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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와 사회를 올바르게 세우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975년 4월
2025-04-17 34
1975년 4월 올 4월은 4.19 65주년이 되는 달이다. 또한 인혁당 관련자 8명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지 50년이 되는 달이기도 하다. 4.19 당시 나는 지금 종로구청 자리에 있던 수송국민(초...
"국민의힘... 변화에 한계" HOT
2025-04-06 136
아시아경제 Tv 2026년 4월 4일자 대담 기사 이상돈 "국민의힘 플랜B가 없다…변화에 한계" [소종섭의 속터뷰] 입력 2025.04.06 09:01 수정 2025.04.06 10:22 - "보수 세력, 자기 ...
1964년 6.3 계엄령 HOT
2025-04-03 155
1964년 6.3 계엄령 탄핵 심판 결과가 내일로 다가 왔다. 작년 연말부터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계엄은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이라고 주장하더니 점차 계엄이 정당했다는 논리가 힘을 얻기 시...
탄핵심판 결정을 앞두고 HOT
2025-04-03 144
탄핵심판 결정을 앞두고 헌재의 탄핵 심판 결과는 상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법률가들이 논란을 벌인 이슈는 대체로 절차적인, 또는 법 기술적인 측면을 두고서였다. ...
<마릴린 먼로 그리고 케네디 형제> 출간 HOT
2025-03-28 146
<마릴린 먼로 그리고 케네디 형제> 출간 <마릴린 먼로 그리고 케네디 형제> 가 드디어 출간됐다. 책 전체가 전부 역사와 사실이기 때문에 Fact-check에 고심을 했다. 먼로의 생...
풍력발전과 산불 HOT
2025-03-28 123
풍력발전과 산불 서울에서 가기가 교통편이 가장 어려운 곳이 아마도 이번에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영양, 청송 등 경북 북부가 아닌가 한다. 영양, 봉화 등 그 지역은 산간 오지 같은 기분...
분권형 정부 HOT
2025-03-22 124
분권형 정부 우리나라 대통령제가 문제가 많으며 ‘1987년 체제’가 수명을 다 했기 때문에 개헌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지난 20대 국회에선 그러한 취지에서 개헌특위를 가동했으나...
진정한 검찰개혁 HOT
2025-03-15 173
진정한 검찰개혁 윤석열에 대한 탄핵이 헌재에서 인용되고 정권이 민주당으로 간다면 검찰은 그야말로 존폐 위기에 서게 된다. 야권/진보에선 검찰청을 해체하고 기소청(起訴廳)을 만들어야 ...
어설픈 검찰개혁 HOT
2025-03-11 182
어설픈 검찰개혁 우리는 무슨 문제가 있으면 그 이유를 법과 제도의 탓으로 돌리고 법과 제도를 바꾸어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렇게 생각만 하면 다행인데, 어떤 계기로 국회...
나의 대학원 시절 HOT
2025-03-04 221
나의 대학원 시절 50년 전인 1974~75년 동안 나는 서울대 대학원에 적(籍)을 두고 헌법 등 공법분야를 공부하면서 알리앙스 프랑세스에서 프랑스어를 배웠다. 1974년 늦가을부터는 석사학위...
헌법재판소 HOT
2025-02-24 219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가 심히 흔들리는 것 같아서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일반 법원이 법률의 위헌여부를 심사하는 미국과 일본을 제외하면 세계 대부분의 민주국가에는 헌법재판소를 두...
O. J. 심슨 - 마이클 피터슨 HOT
2025-02-20 225
O. J. 심슨 - 마이클 피터슨 우리나라는 검찰은 물론이고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 땅에 떨어진 것 같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검사와 판사에 대한 불신이 많다 보니 우리도 미국처럼 배심...
부통령이 있었다면 ... HOT
2025-02-12 249
부통령이 있었다면 ... 대통령 탄핵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헌을 하자는 논의가 일고 있다. 헌재가 탄핵을 기각한다면 모르거니와 탄핵을 인용하면(즉, 윤석열을 파면하면) 개헌을 ...
미국 교육부 HOT
2025-02-06 276
미국 교육부 트럼프 대통령이 교육부(Department of Education)를 없애겠다고 공언했다. 교육부는 주택도시개발부(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 HUD)와 더불어서 공화...
NAFTA 몰락하나 HOT
2025-02-03 234
NAFTA 몰락하나 트럼프가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함에 따라 자유무역질서를 파탄에 빠트리고 말았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은 말할 것도 없고 WTO 체제가 뿌리부터 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