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LEESANGDON
나라와 사회를 올바르게 세우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칼럼
"윤석열 정권, 끌고만 가도 성공"(KBS)
작성일 : 2022-08-18 08:57조회 : 1,848
KBS [주진우 라이브] 2022년 8월 17일
이상돈 "윤석열 정권, 끌고만 가도 대단한 성공..눈높이 낮춰야"
- 100일간 수업료 충분히 치러... 갑자기 당선된 대통령이기에 예상된 부분
- 청와대에서 나오겠다는 선택이 혼란의 가장 결정적인 계기
- 전임 대통령들, 국민통합 노력 없었어... 국민통합 언급하지 않는 윤 대통령이 차라리 솔직해
- 대통령의 말 한마디 중요... 독단적으로 답변 혼자 결정하는 ‘도어스테핑’은 잘못된 선택
- 국민이라는 말 편하게 쓰는 정치에 저항감 느껴... ‘국민’ 언급 자체가 국민과 괴리감 있다는 반증
- 윤 대통령 사회, 정치 사안으로 점수 따기는 어려워... 외교, 정치 사안에 집중해야
- 대통령이 너무 숨어 있는 것도 문제이지만 너무 나와 있는 것도 문제... 필요 이상으로 점수 잃고 있어
- 이준석 전 대표와 대통령실, 결단 내려야... 대통령이 질질 끌려가서는 안 돼
- 사석에서의 이야기를 공론장에서 폭로하는 것은 비정상적... 쓴소리의 선을 넘은 인신공격은 해당행위
- 최고 위원회와 당 대표 제도가 정쟁 야기... 타협정치 막고 생산적이지 않아
- 정치에 대한 기대 줄이고, 눈높이 낮추는 것도 필요... 이대로 끌고만 가도 성공
- 이대로 간다면 총선 앞두고 국민들의 정치개혁 욕구가 폭발할 수도
■ 프로그램명 : KBS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 코너명 : <훅인터뷰>
■ 방송시간 : 8월 17일 (수) 17:05~18:57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이상돈 전 의원, 중앙대학교 명예교수
◇주진우: 윤석열 정부 이제 100일 지났습니다. 앞으로 가야 할 시간이 많습니다. 1725일 남았습니다. 그런데 지지율은 인사는 집권 여당은 여전히 혼돈이라는 지적 많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가야 할 길 그리고 놓치지 말아야 할 것들 짚어 보겠습니다. 중앙대 명예교수, 이상돈 전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돈: 안녕하세요?
◇주진우: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았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이상돈: 아니, 이건 뭐 평가보다... 예상했던 게 아닌가요? 왜냐하면 정치하려고 자기가 생각했던 사람도 아니고 대통령이라고 준비했던 사람도 아니고 그냥 어쩌다 이렇게, 별안간 됐기 때문에 예상했던 건데, 또 거기다가 이제 나는 가장 결정적인 계기라고 하는 것이 청와대에서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예상했던 것보다 혼란이 많았던 거라고 봅니다. 청와대 있었으면 그냥 처음에 이제 여기 비서실장이나 수석비서관들 먼저 만나고 그냥 아침에 나와서 기자들 만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없었을 거잖아요. 나는 그것이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주진우: 감추고 가리는 것보다는 그래도 좀 약점이 실력이 드러나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요?
◆이상돈: 그런데 드러났기 때문에, 아니죠.
◇주진우: 그러니까요.
◆이상돈: 그러니까 자기가 대통령이 내공이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일수록 주위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주진우: 도와야죠.
◆이상돈: 지금까지는 뭐 단독 드리블을 하지 않았습니까?
◇주진우: 그런데 대통령실도 그렇고 정부 여당도 그렇고 이렇게 무능합니까?
◆이상돈: 글쎄, 무능하다고 다잡아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게 저는 합당한지 모르겠어요.
◇주진우: 아이고,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돈: 나한테 무능하냐고 물어봐야 할 필요는.
◇주진우: 그냥 물어보는... 아까 무능하다면서요, 저한테.
◆이상돈: 글쎄,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상당히 예상했던 거 아닙니까? 예상했던 거니까 왜 지난번 대선에서 당선이 됐느냐. 이걸 생각을 해야죠. 대통령 찍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사람이 예상은 하고서 당선시킨 거 아닙니까? 그렇게 봐야죠.
