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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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병역면제자 정권
작성일 : 2010-03-30 10:21조회 : 4,328
병역 면제자 정권 ?
이상돈 (2010년 3월 30일)
천안함 사태에 대처하기 위한 국가안보회의를 열었는데, 그 참석자 면면이 병역면제자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이런 문제는 이미 예견된 것이다. 쉽게 납득되지 않는 사유로 병역 면제를 받은 사람들이 국군 통수권과 정보계통의 지휘체계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은 그 자체가 ‘국가안보 위해요소’인 것이다.
다음은 작년 9월에 정운찬 총리 지명 청문회에서 병역 문제가 거론될 때 쓴 글 두 편입니다. 편의를 위해 다시 전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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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경험 없는 ‘국가 지도자’들
이상돈 (2009년 9월 14일)
정운찬 총리 지명자가 고령을 이유로 병역을 면제받았음이 드러났다. 정 지명자가 국회 동의를 받으면 현 정권의 대통령과 국무총리, 그리고 국정원장이 모두 병역 면제자가 되는 셈이다. 정 지명자의 국회 인준을 다룰 여당의 원내대표도 병역 면제자이니, 현 정권은 ‘병역 면제자 정권’이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미국의 빌 클린턴 전 대통령도 병역 면제자이고, 오바마 대통령은 징병제가 철폐된 후에 성년이 되었으니 병역은 더 이상 국가 지도자의 덕목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나 정운찬 총리 지명자는 클린턴과 오바마를 떠올리면서 스스로를 당당하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미국과 달리 우리는 병역을 국민의 기본의무로 두고 있으며, 아직도 북(北)과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다는 점에서 모병제를 두고 있는 미국과 같이 생각할 수는 없다. 더구나 신념에 근거한 병역거부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 많은 젊은이들이 영어(囹圄)의 몸이 되는 상황이니, 정부 고위직의 병역면제는 가볍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다.
‘병역면제 군 총사령관’의 위험성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일뿐더러 국군 통수권자이기도 하다. 미국 헌법은 대통령이 미군 총사령관임을 분명히 밝혀두고 있다. 제2차 대전 당시 해군 조종사로 혁혁한 전과(戰果)를 올린 바 있는 조지 H. W. 부시 대통령은 1993년 초에 대통령직을 병역을 하지 않은 빌 클린턴에게 넘겨 줄 때 “대통령은 경우에 따라 군사력을 적절하게 사용할 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베트남 전쟁이 한창일 때에 대학생 병역연기 제도를 교묘하게 이용해서 군 복무를 회피한 빌 클린턴이 미군 총사령관이 되는 상황을 걱정했던 것이다.
조지 H. W. 부시의 걱정은 공연한 것이 아니었다. 탄자니아와 케냐의 미국 대사관이 알케이다에 의해 폭파되었을 때에 클린턴은 토마호크 미사일 수십 발을 쏘는 데 그쳤고, 소말리아에는 경솔하게 지상군을 파견해서 큰 피해를 입었다. 클린턴 행정부의 이 같은 실패에는 클린턴의 군대 콤플렉스가 적잖게 작용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클린턴 대통령은 군 관련 행사에 참석하는 것을 가장 싫어했다. 재임 중 노르망디 상륙작전 5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야 하는 등 병역을 회피한 대통령으로선 곤혹스러운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런 연유로 클린턴 행정부 백악관에는 군(軍)과 안보를 경시하는 풍조가 팽배해 있었다.
