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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데보라 로드 (1952- )
작성일 : 2020-10-05 11:50조회 : 2,585
데보라 로드 (1952- )
스탠포드 대학 로스쿨에서 법조윤리와 젠더와 법 등을 가르치고 있는 데보라 로드 Deborah L. Rhode 교수는 예일대 학부와 로스쿨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연방항소법원 판사의 재판연구관과 연방대법원 서굿 마셜 대법관의 재판연구관을 지낸 후 1979년에 스탠포드 대학 로스쿨 교수가 됐다. 이런 이력으로 보건대 법률가로서 엄청난 능력을 인정받은 것인데, 로스쿨 시절에 인턴을 하다가 느낀 바가 있어 변호사 보다는 교수가 되기로 결심한 것이다.
데보라 로드는 40년간 교수로 있으면서 가장 널리 쓰이는 법조윤리 Legal Ethics 교과서를 펴냈고 20권의 책과 200건이 넘는 논문과 논평을 썼다. 그녀는 1974년에 학부를 졸업했으니까 나와는 동년배이고 ,내가 미국 유학을 간 1979년 가을 학기에 스탠포드 로스쿨 역사상 두 번째 여자 교수가 됐다. 로드 교수는 미국 로스쿨의 여교수로는 가장 영향력이 크고 존경받는 학자라고 할 만하다.
오늘날 미국 로스쿨에는 여자 교수가 상당히 많지만 그들은 재산법, 유가증권법, 가족법, 유산계획법, 불법행위법 같은 주로 소프트한 과목을 가르치고 있고, 헌법, 국제법, 법사학, 법조윤리 같은 무거운 과목을 가르치는 경우는 아직도 흔치 않다. 그럼에도 로드 교수는 법조윤리를 담당해서 표준적인 교과서를 펴냈으니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녀는 2018년 트럼프가 대법관으로 임명한 브렛 카버너가 학창시절에 여학생을 성추행했다는 주장이 청문회에서 제기되자 그가 정직하지 못하다면서 청문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런가 하면 빌 클린턴 대통령이 섹스 스캔들과 관련된 사법방해와 위증 혐의로 탄핵심판을 받을 때에는 하원 법사위원회의 탄핵자문위원으로 참여하기도 했다. 그녀는 진보나 보수로 편향된 것이 아니고, 법조 윤리학자로서 공직자의 정직성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다.
아래는 지난 2002년 조선일보에 소개된 로드 교수의 <정의를 위하여> 서평이다.
[책마을] 해외서평/ 변호사는 정의의 수호자인가…
조선일보 입력 2002.01.18 19:11
■정의를 위하여 In the Interests of Justice
데보라 로드 지음 / Deborah Rhode / 옥스포드 대학 출판부 / 2000년
우리나라도 미국식 로스쿨을 도입하고 변호사 숫자를 늘려 법률 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그러나 미국에서도 법조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드높다. 스탠퍼드 로스쿨의 데보라 로드 교수가 펴낸 이 책은 미국 법조 직업의 문제점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있어 미국식 법조에 대한 막연한 동경을 불식하기에 충분하다.
오늘날 미국에서 변호사에 대한 직업적 평판은 중고차 중개상인의 그것보다 약간 나을 정도로 형편없다. 미국인의 80%는 변호사가 정직하지 않은 직업이라고 생각한다. 어떤 마을에 변호사가 한 명이 있을 때 그는 일거리가 없었는데, 다른 변호사가 새로 이사해 오자 이들 두 명이 모두 큰 돈을 벌었다는 등 변호사를 매도하는 이야기는 두툼한 책 한 권이 된다. 변호사들도 자신들의 직업이 명예롭지 않다고 생각한다. 75%의 변호사가 자식들이 변호사가 되는 것을 반대한다고 답했다. 변호사가 사회정의 및 윤리와 담을 쌓고 단지 법률지식을 파는 장사꾼으로 전락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긴 것이다.
저자가 변호사의 길을 포기하고 법조윤리를 가르치는 교수가 된 것도 윤리가 실종된 법률 현장에 실망해서였다. 그녀는 로스쿨 1학년을 마치고 살인범을 변호하는 변호사를 도와 인턴 일을 했다. 사람을 죽인 자는 전혀 뉘우침이 없었다. 변호사는 증거절차법상의 기술적 문제를 이용해서 피고인을 무죄로 석방시켰다. 살인범과 그를 석방시킨 변호사 모두가 의기양양했다. 저자는 자기가 도저히 변호사가 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 교수의 길을 택했던 것이다.
저자는 오늘날 미국에 변호사는 너무 많지만 정의는 사라져버렸다고 경고한다. 변호사는 진실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의뢰인을 위한 대리전쟁을 하는 것이라는 대립당사자주의 재판구조가 이런 현상을 부추긴 것이다. 비싼 학비를 내고 로스쿨을 다닌 변호사들은 단지 변호사라는 이유로 높은 소득을 누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관계가 비밀로서 보호되는 원칙을 악용해서 변호사들은 의뢰인에게 허위진술 방법을 가르치는 등 온갖 불법과 탈법을 저지르고 있다.
변호사가 많더라도 정작 변호사를 필요로 하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변호사 사무실 문턱은 너무 높다. 변호사들은 의뢰인의 돈을 빼먹는데 정신을 쏟고 있다. 자기가 일한 시간을 부풀려서 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기본이고, 다른 의뢰인을 위해서 했던 작업을 단순히 재사용하면서 새로 일한 것처럼 꾸며 돈을 청구하는 일도 흔하다. 담배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도 결국 피해자와 담배회사를 대리한 변호사들의 돈 잔치에 불과했다. 변호사들은 변호사협회가 운영하는 법조윤리 보수교육에 참가한다는 명분으로 사무실 돈을 들여 휴가 가서 놀고 먹는데, 그런 경비는 결국 의뢰인들의 주머니에서 나온 것이다.
저자는 변호사들이 의뢰인을 위해서만 일을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의뢰인과 변호사의 관계를 재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변호사협회가 변호사 윤리강령을 강력하게 집행하고, 로스쿨은 사회정의에 관한 과목을 많이 다룰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상돈 중앙대 법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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