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LEESANGD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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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尹 정권 3년 못 간다…의대 정원 문제--"(CBS)
작성일 : 2024-07-17 11:53조회 : 401
"尹 정권 3년 못 간다…의대 정원 문제가 기점 될 것" (노컷뉴스)
노컷 뉴스 2024년 7월 16일자 기사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7월 15일 줄연)
이상돈 "尹 정권 3년 못 간다…의대 정원 문제가 기점 될 것" [한판승부]
- 봉숭아학당인 줄 알았더니 '각목대회'… 국민의힘 전대 창피해
- 보수정치는 기본적으로 품격 있어야… 더 볼 것도 없을 듯
- 한동훈이 대표 되면 분당? 박근혜 학습효과로 싸우며 같이 살 것
- 한국의료는 거대한 생태계… 尹 정부, 하루아침에 다 깨버렸다
- 의료수가 안 건드리고 왜 엉뚱한 학생 수를? 책임 장관 물러나야
- 의대 문제 정부 대안은 없다… 내년에 의대생 뽑을 수도 없을 것
- 이재명, 무죄 가능성 없어… 위증교사는 본 사안보다 훨씬 큰 문제
- 美 바이든 후계를 정하는 게 옳았다… 트럼프 피격 후 이젠 늦었다
■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대담 : 이상돈 전 의원
◇ 박재홍>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2부 문을 열었습니다. 거친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사실상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열기가 과열되면서 비전은 보이지 않고 의혹 제기만 난무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 전당대회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중앙대 명예교수시죠. 이상돈 전 의원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이상돈> 안녕하세요.
◇ 박재홍> 오랜만이죠.
◆ 이상돈> 오랜만입니다.
◇ 박재홍> 교수님 국민의힘 전당대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이상돈> 잘 보지는 않죠.
◇ 박재홍> 보지는 않고 계세요?
◆ 이상돈> 봉숭아 학당으로 그치는 줄 알았더니 오늘 집어던지고 폭력 발생했다면서요?
◇ 박재홍> 의자를 집어던지고, 현장에서.
◆ 이상돈> 옛날에 무슨 각목대회 연상시키잖아. 완전히 끝장을 보려는 모양이에요. 보면 창피하고 무슨 정책 토론이 있나, 현안 문제 같은 거 논의하는 게 그런 것도 전혀 없잖아요. 그리고 난 뭐 누누이 얘기하지만 보수정당, 보수정치는 솔직히 말해서 대중과 호흡하는 게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품격이 있어야지.
◇ 박재홍> 품격.
◆ 이상돈> 도대체 애들 장난하는 거지, 뭐야. 봉숭아학당이지. 난 볼 것도 없어요.
◇ 박재홍> 의자까지 집어던졌다고 하는데 저도 전당대회를 많이 경험해 봤습니다마는 의자까지 집어던지고 서로 이렇게 격렬하게 하는 경우는 여야를…
◆ 이상돈> 한 번 더 하면 각목 나오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 박재홍> 한 번 더하면 각목까지 나온다.
◆ 이상돈> 농담하는 거예요. 그런데 본질은 다를 게 없어요.
◇ 박재홍> 그렇군요. 그런데 왜 이렇게 4명의 후보들이 싸우고 있는 걸까요?
◆ 이상돈> 기본적으로 다 뭐 정치 그렇게 하면 또 오래 한 사람도 있지만 조금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뭐 내가 편견인지는 모르겠어, 아무리 좀 똑똑하고 어떤 미래에 촉망됐던 사람이라도 일단은 정치를 시작하고 나서는 그 후부터는 선수는 올라갈 수 있어도 그 사람이 지적이랄까, 뭐 이런 거에 대한 진전이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 정계에 들어온 순간에 그대로 그냥 프리즈 되어 버리는 것 같더라고.
◇ 박재홍> 프리즈, 얼어버린다?
◆ 이상돈> 얼어버려. 거기서 더 이상 진전이 없는 거지. 그리고 또 하나 바깥에서 좀 자기 커리어를 했던 사람들도 정치계에 들어오면 자기가 사회에서 했던 게 자기가 일궈왔던 어떤 커리어도 있고 쌓아놓은 게 있잖아. 그런 게 전혀 언제 그랬냐잖아.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우리나라 정치는 이렇게 가서는 난 뭐 희망이 없다,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 박재홍> 그럼 당 얘기 하나만 더 여쭙고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이제 뭐랄까 김건희 여사 문자를 무시했다 혹은 사천 의혹이 있다, 탄핵, 배신의 정치다. 댓글팀 운영 의혹 제기, 색깔론. 계속해서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나오는 단어들이 이런 단어들인데 일각에서는 이제 결국 전당대회 이후에 과연 이게 함께 하나로 모아질 수 있는 상황이냐 아니면 심리적 분당 상태가 될 것이냐.