◇주진우: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상돈: 아이, 그러면 참 몰랐다고 해야지, 나는 이 정도라기보다는 그래도 좀 본인이 부족한 거 알 테니까 그래도 참모들과 같이 이렇게 끌고 갈 줄 알았죠. 그런데 뭐 지금 100일 지나서 이제 수업료를 치렀으니까 앞으로는 기대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앞으로 어떻게 됐든 간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고유 지지층. 뭐 지금 거기서도 빠져나갔어요.
◇주진우: 거기서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상돈: 근데 그거나 회복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협치를 하고 통합을 하고 이렇게 뭐...
◇주진우: 그래서 국민의 대통령은 또 우뚝 서야죠.
◆이상돈: 그런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박근혜 전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 가장 주장했던 게 뭐였어요? 국민 대통합 대통령이 되겠다 그랬잖아요. 다 거짓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국민통합은 그렇게 언급 안 한 윤 대통령이 차라리 어떻게 보면 솔직하죠. 지금 우리 정치가 그렇게 돼 있어요. 국민통합이라는 거 다 했습니까? 다 거짓말이었죠, 안 그래요?
◇주진우: 아니, 그래도 부족함은 있었지만 그래도 통합을 위해서 노력은 하지 않았습니까? 노력하는 척.
◆이상돈: 나는 노력한 거 없다고 보는데요, 전임 두 대통령.
◇주진우: 그래요?
◆이상돈: 자기 지지층만 갖고 했다고 보는데요.
◇주진우: 그렇습니까?
◆이상돈: 뭘 노력했어요, 두 사람이. 난 한 거 없다고 봐요.
◇주진우: 국민통합위원회도 꾸리고, 그리고 또 통합위에서...
◆이상돈: 아니, 봉급만 갖다 버린 거예요,
◇주진우: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 기자회견 했습니다. 그런데 또 청와대 참모들하고 얘기하고 나왔어요. 그래서 초반에 그렇게 무너지진. 아유, 이명박 전 대통령은 초반에 굉장히 지지율 하락이었군요.
◆이상돈: 그렇죠.
◇주진우: 그런데 아무튼 윤석열 대통령은 출근하면서 기자들을 만납니다. 대통령실 참모보다. 그래서 냉정하게 자기 점수를 실력을 보여줬다, 100일 동안. 그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바닥을 찍고 이렇게 올라가지 않을까요?
◆이상돈: 나는 이게 대통령이 난 그렇게 하는 게 절대로 아니라고 봐요. 자기가 대통령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 건데 그걸 어떻게 혼자 그냥 독단적으로 얘기를 합니까? 나는 그게 대통령이 무엇인지 그걸 잘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라고 봐요. 나는 그게 그래서 그걸 또 이른바 일부 언론에서는 그걸 소통이라 그러고 막 부추겼잖아요. 그래서 말실수 많이 나와서 이렇게 돼버렸잖아요. 그거 유도한 거 아니냐, 솔직한 얘기로....
◇주진우: 그렇습니까?
◆이상돈: 난 그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오늘 들으니까 처음부터 국민, 국민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가 정치권에 두 번, 이렇게 정당에 몸을 담았잖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
◇주진우: 비대위 때.
◆이상돈: 비대위 때. 그때 슬로건이 뭐였어요? ‘국민만 보고 가겠습니다.’ 또 안철수 대표가 처음에는, 처음부터 그랬지만 당도 ‘국민의당’이었고.
◇주진우: 그렇죠.
◆이상돈: 다음에 사진도 여러 가지 있을 거야. 아예 국민 속으로 들어가겠다 그랬어요. 다 그렇게 됐습니까? 난 그래서 이것도 국민이란 말을 이렇게 너무 편리하게 쓰는 거, 나는 굉장히 난 저항감을 느끼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진정성이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요.
◇주진우: 저는 교수님, 근데 국민 속으로 들어가겠다 이렇게 나오는 그 표를 보면요, 그런 말을 보면 거부감이 드는 것이 그러면 정치인은 국민 아닙니까? 국민하고 얼마나 괴리돼 있으면 국민 속으로.
