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깃털처럼 가벼운 여당 대표

작성일 : 2024-11-30 09:49조회 : 116

깃털처럼 가벼운 여당 대표

한동훈 대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 법원이 위증교사 혐의로 유죄판결을 내린다고 확신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한동훈은 법원이 이재명에 대해 실형 판결을 내리면 이재명에 대해선 이미 국회가 체포 동의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에 그대로 구속을 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우리 헌법에 규정된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은 검찰의 영장청구에 대한 인신구속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이지 법원의 자유형 판결의 집행에도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해석도 우스운 것이다.

우리 헌법에 규정된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은 시대착오적인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은 영국에서 의회주권이 확립되어가던 과정에서 유래한 관행이지만 영국 의회는 1675년에 의원의 특권은 반역, 중죄, 평화방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결의를 통과시켜서 이런 관행에 종지부를 찍었다. 그 후 의원의 특권은 민사체포(civil arrest)에 대해서만 인정됐는데, 19세기 들어서 민사체포 제도가 사라짐에 따라 불체포 특권은 의미를 상실했다.

미국 헌법 제1조 6항도 “상원의원과 하원의원은 회기 중과 회기 참석 중, 그리고 회기 참석차 오거나 끝나고 가는 중에 반역, 중죄, 평화파괴를 제외하고는 체포를 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단지 민사체포에 대해서만 특권을 인정했으나 19세기 들어서 민사체포 제도가 사라짐에 따라 무의미한 조항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민사체포는 채무를 불이행한 사람을 체포하는 전(前)근대적 제도였다. 1987년 헌법 개정 당시 헌법학자들은 이 조항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권위주의적 정부 시절에 있었던 순기능을 들어서 국회의원들이 그것을 유지하고자 해서 시대착오적 제도가 그대로 남게 되었다.

당내 게시판 문제로 곤욕을 치른 한동훈은 경북의대 신설을 요구하는 집회에 참석했다. 강남에서 자라고 강남에서 살고 있으며 부인은 김앤장에서 일하는 ‘강남 패밀리’ 한동훈이 의대 증원으로 의료 대란이 벌어지고 있는 이 시점에 경북 안동에 의대를 신설하자는 ‘싸구려 지역정서’에 부응하고 있으니, 한마디로 깃털처럼 가볍다고나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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