◆ 이상돈> 그런데 분당도 분당을 하기도 어려워요. 지난번에 그때 탄핵 정국에서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 분당했지만 분당했던 결과가 다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그 학습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나는 분당 같은 건 없고 싸우면서 같이 산다, 나는 그렇게 봐요.
◇ 박재홍> 싸우면서 같이 산다.
◆ 이상돈> 그러니까 더 나쁜 거지.
◇ 박재홍> 그렇군요. 사실 그런데 지금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집권여당 아닙니까? 그렇다면 뭔가 서로 의혹 제기나 이런 것보다는 민생 현안을 좀 살피거나 또 가장 중요한 국정현안을 살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좀 없어서 아쉽다.
◆ 이상돈> 그런 거에 별 관심 없는 사람들이 저러고 있으니까 내가 한심하다고 그러는 거죠. 저게 과연 무슨 당을 이끌어갈 만한 사람들이냐 하는 거고 또 하나는 대통령제 국가에서, 대통령제에서 여당의 대표는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여당 전당대회가 이렇게 이러는 것은 좀 비정상적이라고. 이런 경우 없었잖아요. 이명박 대통령 말기 때 박근혜 대통령 비대위원장 들어왔을 때 그때 있었고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이지 않다고 봅니다.
◇ 박재홍> 그럼 현재 분위기는 한동훈 후보가 우세함 속에 어대한이라는 분위기도 있는데 한동훈 후보에 대한 기대도 굉장히 보수 쪽에서 많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또 어떤 차별점이 있을지, 이 부분도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데.
◆ 이상돈>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보수 유권자들이랄까 특히 당원들이 좀 분별력을 갖춰야 된다고 보는 게 누가 뜬다 그러면 와, 몰려갑니다.
◇ 박재홍> 그렇죠.
◆ 이상돈> 윤석열 와, 이준석 와. 결과는 뭐예요? 똑같은 현상이잖아. 그러니까 나는 이게 특히 이른바 영국도 노동당은 노조에 기반을 뒀기 때문에 당원들의 당대표랄까 이런 게 쓰이죠. 그러나 보수당은 당원이라기보다는 국민이 뽑은 의원, 대의원, 그 비중이 크다고. 일본 자민당도 그래요. 그래서 나는 이게 정당 구조면에서 우리는 약간 과잉으로 잘못된 부분이, 잘못된 측면이 있다고 봐요.
◇ 박재홍> 그렇군요.
◆ 이상돈> 그 정도 얘기합시다.
◇ 박재홍> 교수님이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현안 논의가 빠졌다. 의대 증원 문제, 이 현안을 정말 심각하게 봐야 하는데 전당대회에서조차 이 문제가 다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아쉬워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 이상돈>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이거 대통령의 뜻이니까 한마디 못하잖아요.
◇ 박재홍> 의대증원이.
◆ 이상돈> 이 사람들이 속으로 어떻게 생각할지 한마디 못한다고. 나는 뭐 그런 걸 내가 뭐 겪어봐서 알잖아. 사석에서도 얘기 못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이게 지금 오늘까지 해서 전공의 복귀는 다 물건너 갔죠.
◇ 박재홍> 전공의들이 이미 일자리를 구해놓은 상태라 9월 보직에 관심이 없다.
◆ 이상돈> 이렇게 되면 큰 대학병원, 많은 대학에서, 대학병원에서 과연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겠냐는 것이고. 전공의는 뭡니까? 그건 완전한 의사라고 보기는 조금 부족하다고 볼 수 있잖아요. 과거는 의대만 나오면 다 뭐든지 했어요. 일반의라 그러는데 지금은 미국의 많은 주에서는 혼자 개업하더라도 몇 년 정도는 우리 전공의를 해야 한다는 조건을 더 붙였어요. 그러니까 또 그리고 지금 전문의 체제로 간다, 전문의가 하늘에서 떨어집니까, 전공의가 나와야 전문의가 되잖아. 난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특히 큰 병원과 수련제도 그리고 의대 그것은 굉장히 유기적으로 묶여 있는 겁니다. 미국도 큰 도시마다 그 도시에 큰 의대가 있습니다. 애틀랜타 같으면 에머리, 미네아폴리스 같으면, 동부는 큰 도시 많고 그러나 그 대학병원뿐 아니라 연계 병원에서 수련하고 이렇게 유기적으로 얽혀 있는 일종의 거대한 생태계예요. 우리나라도 그게 상당히 지금 조성이 돼 있는데 하루아침 다 깨버리는 거예요.
