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LEESANGD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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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닉슨이 만든 미국 정부 기관
작성일 : 2022-12-13 17:49조회 : 1,317
닉슨이 만든 미국 정부 기관
1994년 4월 81세로 사망한 닉슨의 영결식에서 밥 돌(Bob Dole 1923~2021) 상원의원은 “20세기 후반기는 닉슨의 시대(Age of Nixon)로 기억될 것”이라고 추도사에서 말했다. 그 자리에는 전직 대통령 포드, 카터, 레이건, 부시와 현직인 클린턴 대통령이 참석하고 있었다. 닉슨은 중국을 방문했으나 워터게이트로 물러난 대통령 정도로 알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게 무슨 말인가 싶을 것이다.
닉슨이 대외정책에서 큰 족적을 남겼음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정치적으로도 닉슨이 없었더라면 과연 레이건과 부시로 이어지는 공화당 12년이 있었을지는 의문이다. 무엇보다 닉슨은 오늘날 미국의 행정 구조를 완성시킨 대통령으로 평가받을 만하다. 닉슨이 발족시킨 EPA, OMB, NOAA, NRC, DEA, 그리고 OSHA는 모두 전문적 기능을 수행하는 중요한 기구이기 때문이다.
- 닉슨은 1970년 7월, 대통령실 직속으로 관리예산실(OMB :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을 발족시켰다. 기존의 예산국을 확대해서 예산 뿐 아니라 재정 집행의 적정성을 심사 분석하도록 한 것이다.
- 1970년 10월, 상무부 산하에 해양대기청(NOAA : 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이 발족했다. 여러 부서에 흩어져 있던 해양과 기상 관련 부서를 모아서 큰 부서로 새로 태어난 것이다. 산하에 기상청이 있고 그 아래에 허리케인 센터가 있다.
- 1970년 12월, 대통령 직속으로 환경보호처(EPA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가 새로 발족했다. EPA는 의회 법률이 아닌 닉슨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생겨났다는 점이 독특하며 그런 점에서 닉슨의 영향력이 컸다. EPA 설치는 다른 나라에도 영향을 미쳐서 일본과 한국 등 여러 나라가 환경청/처를 설치했다.
- 1971년 4월, 새로 만든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노동부 산하에 산업안전보건을 전담하는 산업안전보건청(OSHA: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이 전문기관으로 발족했다. 여러 나라가 OSHA를 모델로 비슷한 기구를 도입했다.
- 1973년 7월, 법무부 산하에 마약국(DEA : Drug Enforcement Agency)이 발족했다. 여러 부서에 흩어져 있던 마약 관련 기능을 법무부 산하의 기구로 통합해서 마약 범죄에 강력하게 대응하도록 한 것이다.
- 1974년 에너지 재조직법이 통과됨에 따라 1975년 1월 핵규제위원회(NRC :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가 발족했다. 기존의 원자력위원회(AEC)는 안전규제 기능과 원자력 진흥 기능을 함께 갖고 있어서 비판을 받았는데, 이를 분리해서 규제를 전담하는 독립규제위원회로서 NRC를 발족한 것이다. 닉슨 시절에 준비했던 것이나 워터게이트로 닉슨이 사임함에 따라 이 법안은 포드 대통령이 서명해서 발효했다.
이제 출범한지 50년이 되는 이들 기구는 모두 전문기구이며 정부의 효율적 운영과 생태계 보호, 마약범죄 단속 등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큰 역할을 한다. DEA, EPA, NOAA는 일반 국민에게도 친숙한 기관이다. 모두 명확한 임무를 갖고 태어난 정부 기관이며 또한 매우 성공적인 정부기관으로 평가된다.
닉슨은 19세기 이래 각료급 부서이던 우정부(Post Office Department)를 우정서비스청(US Postal Service)으로 만들어서 장관 자리를 하나 줄였다. 반면에 존슨 대통령은 주택도시개발부(HUD)를 새로 만들었고, 카터 대통령은 교육부와 에너지부를 만들어서 장관 자리를 두 개나 늘렸다. 공화당은 주택과 도시개발은 주정부와 지방정부 소관이어서 연방부서로서는 불필요하며, 교육도 주정부와 지방정부 소관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부서라고 본다. 레이건 대통령은 주택도시개발부와 교육부를 없애겠다고 공약으로 내걸었으나 민주당이 의회의 다수당이어서 실행에 옮기지는 못했다.
보통 미국 사람은 주택도시개발부와 교육부가 있는지도 모르며 사실 두 부서는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지 알 수 없는 부처로 이름이 높다. 주택도시개발부는 실패한 공공주택 정책으로 악명이 높고, 교육부는 카터가 1976년 대선을 앞두고 교원단체의 지지를 얻기 위해 공약으로 설치를 약속한 각료급 부서로 하는 일 없이 예산만 낭비하는 대표적인 각료급 부서다. (미국은 주립대학과 사립대학만 있고 국립대학은 없고, 초중등 공립학교는 지방교육위원회가 관장하고 사립학교는 자기들이 알아서 운영한다.) 민주당이 만들어낸 각료급 부서는 그런 비판을 받지만 닉슨 시절에 생긴 EPA, NOAA, OSHA, DEA의 역할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은 없다. 닉슨이 남긴 위대한 유산(Legacy)이다
1994년 4월 81세로 사망한 닉슨의 영결식에서 밥 돌(Bob Dole 1923~2021) 상원의원은 “20세기 후반기는 닉슨의 시대(Age of Nixon)로 기억될 것”이라고 추도사에서 말했다. 그 자리에는 전직 대통령 포드, 카터, 레이건, 부시와 현직인 클린턴 대통령이 참석하고 있었다. 닉슨은 중국을 방문했으나 워터게이트로 물러난 대통령 정도로 알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게 무슨 말인가 싶을 것이다.