◆이상돈: 그러니까 국민만 바라보겠다, 국민 속으로 가겠다. 국민이.. 이런 말 여러 번 하는데, 그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국민들하고 괴리감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잖아요.
◇주진우: 그렇죠.
◆이상돈: 그런 말이 나오지 말아야 정상이에요, 이게.
◇주진우: 그렇죠. 맞아요. 맞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서 인상적인 부분이 있었습니까? 교수님이 보시기에.
◆이상돈: 내가 볼 때는 국민만 그것도,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결국에는 궁하니까 국민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나는 그런 기분밖에 안 들어요. 그리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상당한 기로에 서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뭘 해도 지지율이,, 자기를 안 찍은 사람들이 지지할 일은 없고 중간층도 기권층도 이젠 지지하지 않고. 그거에 대한 환상을 벗어 버리고. 지난번 대선에 왜 자기가 당선됐는가에 대한 최소한도의 해야 할 일만 찾아서 하는 게, 나는 그게 필요하다고 봐요.
◇주진우: 국민들은 왜 윤석열을 선택했을까요? 왜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들었을까요?
◆이상돈: 지난번에 그렇게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실망이잖아요. 문재인 대통령 초기에 지지율이 80%까지 오르고 그랬는데. 결국에는 그래서. 그것밖에는 답이 없잖아요.
◇주진우: 그러면요. 지금 지지율이 너무 바닥을 찍고 있어서 거듭 하락하고 있는데 그러면 반대하는 사람들은 반대하고 중간에 있는 사람들도 이탈하고 핵심 지지층들도 이탈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令)이 안 서고 국민의힘 정부 여당에서도 계속해서 내부 총질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럼 앞으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상돈: 나는 지지율에 대해서 그게 한 30%, 사실상 집권 초기에 이렇게 된 건 굉장히 비정상적이에요.
◇주진우: 100일 만에.
◆이상돈: 그러나 우리가 과거에 우리 전직 대통령 보게 되면 노무현 대통령은 후반기 가서는 굉장히 나빴어요. 기억하시잖아요. 그리고 김영삼 대통령은 마지막 때는 경제 위기 때문에 이거 완전히 기록 경신해 버렸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 또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이렇게 거기만 연연한다고 지지율이 또 올라가는 것도 아니에요. 이게 역설적인데 우리가 이명박 대통령 때문에 진행자나 나나 고생을 했는데... 처음에 촛불시위 때, 이게 잘못했다고 반성문 읽고 나니까 지지율이 올라갔습니까, 떨어졌습니까? 더 떨어졌죠, 그냥. 지지 세력까지 뭐 저런 사람이 있냐,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 다음부터 강공 드라이브로...
◇주진우: 그렇죠.
◆이상돈: 회복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우리의 지지율이라는 거에 대해서 너무 거기에만 집착하게 되면, 그게 오히려 난 큰 의미가 없다고 봐요.
◇주진우: 알겠습니다.
◆이상돈: 그래서 너무 지지율, 지지율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할 필요 있겠느냐.
◇주진우: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100일까지는 지금 왔고 이제 허니문도 끝났습니다. 앞으로는 국정을 어떻게 운영해야 될까요? 어떤 점을 유념해야 될까요?
◆이상돈: 지금 뭐니 뭐니 해도 이제.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중요한 것은 제가 이제 국가안보, 외교 대외 정책 이런 게 있고 하나는 경제고요. 그 밖에는 사회 문제를 포함한 정치 문제인데 나는 이미 사회 문제를 포함한 정치적인 사안에서 윤 대통령이 점수를 따기는 솔직히 어렵지 않은가... 그거는 그냥 하던 대로 그거 하고 이제, 이게 말하자면 외교 문제, 대외 정책 그다음에 경제 문제 그것만이라도 끌고 가면... 끌고 가야 하지 않느냐, 나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내 얘기는 뭐냐 하면 국민통합을 하는 훌륭한 대통령 이거 바라볼 수도 없고, 볼 필요도 없고, 나는 현실적인 면에서 이렇게 정부를 끌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죠.
◇주진우: 0037님께서. “말을 안 하는 대통령이 차라리 낫다고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그것이 나은 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상돈: 그러니까 내 얘기는 말을 하는 게,안 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대통령답게 정제해서 준비해서 얘기해야 된다는 거죠.