◇ 박재홍> 지금 의정갈등이 계속되면서 이제 그 시기를 놓쳤다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 이상돈> 처음부터 잘못된 거죠. 우리나라 지금 1년에 배출되는 의대 졸업생이 3000명 아닙니까? 그런데 부족하다고 하면 한 200명 정도 할 것 같으면 좀 교육의 여력이 되는 대학에서 10명, 20명 하면 되잖아요. 그럼 처음에 2000명, 3000명보다 배를 넘는 거 아니야. 물리적으로 가능하지 않아요. 어디서 가르쳐. 고시학과는 백묵하고 마이크만 있음 하지만 의대학과 같으면 병원이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하는데. 제가 30년 동안 근무한 중앙대학교 70년 의대 그거 해서 제가 교수할 때 80년대 중반 되니까 그때 비로소 좀 대학다운 모습을 보인 거예요.
◇ 박재홍> 그러니까 수련의 과정을 제대로.
◆ 이상돈> 그럼. 수련의도 뭐고 키우고 운영한다는 게 의대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생태계를 갖다가 그냥 뭐 지금 완전히 공개적으로 파괴하다시피 했는데 일단 전공의들. 왜냐하면 이게 뭐냐면 의대 교수와 의대 전공의와 의대학생의 자존심을 훼손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의대 교수들 말씀이죠, 그런 분들이 일단 다른 데서 개업 무슨 비급여 같은 거 있으면 학교에다가 받는 봉급보다 몇 배씩 더 받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왜 그러겠어요? 그 사람들이 비교적 공부도 잘한 사람이고 은사들이 너는 학교에 남아서 후배를 가르쳐라, 그건 자부심이고 학교에 대한 애교심 이런 게 있어서 대학에 있는 거 아닙니까?
◇ 박재홍> 의대 교수들이.
◆ 이상돈> 이번에 서울대 비대위원장 하신 분 같은 경우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에요. 오죽하면 그런 분들이 이렇게 나왔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완전히 우리나라 50년 의료 생태계가 나서 큰 걸 아주 하루아침에 다 그냥 난장판을 치는 겁니다. 그럼 이제 1500명이 뭐냐 하면 미국이 우리보다 인구가 7배가 많아요. 3억 5000만 명. 미국인 1년에 메디컬 의대 졸업생이 얼마 나올 것 같습니까? 2만 1000명 조금 더 나옵니다. 우리가 3000명 나오죠? 미국 인구가 우리보다 7배이고 미국 의대 졸업생 숫자가 우리나라 3000명에 딱 7배잖아요. 미국은 국토가 굉장히 넓어요. 우리는 국토가 좁고 도시 밀집되어 있지 않습니까? 인구 대비해서 의사가 더 필요한 곳이 국토가 넓고 흩어져 있는 나라입니까, 좁은 나라입니까? 넓은 나라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우리가 미국보다 의사가 숫자가 많으면 많았지만 부족하지 않다고. 그런데 문제는 우리 다 아는 거 아닙니까? 이른바 비급여랄까 이런 데 가고 필수의료 같은 경우 수가 문제, 뭐 이런 거 이 구조를 개선, 20년 동안 내버려뒀다가 그걸 하지 않고서 엉뚱한 의대생 하면. 그리고 일단 그나마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한 예를 더 듭시다. 미국의 대표적인 주마다 주립대학이 있지 않습니까?
◇ 박재홍> 그렇죠.
◆ 이상돈> 큰 주립대학에는 대개 의대가 있어요. 애틀랜타 근처에 있는 조지아대학, 조지아주립대학도 제일 그거예요, 플렉스. 거기 의대가 없어요. 왜냐하면 애틀랜타에 에머리가 있고 다른 데 주립대가 있어요. 거기서 의사가 부족하다고 해서 최근에 거기 설립하는데 설립 준비하는 게 몇 년 걸립니다. 몇 년 걸리고 주정부에서 5000만 달러를 예산을 줬고, 주의회에서. 대학 자체가 5000만 달러를 시작하기 위해서 모금을 했어요. 그러면 그 의대가 1년에 몇 명 학생 뽑는지 아십니까? 120명, 130명이라고. 우리는 도대체 뭘 하겠다는 건지 이해가 안 돼요.
