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김명수 전 대법원장 소환

작성일 : 2024-07-28 18:56조회 : 356

김명수 전 대법원장 소환

김명수 전 대법원장에 대해 검찰이 소환 명령을 내린 모양이다. 혐의는 대법원장으로 있을 때 민주당이 탄핵을 발의한 임성근 당시 고법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하고 이와 관련해서 국회에 거짓 내용을 담은 답변서를 제출했다는 것이다.
- ‘[단독] 검찰, 김명수 前대법원장 소환 조사 통보’ 文정부때 판사 사표 수리 거부 직권남용·거짓 답변 혐의 관련‘ (조선 2024년 7월 24일자)
https://www.chosun.com/.../07/24/ROQE7SCJMBGBPFCVK7XY4X6K2I/

임 부장판사가 사표를 제출하자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금 (민주당이)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고 하면 국회에서 무슨 이야기를 듣겠냐 말이야”라며 거부했다는 것인데, 그 자체로 본다면 참으로 초라하고 구차한 사람이 대법원장 자리에 앉아 있었던 셈이다. 그런 김명수를 현 정권 검찰이 사표 수리 거부를 직권남용으로 보아서 기소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임성근 전 판사에 대해서 살펴 볼 것이 있다.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이던 임성근 판사는 동료 판사가 맡은 재판(산케이 신문 기사 사건)에 관여했다는 혐의로 2019년 3월 기소됐고, 2020년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렇게 무죄가 나오자 민주당 의원들이 탄핵 절차를 개시해서 결국 국회는 탄핵소추를 결의했고 헌재가 심리하던 중 임성근 판사의 임기가 끝나서 탄핵소추는 각하되고 말았다.

그러면 2019년 3월에 임성근 부장판사가 기소될 당시의 서울지검장이 누구였나 ? 바로 윤석열이다. 한동훈은 그 아래에서 제3 차장 검사를 하고 있었다. 김명수가 직권남용을 저질렀다고 본다면 임성근을 무리하게 기소해서 무죄판결이 나오게 한 당시 서울중앙지검의 지검장과 차장검사가 윤석열과 한동훈이었다는 데 대해선 어떤 생각인지 궁금하다. 또한 당시 서울중앙지검과 청와대는 임 판사 건을 두고 정말 아무런 연락이 없었든가 하는 점도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나는 여러 차례 걸쳐서 윤석열은 한국 보수정당에게 거대한 자기모순(自己矛盾)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그 수하(手下)였던 한동훈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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