이 문재인 정권의 수뇌부를 확실하게 손볼 수 있는 사람은 윤석열 전 총장이라는 겁니다. 그 단서는 뭐냐. 홍준표 의원이 좀 초창기에 이런 말을 했잖아요. 조국 가족한테 검찰이 너무 심하게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걸로 무너진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주진우: 홍준표 후보는요. 그렇죠. 바람을 타던 홍준표가 조국수홍 한마디에 계속해서 곤두박질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문재인 정권에 대한 복수, 전설의 고향을 찍기를 원합니까?
◆이상돈: 그런데 국민의힘 지지자라고 말하기도 좀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당원이 이렇게 몇만이 된다고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당원이 과연 우리가 국민에 범보수 지지자라고 말할 수 있는 거랑은 또 별개의 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좀 이번에 특이한 현상이 마지막 판에 입당원서를 내서 입당한 사람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주진우: 많았죠.
◆이상돈: 저는 그래서 이것이 무슨 2030의 바람이 불었다고 보기는 그렇지 않느냐. 좀 의구심을 가졌어요. 결국에 그것이 조직표고 특히 아마 노년층 입당이 많았던 게 아닌가. 결국에는 홍준표 의원이 거기에서 고배를 마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진우: 아무튼 민심에서는 여론조사에서는 홍준표 후보가 10% 이상 앞섰는데 당심에서 크게 밀리면서 6% 차이로 윤석열 후보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전통적인 보수 야당의 대선 후보 자리가 정치 신인 4개월짜리 윤석열 후보한테 돌아갔다는 사실. 국민의힘에서도 사실 좀 성찰할 부분이 많아요.
◆이상돈: 저는 국민의힘에서 성찰할 부분보다는 문재인 대통령에 성찰할 부분이 많죠.
◇주진우: 그래요?
◆이상돈: 그렇죠.
◇주진우: 윤석열 후보를 만든 거는.
◆이상돈: 전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죠, 뭐.
◇주진우: 그래요?
◆이상돈: 제가 보기에는 그렇죠.
◇주진우: 왜요?
◆이상돈: 아니, 그러니까 과연 문 대통령이 검찰총장 임명할 때 과연 여러모로 고려하고 임명을 했겠느냐. 지금 윤석열 전 검찰총장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인사를 보면 너무 좀 이해가 안 되는 인사를 많이 했잖아요. 그게 결국은 이 정권을 갖다가 이렇게 몰락하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전적으로 문재인 대통령 책임이고 그리고 추미애 장관하고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하고 싸울 때 그거를 내버려둬서 이 정부에서 이탈되어서 대선 주자가 되도록 방치한 대통령은 제가 보기에는 상상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 뿌린 자가 거둔 겁니다, 이건.
◇주진우: 아니, 검찰총장으로 임명했는데 마음을 달리 먹고 이제 나가서 대선에 출마한다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럼?
◆이상돈: 아아, 그런데 그건 마음에 달리 먹었다기보다 그건 오히려 그렇게 그런 환경을 조성해준 측면이 많다고 봅니다, 저는.
◇주진우: 그 안에 있을 때 이제 조성했다.
◆이상돈: 그렇죠.
◇주진우: 윤석열의 정치. 4개월밖에 되지 않지만 이제 대선 후보입니다. 윤석열의 정치, 4개월 동안 보셨는데 어떻게 정의하시는지요?
◆이상돈: 정치라고 할 게 없죠. 그건 정권교체 욕구가 굉장히 크니까. 그리고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은 또 최재형 전 감사원장 같은 경우가 이렇게 된 것은 제가 볼 때는 2011년에서 12년 초까지 12년 전반부까지 안철수 현상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민주당에서 대선 후보라고 뭐 김두관 지사님, 문재인 대통령 당시 의원 이렇게 있는데 지지도도 별로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기대심리로 안철수 당시 안철수 그 당시 의원도 아니죠. 박근혜 전 대표랑 거의 지지도가 거의 비슷했잖아요, 30%씩.
◇주진우: 비슷했죠.
◆이상돈: 그런 현상이 이번에도 있었는데 다른 것은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은 그것을 당을 접수하는 걸 했고.
◇주진우: 그렇죠. 제1야당의.
◆이상돈: 거기에서 이제 유력한 경쟁자와의 어떤 경쟁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요소 때문에 홍준표, 여의도 정치 경험 많은 홍준표 의원이 저는 고배를 마셨다고 봅니다.