병역을 하지 않은 고위 정책담당자들의 오만
이라크 전쟁을 일으킨 조지 W. 부시 대통령과 그 측근들은 클린턴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 주었다. 부시는 주 방위군으로 병역을 이행했지만, 전쟁을 주도한 체니 부통령과 네오콘 그룹은 대부분 ‘병역을 하지 않은 전략이론가들’이었다. 체니는 베트남 전쟁이 한창일 당시에 몇 차례 징집연기를 통해 고령으로 병역을 면제받았다. 반면, 이라크 전쟁에 비판적이었던 신세키 당시 육군참모총장과 안토니 지니 전 중부군 사령관은 베트남 전쟁에 참전해서 부상을 당한 참전용사들이었다. 베트남 전쟁에서 조종사로 활약하다가 피격되어 포로생활을 한 존 매케인 상원의원도 이라크를 침공하기 위해선 충분한 병력을 보내야 한다면서 신중론을 폈으니, 전쟁에 직접 참여했던 사람들이 전쟁이 얼마나 심각한 일인가를 잘 알고 있음을 보여준다.
군 출신 대통령이 평화를 유지했다
드골 대통령과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경우도 전쟁을 경험한 군 출신 지도자들이 전쟁의 한계와 비극을 잘 알고 있음을 보여준다. 드골은 알제리아 전쟁에서 프랑스가 승리할 수 없음을 알아차리고 철군을 명령했다. 제2차 대전 중 연합군 총사령관을 지낸 아이젠하원 대통령이 베트남에 개입하지 않은 것도 마찬가지 이유에서였다. 프랑스가 베트남에서 패배하고 물러나자 미국내 반공세력은 미국이 개입해야 한다면서 아이젠하워 행정부에 압력을 넣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제2차 대전 당시에 82공수 사단장을 지냈고, 한국전쟁 당시에는 8군 사령관과 유엔군 사령관을 지낸 매튜 리지웨이 장군을 베트남에 보내서 미군 파병의 타당성을 조사하도록 했다. 리지웨이 장군은 미군을 베트남에 파병할 이유가 없다고 아이젠하워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전쟁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고 생각한 아이젠하워는 반공 십자군들의 압력을 물리치고 베트남에 미군을 보내지 않았다. 반면, 케네디와 존슨 행정부의 맥나마라 국방장관 등 민간 보좌관들은 베트남에 성급하게 개입했을 뿐 아니라, 전쟁을 비용 대 효과 분석 같은 경영 마인드로 접근해서 엄청난 비극을 초래했다.
도덕성의 문제만이 아니다
정부 고위층에 병역면제자가 많은 정부는 군사력을 사용해야 할 경우와 자제해야 할 경우를 제대로 판단하지 못할 수 있으며, 그것이 때로는 큰 비극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고위정책담당자들의 병역면제는 단순히 도덕성의 문제가 아니라 ‘잠재적 국가안보 위해(危害) 요소’인 것이다.
(c) 이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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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건 행정부 고위직의 군(軍) 경력
이상돈 (2009. 9. 16)
이명박 정권이 ‘병역면제자 정권’이라고 할 지경이라서 국민들의 군 복무에대한 인식이 왜곡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 점에서 1981년에 들어선 미국의 레이건 행정부 고위공직자들의 군 경력을 되돌아 볼만하다. 레이건 행정부의 주요 장관들과 CIA 국장의 병역 기록을 보면, 국민들이 레이건 대통령을 지지했던 이유를 알 수 있을 것이다. 레이건 행정부 출범 당시 주요 각료와 보좌관의 병역 기록은 아래와 같다.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1911년-2004년)은 평시인 1937년에 육군 예비역로 응소해서 소위로 임관되었다. 2차 대전이 발발하자 현역으로 소집되었으나 시력이 나빠서 본국 기지에서 복무를 했고, 예비역 대위로 전역했다.
조지 H. W. 부시 부통령(1924년 생)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해에 2차 대전이 발발하자 해군에 입대해서 18세에 조종사로 임관되었다. 당시로는 미국 역사상 가장 젊은 전투 조종사였는데, 그는 항공모함 자신토 호(USS Jasinto)에 배속되어 태평양 전장에서 총 58회 전투출격을 했다. 주로 아벤저라는 소형 폭격기를 몰았는데 일본의 소형군함을 침몰시킨 확인된 기록을 갖고 있다. 한번은 일본군 포화에 피격되어 동승했던 다른 승무원들은 사망하고 간신히 낙하산으로 탈출해서 바다 위에서 몇 시간 동안 떠 있다가 지나가던 미군 잠수함에 의해 기적적으로 구조되었다. 무공훈장을 여러 개 받았고, 전쟁이 끝난 후 GI 장학금으로 예일대학과 예일 로스쿨을 나왔다.