닉슨이 대외정책에서 큰 족적을 남겼음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정치적으로도 닉슨이 없었더라면 과연 레이건과 부시로 이어지는 공화당 12년이 있었을지는 의문이다. 무엇보다 닉슨은 오늘날 미국의 행정 구조를 완성시킨 대통령으로 평가받을 만하다. 닉슨이 발족시킨 EPA, OMB, NOAA, NRC, DEA, 그리고 OSHA는 모두 전문적 기능을 수행하는 중요한 기구이기 때문이다.
- 닉슨은 1970년 7월, 대통령실 직속으로 관리예산실(OMB :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을 발족시켰다. 기존의 예산국을 확대해서 예산 뿐 아니라 재정 집행의 적정성을 심사 분석하도록 한 것이다.
- 1970년 10월, 상무부 산하에 해양대기청(NOAA : 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이 발족했다. 여러 부서에 흩어져 있던 해양과 기상 관련 부서를 모아서 큰 부서로 새로 태어난 것이다. 산하에 기상청이 있고 그 아래에 허리케인 센터가 있다.
- 1970년 12월, 대통령 직속으로 환경보호처(EPA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가 새로 발족했다. EPA는 의회 법률이 아닌 닉슨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생겨났다는 점이 독특하며 그런 점에서 닉슨의 영향력이 컸다. EPA 설치는 다른 나라에도 영향을 미쳐서 일본과 한국 등 여러 나라가 환경청/처를 설치했다.
- 1971년 4월, 새로 만든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노동부 산하에 산업안전보건을 전담하는 산업안전보건청(OSHA: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이 전문기관으로 발족했다. 여러 나라가 OSHA를 모델로 비슷한 기구를 도입했다.
- 1973년 7월, 법무부 산하에 마약국(DEA : Drug Enforcement Agency)이 발족했다. 여러 부서에 흩어져 있던 마약 관련 기능을 법무부 산하의 기구로 통합해서 마약 범죄에 강력하게 대응하도록 한 것이다.
- 1974년 에너지 재조직법이 통과됨에 따라 1975년 1월 핵규제위원회(NRC :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가 발족했다. 기존의 원자력위원회(AEC)는 안전규제 기능과 원자력 진흥 기능을 함께 갖고 있어서 비판을 받았는데, 이를 분리해서 규제를 전담하는 독립규제위원회로서 NRC를 발족한 것이다. 닉슨 시절에 준비했던 것이나 워터게이트로 닉슨이 사임함에 따라 이 법안은 포드 대통령이 서명해서 발효했다.
이제 출범한지 50년이 되는 이들 기구는 모두 전문기구이며 정부의 효율적 운영과 생태계 보호, 마약범죄 단속 등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큰 역할을 한다. DEA, EPA, NOAA는 일반 국민에게도 친숙한 기관이다. 모두 명확한 임무를 갖고 태어난 정부 기관이며 또한 매우 성공적인 정부기관으로 평가된다.
닉슨은 19세기 이래 각료급 부서이던 우정부(Post Office Department)를 우정서비스청(US Postal Service)으로 만들어서 장관 자리를 하나 줄였다. 반면에 존슨 대통령은 주택도시개발부(HUD)를 새로 만들었고, 카터 대통령은 교육부와 에너지부를 만들어서 장관 자리를 두 개나 늘렸다. 공화당은 주택과 도시개발은 주정부와 지방정부 소관이어서 연방부서로서는 불필요하며, 교육도 주정부와 지방정부 소관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부서라고 본다. 레이건 대통령은 주택도시개발부와 교육부를 없애겠다고 공약으로 내걸었으나 민주당이 의회의 다수당이어서 실행에 옮기지는 못했다.
보통 미국 사람은 주택도시개발부와 교육부가 있는지도 모르며 사실 두 부서는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지 알 수 없는 부처로 이름이 높다. 주택도시개발부는 실패한 공공주택 정책으로 악명이 높고, 교육부는 카터가 1976년 대선을 앞두고 교원단체의 지지를 얻기 위해 공약으로 설치를 약속한 각료급 부서로 하는 일 없이 예산만 낭비하는 대표적인 각료급 부서다. (미국은 주립대학과 사립대학만 있고 국립대학은 없고, 초중등 공립학교는 지방교육위원회가 관장하고 사립학교는 자기들이 알아서 운영한다.) 민주당이 만들어낸 각료급 부서는 그런 비판을 받지만 닉슨 시절에 생긴 EPA, NOAA, OSHA, DEA의 역할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은 없다. 닉슨이 남긴 위대한 유산(Legacy)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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