◇주진우: 1072님께서 “문재명 이길 사람 택한겨.”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문재명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조문재명이요? 이지만 님께서는 “복수의 정치는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그만. 힘든 사람을 챙겨도 바쁜 시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9665님께서 “100% 맞는 말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최대 실패는 너무나도 많은 인사 오류로 이 지경까지 온 겁니다.” 이야기하는데 부동산 문제로 2030도 그리고 또 나이 드신 분들도 다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습니다.
◆이상돈: 그래서 제가 전부터 몇 번씩 이야기했는데 아니, 세금 대폭 올린 정권을 선거에서 이긴 적이 없습니다.
◇주진우: 세금 올리고 이긴 정권은 없다 이야기하셨죠.
◆이상돈: 없어요. 극히 예외라고 하면 뉴딜 그때 경제위기 때 루즈벨트가 이제 세금 올리겠다는 게 아니라 뉴딜 과정에서 부유층 세금을 올렸죠. 그러나 그거는 그때 극히 좀 예외적인 경우고 또 하나는 세금을 올려도 마치 올린 세금을 내는 사람들을 갖다가 무슨 아주 비하하고 아주 적으로 삼았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대체로 평생 일해서 아파트도 갖고 있고 재산 증여한 사람들 재산 있는 사람들이 나이 60, 70 되어서 흔히 지금 60, 70대 현상은 사는 사람들이 하면 공통적인 화제가 상속세 때문에 죽지도 못하고 종부세 때문에 살지도 못하겠다고 사람을 이렇게 궁지로 몰아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과 가족과 일가가 묻지마로 그냥 이게 이 정권은 안 되겠다는 거예요.
◇주진우: 아니, 재산 가치가 높아졌지 않습니까? 부동산이 올라서 부자가 됐잖아요. 번 만큼 조금 세금 더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상돈: 그런데 그것도 정도껏 내는 거지. 그리고 이렇게 세금. 저는 세금 문제를 갖다가 그렇게 쉽게 생각하는 정권 나는 처음 봤어. 나는 그래서 나는 그게 굉장히 6070에서 이렇게 된 것도 그 원인이 상당히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주진우: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와 맞설 상대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문재인 정부 친문의 핵심은 아니고 그리고 또 행정 경험을 통해서 성남시장, 경기도지사에서 보여준 측면이 있다. 정치적으로 이룬 성과도 크다. 이런.
◆이상돈: 저는 경기도지사로서는 그렇게 뚜렷하게... 그런데 성남시장으로서는 많이 평가를 받죠. 특히 1기 때는 많은 일을 했다고 되고 2기에서도 무난하게 했는데 이제 다만 대장동 문제는 최근까지 그렇게 알려지지 않았던 것이고. 그런데 이제 이재명 전 지사가 대장동 이 문제만 없었으면 그래도 선거를 해볼 만 하겠는데 실체적 진실과 관계없이 이게 국민의 60%인가 70%인가 뭐가 잘못됐다. 이렇게 인식을 하니까 저는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힘든 측면이 있다고 보고요.
◇주진우: 대장동에서 이재명 후보 이름이 계속 거론되기는 하지만 이재명 후보가 잘못한 거. 직접 잘못한 거는 별로 보이지 않는다. 아직 꼬투리를 잡지는 못했어요.
◆이상돈: 그렇게는 그런데 실제. 제가 그랬잖아요. 실체적 진실은 관계없이 그냥 하도 언론에서 쏟아내고 그러니까 소위 중간층이라고 할까. 스윙보터들이 갸우뚱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고 저는 이재명 전 지사가 그야말로 문재인 정권을 그대로 계승해서는 선거는 이길 수 없는 거고 뭔가 좀 다른 정책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여유가 과연 있겠느냐. 저는 그런 점에서 좀 많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바죠.
◇주진우: 변수가 몇 가지 있습니다. 제3지대 안철수 후보가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상돈: 저는 뭐 그 변수 안철수 후보 변수보다는 요새 이재명 전 지사하고 윤석열 전 총장과 관련된 사건에 대한 검찰 공수처 수사가 제가 기억하기는 2007년에 BBK 수사보다 이게 진도가 빠르잖아요.
◇주진우: 이거는 뭐.
◆이상돈: 엄청 빠르죠. 그래서 그 추이도 봐야 한다고 봐요.
◇주진우: 그렇죠. 고발사주 의혹 같은 경우는.
◆이상돈: 고발사주도 있고 또 이제 아무리 대통령이 부인하고 남이라고 그래도 별개 우리 민법상에 그렇지만 그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주진우: 그렇죠.
◆이상돈: 그런 문제 같은 것이 과연 이게 이번에 경선 끝나고 나서 이게 다 그런 것이 없어지느냐.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도 좀 앞으로.