알렉산더 헤이그 국무장관(1924년 생)은 1947년에 웨스트포인트를 졸업해서 육군 장교로 임관됐다. 한국 전쟁 당시에 맥아더 사령부에서 근무했다. 10군단 휘하로 장진호 전투 등에 참가해서 훈장을 받았다. 1965년에는 1보병사단의 대대장으로 베트남 전쟁에 참전해서 치열한 전투를 벌였다. 닉슨 대통령 시절에 헨리 키신저 안보보좌관 아래에서 일 한 것을 계기로 닉슨 대통령 말기에 백악관 비서실장을 지냈고, 육군대장으로 전역했다.
캐스퍼 와인버거 국방장관(1917-2006)은 하버드 대학과 하버드 로스쿨을 졸업했는데, 2차 대전이 발발하자 사병으로 입대했고, 장교 훈련을 받은 후 소위로 임관됐다. 육군 41 보병사단의 소대장으로 태평양 전쟁에 참가했고, 대위로 제대했다. 레이건이 캘리포니아 주지사를 지낼 때 주정부 각료를 지내서 레이건과 인연을 맺었다.
도널드 리건 재무장관(1918-2003)은 하버드 로스쿨을 다니던 중 2차 대전이 발발해서 해병대에 입대했다. 장교로 임관되어 과달카날, 오키나와 등 치열한 태평양 전쟁에 참가해서 무공훈장을 여러 차례 받은 그는 전쟁 후에 금융계에서 성공을 거두었다.
윌리엄 케이시 중앙정보국장(1913-1987)은 포드햄 대학과 세인트 존 대학 로스쿨을 나왔는데, 2차 대전 중 CIA의 전신인 OSS의 유럽 비밀첩보지부장으로 활약했고, 그 업적으로 무공훈장를 받았다. 변호사로 활약하다가 닉슨 행정부에서 국무차관보를 지낸 후 1980년 대선에서 레이건의 선거본부장을 지냈다. 독실한 가톨릭 신자인 그는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와 함께 폴란드의 해방을 위해 노력했고, 소련에 대한 압박 정책을 추진했다.
조지 슐츠 국무장관(1920년생)은 알렉산더 헤이그 국무장관이 물러난 후 후임으로 국무장관이 되었는데, 그는 프린스턴 대학을 졸업하고 해병대에 입대해서 1945년에 대위로 제대했다.
제임스 베이커 백악관 비서실장(1930년생)은 프린스턴 대학을 졸업한 후 1952년에 해병대에 입대해서 소위로 임관되어 1954년까지 복무했다. 베이커는 조지 부시 부통령의 선거참모를 지냈고, 레이건 행정부에서 재무장관을 지냈으며, 부시 행정부에서 국무장관을 지냈다.
에드윈 미즈 백악관 보좌관(1931년생)은 예일대학을 다니던 중 ROTC를 해서 졸업 후 육군장교로 임관되어 1956년까지 복무했다. 레이건의 2기 행정부에서 법무장관을 지냈다.
마이클 디버 백악관 부실장(1938-2007)은 공군 사병으로 군복무를 했다.
베이커, 미즈, 그리고 디버를 레이건 1기 행정부를 성공적으로 이끈 백악관의 3인방(트로이카)이라고 부른다.
레이건 행정부 내에서도 병역을 하지 않은 고위직도 있었다. 유엔 주재 대사로 소련을 상대로 통쾌한 발언을 여러 번 했던 진 커크패트릭이 그러하다. 레이건 대통령의 외교정책에 가장 많은 영향을 준 커크패트릭은 조지타운 대학 교수 출신으로 여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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