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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와 사회를 올바르게 세우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어설픈 검찰개혁
2025-03-11 57
어설픈 검찰개혁 우리는 무슨 문제가 있으면 그 이유를 법과 제도의 탓으로 돌리고 법과 제도를 바꾸어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렇게 생각만 하면 다행인데, 어떤 계기로 국회...
나의 대학원 시절 HOT
2025-03-04 103
나의 대학원 시절 50년 전인 1974~75년 동안 나는 서울대 대학원에 적(籍)을 두고 헌법 등 공법분야를 공부하면서 알리앙스 프랑세스에서 프랑스어를 배웠다. 1974년 늦가을부터는 석사학위...
헌법재판소 HOT
2025-02-24 117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가 심히 흔들리는 것 같아서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일반 법원이 법률의 위헌여부를 심사하는 미국과 일본을 제외하면 세계 대부분의 민주국가에는 헌법재판소를 두...
O. J. 심슨 - 마이클 피터슨 HOT
2025-02-20 133
O. J. 심슨 - 마이클 피터슨 우리나라는 검찰은 물론이고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 땅에 떨어진 것 같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검사와 판사에 대한 불신이 많다 보니 우리도 미국처럼 배심...
부통령이 있었다면 ... HOT
2025-02-12 158
부통령이 있었다면 ... 대통령 탄핵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헌을 하자는 논의가 일고 있다. 헌재가 탄핵을 기각한다면 모르거니와 탄핵을 인용하면(즉, 윤석열을 파면하면) 개헌을 ...
미국 교육부 HOT
2025-02-06 182
미국 교육부 트럼프 대통령이 교육부(Department of Education)를 없애겠다고 공언했다. 교육부는 주택도시개발부(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 HUD)와 더불어서 공화...
NAFTA 몰락하나 HOT
2025-02-03 156
NAFTA 몰락하나 트럼프가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함에 따라 자유무역질서를 파탄에 빠트리고 말았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은 말할 것도 없고 WTO 체제가 뿌리부터 흔...
WP 칼럼니스트 조지 윌 HOT
2025-02-01 170
WP 칼럼니스트 조지 윌 조지 윌(George Will 1941~)은 거의 반세기 동안 워싱턴포스트에 칼럼을 써온 유명한 정치/사회 칼럼니스트이다. 1980년 대선을 앞두고 공화당 후보가 된 로널드 레...
2030 남성들이 왜 뛰어들었나 (시사저널) HOT
2025-01-28 191
시사저널 2025년 1월 24일 충격적인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2030 남성들이 왜 뛰어들었나 [쓴소리 곧은소리]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2025. 1. 24. 09:00 - 통합 추구하는 대신 갈등 ...
'윤석열의 난'과 우리 정치의 민낯 HOT
2025-01-13 227
한국일보 2024년 1월 13일자 <이상돈 칼럼> '윤석열의 난'과 우리 정치의 민낯 - '12·3 불법 계엄'은 '실패한 친위 쿠데타' - 비상시국에 갈등 ...
“박근혜 탄핵보다 빠를 것”(시사저널) HOT
2025-01-05 247
시사저널 2025년 1월 4일자 (1838호) 인터뷰 “박근혜 탄핵보다 빠를 것, 두 달 정도면 마무리될 듯” (감명국·김현지 기자 2025.01.03 11:00) [인터뷰] 헌법학자이자 전 국회의원 ...
<또 다시 살리고 싶어서> by 허윤정 HOT
2025-01-03 262
<또 다시 살리고 싶어서> by 허윤정 윤석열 정부가 의대 증원을 밀어 붙이면서 내세웠던 황당한 이야기 중의 하나가 그렇게 의사를 늘리면 ‘필수의료’라고 흔히 부르는 과(科)에도 ...
2025년 새해 HOT
2025-01-02 251
2025년 새해 새해가 밝았다. 새해에는 여러 혼란이 정리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간절하다. 하지만 과연 그렇게 될지는 알 수 없다. 내 분야는 아니었으나 의대 증원 사태를 그대로 보고 있을 ...
서울법대 : 유기천 교수 HOT
2024-12-30 257
서울법대 : 유기천 교수 1960~70년대 서울법대, 더 나아가서 서울대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 교수는 형법학자 유기천(劉基天 1915년~1998)이다. 내가 대학을 다니던 시절에 형법은 ...
서울법대에 출강한 강병두 HOT
2024-12-25 244
서울법대에 출강한 강병두 내가 대학 2학년이던 1971년 1학기, 서울법대의 헌법 과목은 본교 교수인 김철수, 국민대 교수 강병두, 그리고 고려대 교수 한동섭이 각기 한 반 씩 담당했다. 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