◇주진우: 그렇죠. 아무튼 계속해서 도어스테핑 약식 기자회견은 계속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통령은. 계속 이 상황은 진행될 것 같습니다.
◆이상돈: 그러나 이제 처음처럼 이렇게 뭐 준비 없이 이런저런 얘기는 하지 않겠죠. 그리고 또 이게 사실상 대통령이 너무 숨어 있는 것도 문제지만 이렇게 그냥 너무 나와 있는 것도 이것도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주진우: 그렇죠. 주요한 이슈가 있고 꼭 지금 논의해야 될 사안이 있는데 그거보다는 대통령의 말, 단어 때문에 계속해서.
◆이상돈: 그런 것 때문에 필요 이상 점수를 잃어버린 거예요.
◇주진우: 그렇죠. 인사 문제는 계속해서 윤석열 정부가 점수를 잃는데, 무능하다고 지적받는 데에 가장 크게 좀 기여하고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인사 문제는 좀 문제가 있는 데다가 지금도 공석으로 남아 있는 장관 자리가 지금 4개나 됩니다. 이거는 심각한 것 같습니다.
◆이상돈: 그런데 우리나라 인사 문제 갈수록 장관급 청문회 같은 인사 문제는 갈수록 힘들어요. 갈수록 힘들고. 오죽하면 문재인 대통령도 중반기 들어선 아주 포기해 버리고선 그냥 현역 의원 다 시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갈수록 이렇습니다. 갈수록 이래서 우리가 인사청문회라는 게 굉장히 좋은 제도인데 과연 이것이 오히려 웬만한 사람들이 각료를 기피하게 되는 하나의 원인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정권이 처음부터 대립하니까 이게 이러이러한 어떤 오래전에 무슨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웬만하면 넘어가 줄 수 있는 그게.
◇주진우: 그렇죠.
◆이상돈: 그게 정치 풍토인데.
◇주진우: 그게 정치잖아요, 또.
◆이상돈: 그런데 우리는 과거 전 정권에, 지난 정권에 질질... 지금 야당은 자기들이 여당 때 당한 거 갚아주는 거고, 과거에는 그랬잖아요. 그래서 난 도무지 이런, 이런 정치. 이게 어디까지 갈 것인가가. 그래서 이렇게 되면 진짜로 이렇게 웬만한 사람들이 각료를 하려 그러냐. 그래서 요새 이런 농담이 있잖아요. 솔직히 사실이에요, 사실. 누가 장관 한다 그러면 온 집에서 그냥 애들이 다.
◇주진우: 다 말린다.
◆이상돈: 대궐기를 하고, 그리고 이것도 지나가는 얘기인데,캠프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자기는 대사에 총영사 하겠다는 게 있는데.
◇주진우: 지금은 장관이나 수석 안 가고.
◆이상돈: 대사하고 총영사 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이게 진짜 어떻게 되려나 나도 모르겠습니다.
◇주진우: 청문회 없는 자리로 다 가겠다고 하니까 풍토가 바뀌었어요.
◆이상돈: 그런 것도 있어요. 이게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의 특유한 문제만은 아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야당만 넘어야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가장 도와주지 않는다고도 얘기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 내부 상황을 좀 정리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이준석 전 대표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 발언을 그냥 직격하고 넘어가더라고요.
◆이상돈: 그런데요. 이게 우리가 정치, 저도 몸담아 봤잖아요. 그럼 사실 사석에서는 온 얘기를 다 합니다. 그리고 자리가 없는 자리에서 자기를 두고 무슨 말 했다는 거 건너면 다 귀에 들어와요.
◇주진우: 그렇죠. 돌고 돌죠.
◆이상돈: 그런 거는 그냥 사실 이건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이지 그런 걸 누가 이랬다저랬다 해 가지고서 공론회장에서 이렇게 터뜨리는 경우는, 난 이건 비정상적이라고 봐요.
◇주진우: 이건 정치라고 볼 수 없는데...
◆이상돈: 이건 정치가 아니에요. 이건 완전히 이건,, 지금 이게 우리나라의 얘기가 아니고 미국 얘기인데, 미국도 백악관에서는 대통령이나 참모나 온갖 얘기를 다 하고 야당 의원들 얼마나 흉보고 험악한 얘기... 트럼프가 참모들하고 무슨 얘기를 했겠어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갖다가 상당히 지나서, 정권이 지나면 회고록 같은 데 있었다, 이러는 거죠.