◇주진우: 큰 변수가 될 수 있죠.
◆이상돈: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주진우: 지금 추세로라면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 누가 유리합니까?
◆이상돈: 저는 윤석열 후보가 유리하다고 봅니다. 윤석열 후보가 유리한 게 아니라 무조건 국민의힘 후보가 유리하다고 보죠. 다만 홍준표 후보가 되는 것보다는 그래도 뭐 젊은 층, 중간층에서 기권표가 많이 나오겠죠. 그런데 그 기권표가 과연 이재명 전 지사한테 가겠느냐. 저는 별로 안 갈 것 같아요.
◇주진우: 이재명 후보가 뭘 어떻게 하면 표심을 좀 잡을 수 있을까요? 뭘 잡아야 합니까? 뭘?
◆이상돈: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번에 선대위 발족을 보니까 전부 용광로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데 자기들끼리 끓이면서 무슨 용광로입니까? 그게 외연 확장이 전혀 안 되잖아요. 그것은 결국 뭘 이야기하느냐. 밖에서 볼 때 이번에 정권교체쪽에 힘이 실렸다고 보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들이 이렇게 가담하지 않는 걸로 보고 또 하나는 나는 이것도 문재인 대통령 책임이에요. 문 대통령 대선 앞두고서 김광두 교수하고 장하성 교수를 갖다가 크게 영입했잖아요. 영향이 컸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김광두 교수는 그냥 해서 이건 뭐 팽개쳐버렸고 그런 현상이 생겨버렸어요.
◇주진우: 그리고요? 김광두 교수는 그랬고 장하성 교수는요?
◆이상돈: 장하성 교수는 뭐 영 기대 못 한 결과를 보였죠. 그래서 그런 전력이 있기 때문에 과연 이재명 전 지사가 외연을 확장해서 이른바 중원을 공략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좀 저는 제가 개인적인 아니지만 회의적인데 그것도 문재인 정부가 자기가 선거에 앞서서 보였던 것과 후에 너무 달랐기 때문에 그런 효과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주진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이상돈: 잘 모르겠어요. 저한테 묻지 마세요.
◇주진우: 아니, 선거 때마다 나오시는 분이셔서.
◆이상돈: 그거 안철수 대표하고 김종인 박사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윤석열 후보. 4개월 동안 공정과 상식을 이야기했는데 공정과 상식보다는 실수가 많았고 좀 뭐라고 해야 하나요? 역사 인식 뭐 철학적 빈곤 많은 실수가 있었는데 앞으로 어떤 전략을.
◆이상돈: 그게 그렇게 일단 이렇게 정권 심판론 이런 게 확 되면 아무 영향이 없죠. 우리가 2007년에 봤잖아요. 뭐 해도 이명박 후보가 당선됐지 않습니까? 그게 재판이죠, 뭐.
◇주진우: 그럼 지금 이번 선거는 2007년 재판의 대선의 재판이 될 가능성이 큽니까?
◆이상돈: 가능성이 그때도 검찰의 어떤 BBK 수사가 하나의 좀 분기점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무혐의 하니까 이회창 당시 후보 지지도가 폭락을 하고 이명박 후보로 가버렸죠. 이번에 저희 당 후보도 없으니까 더 선택지가 없죠.
◇주진우: 2002년 대선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2002년 때 김대중 대통령 말기에 엄청나게 아들 비리나 그리고 경제적, 다른 경제는 나아졌지만 다른 권력형 비리 때문에 지지율이 바닥이고 정권교체론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노무현이 당선됐거든요.
◆이상돈: 그러니까 글쎄요, 그런데 그 당시 노무현, 저도 그걸 굉장히 그러니까 흥미롭게 봤는데 그거는 뭐 이회창 전 총재의 어떤 선거 전략의 어떤 테마는 대세론에 안주한 거 그 지지도가 많이 빠졌어요, 가을부터.
◇주진우: 그렇죠.
◆이상돈: 현격하게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지방선거하고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갔기 때문에 그리고 그래서 그거와 비교할 건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비교할 것 같으면 그 당시 노무현 후보 같은 입장이 오히려 윤석열 총장이죠.
◇주진우: 지금이요?
◆이상돈: 그렇잖아요. 괜히 그냥 별안간 부상이 되어서 뭔가 기대를 주고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주진우: 교수님.
◆이상돈: 저는 그래서 이게 뭐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정치가 나아지는 것 같지가 않아서 걱정입니다. 과거에 잘못된 실패와 실수를 계속 반복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씁쓸합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을까요? 지금까지 이상돈 교수님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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