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공천 제도 폐지해야

작성일 : 2024-03-18 22:56조회 : 1,011

공천 제도 폐지해야

요즘 양당의 공천을 두고 실망을 넘어서 분노하는 목소리가 크다. 그런데, 이번 총선에서 불거진 공천 난맥상은 표면에 드러나서 이런 분노를 자아냈다고 보아야 한다. 공천은 늘 문제였고 잡음이 많았다. 왜 정치를 기피하느냐 물으면 공천 때문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다. 공천은 공정하지도 않고 투명하지도 않다. 더구나 양당의 우세 지역은 공천이 곧 당선이니까 공천이 곧 본선인 것이다. 300명 국회의원 중 200명 이상이 정당이 공천이란 이름으로 임명하는 의원이다.

공천이란 해괴한 제도가 갖고 있는 이런 문제는 공천이란 제도가 있는 한 없어지지 않는다. 시스템 공천을 한다는 말은 황당한 헛소리다. 이번 공천을 두고 흥분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러면 언제는 공천이 아름다웠고 공정했는가 ? 선출직에 나가서 정치를 하고자 하는 사람, 그리고 또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평을 듣는 사람이 정치를 기피하는 가장 큰 원인은 바로 공천이란 이름의 불공정한 관문이다.

우리는 흔히 제도는 문제가 아닌데 운영이 문제라는 말을 한다. 하지만 공천이란 제도에 대해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 우리 정치가 정상을 찾기 위해선 공천 제도 자체를 없애야 하지 않을까 ? 공천은 절대로 필요악이 아니다. 없애고 다른 제도로 대체하면 된다. 캘리포니아에서 하고 있는 Top Two Primary를 진지하게 검토할 때가 됐다고 본다. '공천 폐지 국민운동'이라도 일으켜야 하지 않을까...

아래는 지난 2011년 2월 9일자 경향신문 칼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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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톱 투 프라이머리’ 도입을 제안한다

입력 : 2011.02.08 19:35 수정 : 2011.02.08 21:27 (이상돈 중앙대 교수·법학)

여야는 내년 총선에 나설 후보를 ‘국민경선제’로 선출하겠다고 한다. 지난번 대선 때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일각에선 ‘오픈 프라이머리(개방형 프라이머리)’를 통해 후보를 선출하겠다고 했지만, 결국에는 대의원과 기간당원의 투표에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해서 후보를 선출했다. 하지만 여론조사를 가미한 ‘국민경선제’는 그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유권자도 후보 선출에 참여하기 때문에 정당제도의 정신과 배치될뿐더러 신뢰하기 어려운 여론조사에 따라 후보가 판가름 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 예비선거때 정당불문 후보 둘 뽑아

정당 지도부가 후보를 하향 공천하는 방식이 신뢰를 얻을 수 없음은 분명하다. 여당 의원들이 청와대가 명령하는 대로 움직이는 ‘거수기’로 전락해 버린 원인도 따지고 보면 집권세력이 행사하는 공천권 때문이다. 야당은 야당대로 당 지도부가 공천권을 갖고 의원과 정치 지망생들을 좌지우지하고 있다. 주권자인 국민은 정당의 실세들이 공천이란 이름으로 결정한 후보자를 상대로 투표를 할 수 있을 뿐이니, ‘주권재민’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다.

후보자를 미국에서와 같이 ‘오픈 프라이머리’로 선출하자는 주장은 그 점에서 진일보한 것이다. 그러나 ‘오픈 프라이머리’라고 해서 누구나 아무 제한없이 예비선거에 참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오픈 프라이머리’에 참가하는 유권자는 그 해 선거에서 자기가 선택한 특정 정당의 예비선거에만 참가할 수 있다. 이보다 더 나아간 제도인 ‘블랭킷 프라이머리’를 택한 주(州)의 유권자는 주지사, 상하원 의원, 주 의원, 시장 등 선출직 공무원 후보를 뽑는 예비선거에 아무런 제한이 없이 참여할 수 있는데, 미국 대법원은 지난 2000년에 이 제도가 정당의 결사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으로 판결했다.

‘블랭킷 프라이머리’를 시행해 온 워싱턴 주는 2004년 주민투표를 통해 프라이머리에 정당 소속에 관계없이 모든 후보자가 참가하고, 그 중 최고 득표자 2인이 본 선거에 출마하도록 하는 ‘톱 투 프라이머리’ 제도를 도입했다. 미국 대법원은 이 같은 결선투표형 예비선거는 정당의 자치권을 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합헌으로 판결했다. 이에 힘입어 캘리포니아 주도 2012년 선거부터 ‘톱 투 프라이머리’를 실시하기로 했다.

‘톱 투 프라이머리’를 시행하면 예비선거에는 한 정당에서 여러 명의 후보가 나설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예비선거에서 한 정당에 속한 두 명의 후보가 선출되어 본 선거에서 같은 당 후보 2인이 당락을 겨루게 된다. 워싱턴 주에선 이 같은 현상이 실제로 일어났다. 이 제도가 정당의 정체성을 해한다는 이유로 반대하기도 하지만, 워싱턴과 캘리포니아의 유권자들은 주권재민 원칙에 더 부합한다고 보고 있다. 미국의 프라이머리는 폐쇄형에서 개방형으로 발전해 왔는데, 캘리포니아가 ‘톱 투 프라이머리’를 채택해서 다른 주가 이를 본받을지가 주목된다.

- 공천잡음 없고 주권재민 원칙 부합

나는 우리나라가 총선과 지방선거에 ‘톱 투 프라이머리’를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제도를 도입하면 정당은 공천권을 상실하게 돼서, 여당 의원이 거수기가 될 일도 없고 공천을 두고 검은 돈이 오고 갈 이유도 없다. 공천에서 탈락하면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출마하고, 당선이 되면 다시 정당에 입당하는 우스운 일도 생기지 않는다. 이 제도를 실시했다면 작년 6월 지방선거 때 예비선거에서 2위를 한 야권 후보가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에 당선됐을 것이다. 무엇보다 여야 텃밭에서의 ‘공천이 곧 당선’이란 공식이 없어지게 된다. 많은 경우 경북·대구와 호남의 유권자들은 본 선거에서 같은 정당 후보 2명 중 한명을 선택하게 될 것이다. 이로 인해 정당의 기능이 저해될 것이라는 비판도 있지만, 특정 후보를 지지하고 정책을 홍보하는 정당의 기능은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 ‘톱 투 프라이머리’를 실시한다면 법을 고쳐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직접 관장해서 공정성을 담보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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