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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의대 증원을 주장한 조잡한 칼럼
작성일 : 2024-07-13 18:45조회 : 443
의대 증원을 주장한 조잡한 칼럼
몰상식한 의대 증원으로 의료 시스템이 파국으로 향하고 있다. 정부가 1500명 증원을 이제라도 백지화하고 보건복지부 장차관과 교육부 장관을 해임하지 않는 한 이제 의대생 전원 유급은 물론이고 필수의료 붕괴는 불가피해 보인다. 그래도 정부는 초지일관이다. 의대 평가를 하는 의평원이 정원이 증가한 의대를 원칙대로 평가할 가능성을 우려한 보건복지부는 의평원 구성에 의대 교수나 의사 외에 시민단체를 포함시키려고 한다니, 윤석열 정부가 언제부터 시민단체를 그렇게 좋아했는지 알 수 없다. 아마도 친정부 시민단체를 만들어서 심평원 위원으로 임명할 모양이다,
앞으로 3년 동안 의대 교수를 1,000명 증원하겠다고 하더니 아무 병원이나 4년 동안만 일을 하면 논문 업적이 없이도 의대 교수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꾸겠다고 한다, 이런 것을 정부 정책이라고 내 놓고 있는 장차관과 공무원들이 불쌍하다. 우리나라 의대는 대학원급인 미국의 메디컬 스쿨과 달리 기초의학도 가르쳐야 한다. 즉, 유기화학, 생리학, 생화학 등도 가르쳐야 한다. 이런 과목을 아무나 가르쳐서 의사를 만들고자 하니 기가 찰 노릇이다. 의대 해부학 시간에 쓸 카데바(시신)이 부족할 것이 명백하니까 한번 사용한 카데바를 재활용해서 여러 대학에서 쓰고 또 쓰도록 하겠다고 한다. 참으로 무도(無道)한 발상이다.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했든가. 의료 수가(酬價) 왜곡 등 잘못된 부분은 고칠 생각은 하지 않고 별안간 의대 정원을 2,000명 늘여서 의사가 넘쳐 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떠들더니 이 지경에 이르렀다.
의대 증원을 열렬하게 주장한 칼럼으론 중앙일보 송호근 칼럼(2023년 10월 31일자) ‘연 1500명 의사 증원’ 즉각 못 박아야‘가 대표적이다. “연간 2000명씩 늘려도 허덕댈 판이다”이라는 주장이었다. 현재 3000명을 2025년에는 5,000명으로, 그 다음 해는 7,000명으로, 그리고 그 다음 해는 9,000명으로 하자는 이야기이다. 이게 도무지 말이 되는가?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03550
총선을 앞둔 금년 3월 20일자 중앙일보 송호근 칼럼 ‘명예로운 퇴로를 허하라’는 이렇게 윤석열 정부의 승리를 극구 예찬했다. “의료계가 포위됐다. 사면초가다. 정부의 화력은 막강하고 어지간해서는 꿈쩍도 하지 않는다. 검찰 정권답다. 총선 D-21일, 잘못했다간 괜한 역풍을 맞을까 야당도 거들지 않는다. 의료계의 화력은 진작부터 고갈됐다. 사회 저변에 동맹군이 없다. 의사 증원엔 박수갈채가, 현장 이탈 전공의와 사표 불사 교수들에겐 비난이 쏟아진다. 고립된 성곽 안에서 교수, 전공의, 학생의 항쟁 결의 함성이 크게 진동할수록 진압군의 으름장은 더 거세질 것이다.” 검찰 정권을 극구 찬양했으니 윤석열은 기고만장했겠으나 총선에선 예상대로 참패했다. 검찰 정권을 찬양했다는 점에서도 길이 남을 명칼럼이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36467
그러더니, 지금 와서는 이 모든 것이 잔인한 여름이라고 한다. 중앙일보 7월 9일자 송호근 칼럼 ‘이토록 잔인한 여름’.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62136
1981년에 레이건 대통령이 불법 파업을 한 항공관제사를 해고한 경우를 들어서 전공의들을 모두 파면하라고 촉구한 칼럼도 총선을 앞두고 나온 적이 있다. 문화일보 2월 27일자 홍성걸 교수 칼럼 ‘전공의 복귀 거부와 레이건式 해법’이 그러하다. 이 칼럼은 당시 항공관제사 파업이 왜 일어났고 어떻게 해결되었는지는 전혀 모르고 쓴 칼럼이다. 지금 이 칼럼대로 해보기 바란다.
https://www.munhwa.com/news/view.html...
어느 나라의 어느 제도이든 문제는 있기 마련이다. 그런 문제를 어떤 비법으로 한 번에 풀 수 있다면 세상은 벌써 지상낙원이 됐을 것이다. 하지만 세상은 복잡하며 한방에 무엇을 고칠 수는 없음을 알아야 한다. 이명박은 4대강 사업을 밀어부치면서 4대강 사업만 달성하면 더 이상 홍수나 가뭄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떠들었다. 이번에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자고 주장한 신문들은 그 때도 이명박의 4대강 사업을 열심히 지지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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