◇주진우: 그렇죠. 조금 나오죠.
◆이상돈: 현직에서 있는 대통령 두고서 이렇게 자기가 본인, 이런 경우는 나 있는가 싶어요. 그래서 이런 말 했느냐 안 했느냐 가지고서 서로 말이야. 이런... 난 도대체 이건 우리나라 정치가 이렇게까지 굴러가야 되는 건지 난 모르겠어요.
◇주진우: 초등학교 때 그랬잖아요. ‘너 누구한테 내 얘기 했지?’ 그러면 그거 가지고 싸우고 그러는데 지금 정치인들이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준석 전 대표는 물러날 기색이 없습니다. 윤핵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직격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계속될 것 같습니다.
◆이상돈: 글쎄. 지금 어떻게 볼지 모르겠는데, 이제 다시 복원되긴 어려울 것 같고... 지금 객관적으로 볼 때는 이게 이제 이른바 쓴소리를 한다고 그러죠. 그런 거는 정당이라는 게 군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주진우: 그럴 수 있죠.
◆이상돈: 비판도 할 수 있고 그럴 수 있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 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선을 넘어서 인신공격 공개적으로 하게 되면 우리가 흔히 말해서 뭐라 그럽니까? 당에서 볼 때는 해당 행위가 되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또 이제 당에서 어떻게 할지 거기서는 이제 이 정도 수준에서 더 가라앉기를 원하겠죠. 원하는데 모르겠어요. 그게 어떻게 가는지. 그래서 지금 여당이 저렇게 되는 것도 초유의 사태죠. 야당이라면 모르겠는데.
◇주진우: 그렇죠.
◆이상돈: 그러니까 이런 것이 나는 윤 대통령한테도 굉장히 나쁘고, 그리고 여당과 청와대가. 물론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청와대가 정치에 개입하면 안 된다,그러는데 사실은 그게.
◇주진우: 말이 안 되는 말이죠.
◆이상돈: 웃기는 얘기죠. 이걸 어떻게 정치력을 동원하든 간에 수습을 하고 정 수습이 안 될 것 같으면 좌우간에 양당 간에 확 끊고 그 정도의, 그 정도 결단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질질 끌려가서는 윤 대통령한테 또 정권에 굉장히 나쁘다고 봅니다.
◇주진우: 이준석 리스크 어떻게가 매우 중요한데 이 문제 계속 끌려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상돈: 네. 그러니까 그게. 그리고 참 우리나라 언론도 맨 그런 기사만 쓰잖아요.
◇주진우: 그렇죠. 싸우는 것만 쓰죠.
◆이상돈: 한심한 거예요. 또 근데 그렇게 쓰면 인터넷 클릭 수가 올라간다나 그러니까... 우리의 아주 잘못된 언론 풍토에다가 거기에다가 이런 것이 해서 이렇게 뭐 무슨... 이게 무슨 판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걸 여당에서 수습을 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한번 기로가 법안의 가처분 신청.
◇주진우: 가처분 신청.
◆이상돈: 이런 것도 한 번 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진우: 김건희 여사 리스크에 대해서도 언론은 계속 기사를 쓰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상돈: 나는 김건희 여사, 대통령 부인 문제는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마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보죠. 그래서 이거는 대통령 본인밖에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진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이상돈: 그러니까 이게 공개적인 나오는 것을 최소화해야 된다고 봐요, 나는. 나는 그것만이 대통령을 돕는 길이다, 이렇게 봅니다.
◇주진우: 윤핵관들은요?
◆이상돈: 나는 윤핵관이라는 게 도대체 뭔데 좌우간에... 지금 그런 사람들이 지금 정권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데 다들 후퇴하라 그러면 누가 나와서 뭐라 할지 나는 모르겠으니까, 그것도 역시 대통령과 이제 당의 리더십인데. 참 그래서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처럼 당 지도부가 정쟁을 야기하는 나라가 없는 것 같아요.
◇주진우: 그러네요.
