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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와 사회를 올바르게 세우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O. J. 심슨 재판 HOT
2021-01-01 110
O. J. 심슨 재판 유명인사에 대한 형사재판은 무언가 다르다. 대표적인 경우가 O.J. 심슨(O.J. Simpson : 1947-) 재판이다. 1994년 6월 12일에 발생한, 이혼한 전처와 그의 남자 친구 피살...
불법취득증거 배제 원칙 HOT
2020-12-29 114
불법취득증거 배제 원칙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유죄의 증거가 되지 못한다는 원칙은 1960년대 미국 대법원 판결로 확립된, 형사절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원칙이다. 수사기관이 가혹행위 ...
국회 청문회 위증은 무죄 HOT
2020-12-29 122
국회 청문회 위증은 무죄 20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장관 후보 청문을 다섯 번 했는데, 처음에 한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 조대엽이 낙마를 했다. 솔직히 나는 그 때 우리도 미국처럼 청...
위증과 증거인멸 HOT
2020-12-27 115
위증과 증거인멸 정경심 교수 판결에 있어서 흥미로운 부분은 한인섭 교수가 조 교수 딸을 본적도 없다고 법정에서 한 증언이다. 한인섭 교수가 조 교수의 딸이 인턴을 한 적이 없다고 증언...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 HOT
2020-12-27 105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 12월 16일자 중앙일보에 박명림 교수가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국회에 의한 탄핵소추 또는 대통령에 의한 정무직 공무원 해임권으로 해결을 해야지, 징계절차에 의해...
질 바이든 박사학위 HOT
2020-12-27 109
질 바이든 박사학위 월스트리트 저널에 조 바이든의 부인 질 바이든(Jill Biden)이 박사 명칭을 스스로 붙이는 것을 비판하는 칼럼이 월스트리트 저널에 실려서 논란이 일었다. 질 바이든(1...
"선거 닥치면 참을 수 없는 충동" (KBS) HOT
2020-12-26 100
KBS [주진우 라이브] 2020 12 22 이상돈 전 의원 “안철수, 선거 닥치면 참을 수 없는 충동 억제하기 어려운 것 같다” 입력 2020.12.22 (20:32) - 안철수, 선거 닥치면 참을 수 없는...
2012~14 안철수 HOT
2020-12-26 116
2012~14 안철수 안철수 대표가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했다. 안철수라는 이름이 한국 정치권에 회자된 지가 벌써 10년이 되는 셈이다. 돌이켜 보면 내가 2011년 말 박근혜 비대위의 비대위원...
윌리엄 바 미국 법무장관
2020-12-26 94
윌리엄 바 미국 법무장관 트럼프 정부 두 번째 법무장관인 윌리엄 바(William Barr :1950- )가 지난 12월 15일 사임을 발표했다. 그는 닉슨 정부에서 법무장관을 지내다가 워터게이트 사건...
조지 H.W. 부시, 1944년 태평양 HOT
2020-12-23 112
조지 H.W. 부시, 1944년 태평양 2018년 11월, 94세로 세상을 뜬 조지 H. W. 부시는 2차 대전에 참전한 마지막 미국 대통령이었다. 2차 대전 당시 해군 조종사로 태평양 전쟁에서 겪은 경험은...
장진호 전투 70주년 HOT
2020-12-23 101
장진호 전투 70주년 장진호 전투 70주년을 맞아서 관련된 기사를 요즘 보게 된다. 12월 4일자 중앙일보에도 장진호 전투를 다룬 칼럼이 실렸다. 2002년 2월 2일자 조선일보 해외서평란에...
역대 법무장관 HOT
2020-12-21 103
역대 법무장관 추미애 장관은 우리나라 제67대 법무장관이다. 72년 헌정사에 법무장관이 67명이 있었으니까 평균재직 연수는 1.2년 밖에 안 된다. 그나마 근래에 들어서 청문회 때문에 장관...
검찰 개혁 단상(斷想)
2020-12-20 98
검찰 개혁 단상(斷想) 나는 70년대 전반기 대학/대학원을 다닐 때부터 미국의 헌법과 사법제도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공부를 했다. 대부분 동기생들이 판검사가 되고자 사법시험 공부를 열심...
직권남용 권력남용
2020-12-19 98
직권남용 권력남용 적폐청산이 필요하다고 해도 현 정권 들어서 검찰이 직권남용죄를 너무 남용한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끝내는 부작용을 초래했을 뿐더러 현 정권이 오히려 부메랑을 맞고 ...
미국 법무부
2020-12-18 97
미국 법무부 법조관료주의가 폐단이 많다면서 경력이 있는 변호사를 검사와 판사로 임용하는 것이 미국식 법조일원주의이며 보다 민주적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잘 모르는 이야기이다. 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