◆이상돈: 어떻게 보면 우리뿐만 아닌데,, 원내대표, 원내대표 협상하게 되면 대충 타협이 됩니다.
◇주진우: 타협해야죠.
◆이상돈: 최고위원회 가면 강경 선 가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난 최고위원회하고 정당 대표라는 게 완전히 정쟁을 만들어내는 아주 그냥 본거지, 그래서 진짜로 2012년에도 얘기가 그랬는데,진짜로 이제는 과연 당 대표, 최고위원회라는 기구가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과연 그것이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가에 대해서... 나는 그건, 나는 그게 오히려 부정적인 역할도 크다고 봐요. 이게 정쟁을 야기하고 생산적이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타협정치를 오히려 못 하게 만든다고. 그래서 이런 거 저런 거가 현재 윤석열 대통령 현 정권한테는 굉장히 부담이 되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주진우: 국민들도 그래가지고 조금 잘해달라, 분발하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조금 그래도 분위기를 쇄신하고 한번 이렇게 분위기를 쇄신하고 우리가 다시 뛰겠습니다, 이런 걸 보여줄 수는 있지 않습니까? 어떤 계기를 만들 수는 있지 않습니까?
◆이상돈: 그런 계기 할 것 같으면 근데 어느 순간에 전면 개각을 하거나 당에서 리더십을 쇄신하는 건데.
◇주진우: 그걸 왜 안 하죠, 그러면?
◆이상돈: 그게 둘 다 어렵잖아요. 지금 총리고 부총리고 이게 진짜 청문회 어렵게 했는데 그거 어떻게 쇄신 그게 가능합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당, 과거처럼 청와대에서 얘기해서 당 대표가 싹 바뀝니까? 그것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렇게 과거처럼 국정을 한꺼번에 인사로서 쇄신한다는 게 이제 좀 어려워요.
◇주진우: 사람들이 그고 정치권 내외부에서 인사 쇄신하라 바꿔라 얘기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군요.
◆이상돈: 그게 쉬우면 바로 하죠.
◇주진우: 아니, 근데 내각도 그러면 좀 폭을 넓게. 우리 당 사람은 아니고 우리하고 성향은 다르지만 실력 있다, 이런 사람들을 모시면 달라질 거 아닙니까?
◆이상돈: 근데 그것도 말은 쉽지. 그리고 이게 협치해서 그게, 그게 됩니까? 그게 안 되고, 그리고 이제 말하자면 자기 사람들 말고 다른 그야말로 전문가든 명망가든 이렇게 영입해서 쓰는데 그런 것도 요새. 제가 얘기하잖아요. 나올 사람이 누가 있느냐.
◇주진우: 안 하려 그래요.
◆이상돈: 다 안 하려 그런다고요.
◇주진우: 대사 자리 아니면 안 갈라 그래요.
◆이상돈: 총영사가 좋다는데.
◇주진우: 대사도 싫고.
◆이상돈: 외교부, 외교 관직이 들으면 되게 기분 나쁘지만 그렇게 돼 있어요.
◇주진우: 지금 흐름이 그렇다고...
◆이상돈: 지금 상황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그러니까 난 이런 느낌 받는 게 이게 우리나라 대통령제하고 당 대표, 최고위원 이 시스템이 이제는 한계에 온 거 아니냐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주진우: 아니, 지금 어찌 됐든 100일밖에 안 됐어요. 인적 쇄신이 어려워요. 그럼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뭐라도 좀 가르쳐주세요.
◆이상돈: 그러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크게.
◇주진우: 뭘 하지 마라?
◆이상돈: 뭘 하지 말고, 좌우간에 이렇게 끌고만 가는 것도 대단한 성공이다.
◇주진우: 큰 사고 치지 말고.
◆이상돈: 그렇죠. 끌고만 가는 것도 대단한 성공이다. 눈높이를 낮추라는 말이죠.
◇주진우: 국민도 낮춰야 됩니까, 그러면?
◆이상돈: 아이고, 할 수 없죠.
◇주진우: 이제 100일 지났고 1700여 일 남았습니다.
◆이상돈: 그런데요. 지금 과거처럼 이렇게 어떤, 새로운 대통령이 와서 국정을 쇄신하고 희망을 주는 이런 경우가... 근래 외국도 봤습니까?
◇주진우: 그렇죠.
◆이상돈: 없잖아요. 트럼프 됐을 때 어땠어요?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 됐을 때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높이를 현실적으로 낮추잔 말이에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정치에 대한 기대를, 대치를 줄이자.
◇주진우: 아니, 근데 정치인들이 정치를 안 하고요. 계속 정쟁만 하고 있고 안 해요. 정치력을 보여주질 않아요.
◆이상돈: 근데 나는 그것은 우리나라의 구조적인 것이 상당히 책임이 있다고 봐요. 구조적인 것이...
◇주진우: 뭐라도 좀 이거 좀 가르쳐줘야 되는데. 이대로는 안 되는데.
◆이상돈: 그러니까 이게 좀 이런 상태로 한두 해 가게 해서 총선 가게 되면... 글쎄 모르겠어요. 이걸 윤석열 정부가 그나마 좀, 나라가 그런대로 끌고 가면 모르겠는데 이가 한계가 올 것 같으면, 저는 총선 앞두고 나서는 어떤, 정치... 그야말로 국민들의 정치개혁의 욕구가 폭발할 수도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주진우: 정치는 보이지 않고요. 근데 사정은 보입니다. 검찰은 조금 이렇게 좀 바삐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상돈: 사정, 사정, 하는데 그건 두 가지 측면이 있죠. 전 정권에 있었던 명백한 비리 불법에 대해서는 이건.
◇주진우: 수사해야죠.
◆이상돈: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해야 하고. 다만 우리가 이제 과거에 겪어봤잖아요. 무리한 수사를 해서 사람들을 아주 그냥 고생을 하고 그 사람 완전히. 우리나라 시스템은 1심에 무죄 판결 나왔다고 해서 검찰이 항소 못 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진우: 항소 무조건 나오죠.
◆이상돈: 영미법에서는 1심 무죄 나오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무죄 판결을 3번 받아야 되거든요.
◇주진우: 우리는 계속 끌려다니죠.
◆이상돈: 그러니까 완전히 기소하게 되면 우리 그런 케이스 여러 번 봤잖아요. 이명박 정부 때 정연주 전 KBS 사장도 그랬고, 또 문재인 정부 때는 대법관 등등이 그냥 곤욕을 당했잖아요, 직권남용죄로 뭐 그런 거로. 그래서 그런 게 있는데 우리가 이제 검찰권 남용이라는 건 그런 거 얘기하는 것이지 여러 가지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데 그것도 정치인이 관계되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죠.
◇주진우: 알겠어요. 취임 100일인데 윤 대통령한테 조금 조언을 이건 하나는, 이건 하나 해라 그러면 나아질 거다.
◆이상돈: 난 조언 하고 싶은 게, 전부터 난 도어스테핑인가 난 처음부터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했었잖아요.
◇주진우: 네, 얘기했어요. 그건 계속한다니까.
◆이상돈: 난 깜짝 놀랐어. 어떻게 저렇게 했는가.
◇주진우: 아니, 그건 계속한대요. 소신이래요.
◆이상돈: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안 해 버리면 더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난 그게 준비를 하고...
◇주진우: 준비를 해라.
◆이상돈: 홍보수석이나 이렇게. 아 다르고 어 다른 건데. 난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건 진짜 공개적인 그게 뭡니까? 대통령의 발언은 조심해야 된다고요. 우리나라뿐 아니라 외국에도 나가는 거니까.
◇주진우: 알겠습니다.
◆이상돈: 중국, 일본, 미국... 얼마나 파급이 큽니까? 난 그거 조심해야 된다고 봐요.
◇주진우: 알겠습니다. 교수님께서 윤 대통령 지지율 30% 관련한 언급 하셨는데요. 거의 대부분 이렇게 나왔는데, 20%대도 나오고 30%대도 나왔는데, 이 얘기는 여론조사 알앤써치가 뉴스핌 의뢰로 13일에서 15일 조사한 결과입니다. 지지율 30.2%로 집계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교수님 하나 좋은 말씀 좀 해주고 가시지. 아이고, 참.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상돈 전 의원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KBS
저작권자ⓒ KBS(news.kbs.co.kr)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이전글대통령 비서실장
COPYRIGHT ⓒ 이상돈닷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