◇ 박재홍>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런 의대증원 문제 어떤 정부 계획에 허점이 많다는 걸 지적하고 싶으신 것 같은데 그런데 어떤 차원에서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정권 운명에 영향을 미친다.
◆ 이상돈> 의대생들이 지금 수업을 다 거부했잖아요. 전원 유급은 확정된 거 아닙니까? 한 학기 다 갔어요. 그러면 신입생을 뽑습니까?
◇ 박재홍> 입시제도는 입시제도로 따로 운영될 수 있겠죠.
◆ 이상돈> 그걸 못 뽑는다고 봐야죠.
◇ 박재홍> 못 뽑을까요?
◆ 이상돈> 그거 뽑으면 안 돼, 가르칠 수, 대학에서 수용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1969년에, 68년에 1년 동안 도쿄대학에서 이른바 신좌파 시위 때문에 학교 수업이 안 됐어요. 1968년에 일본 문무성과 동경대학에서 이듬해 동경대 입시를 안 했어요. 그래서 동경대 들어가려면 재수를 하든가 아니면 이제 그 버금가는 좋은 대학 교토대학을 가든가 그랬다고. 전원 유급하는데 어떻게 신입생을 뽑아. 못 뽑는다고.
◇ 박재홍> 유급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의대는 내년에 전국적으로 신입생을 못 뽑는 상황이 될 거라는 말씀이신가요?
◆ 이상돈> 그렇죠. 왜냐 그러면 그리고 대학마다 정원이 있잖아요. 2학년이 그대로 있는데 어떻게 새로 뽑아요? 뽑을 수가 없잖아요.
◇ 박재홍> 한 학년 전체가 마비됐기 때문에.
◆ 이상돈> 그럼, 그럼. 그렇게 되면 그런 상황이 되면 누구 책임입니까? 보건복지부, 교육부 장관이 물러나야죠, 그러면. 그리고 이걸 예상 못하면 바보예요. 뻔히 보이잖아. 현재 의대 교수들이랄까 전공의들 의대생 하는 행동 보이잖아요. 그리고 1500명이라는 게 얼마나 무모한 숫자입니까? 그건 할 수가 없어요. 아니, 우리 뭡니까? 제가 있었던 중앙대학교 말입니다. 1970년에 생겨서 지금 이제 병원에 두 군데 학과 있는데 학생 90명이에요. 90명인가 몇 명 86명인가 그래. 그 학생을 가르치기 위해서 교수가 얼마고 수련 병원이 얼마고 어마어마한 건데 별안간 천몇백 명을 어디에서 수용을 합니까? 그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 박재홍> 사실상 다 1년 전체가 유급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전국의 모든 의대도 정상적인 교육을 할 수 없는 상태일 거라는 전망이신 건데 그럼 이게 정부 차원에 어떤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 이상돈> 정부 차원에서 일단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동경대학 같은 데 한 대학이 학생을 못 뽑았으니까 그것은 이제 다른 데는 살아 있잖아요. 그건 의대라는 전공 자체가 완전히 1년 동안 의사 배출이 없는 거고 의대에 가려는 학생들은 할 수 없이 재수하든가 다른 공부를 해야 되고. 이 일을 누가 야기했어요? 정부가 이야기했잖아요. 이해관계인들이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책임져야죠.
◇ 박재홍>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 이상돈> 대안 없다고 봐요.
◇ 박재홍> 대안이 없습니까?
◆ 이상돈> 없습니다.
◇ 박재홍> 그럼 이렇게 1년이 지나갈 것이다?
◆ 이상돈> 그냥 가고 파문이 발생하는 거죠.
◇ 박재홍> 파문, 구체적으로 어떤 파문?
◆ 이상돈> 일단 고등학교 3학년들 이게 금년 가을부터 낙엽이 떨어질 때면 큰일 나는 거죠. 그럼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누구 책임이에요? 그리고 1500명이라는 게 허술한 건 이미 대충 드러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똑같아요. 미국 의대가 1년에 2만 1000명 나오지 않았습니까? 미국인의 어떤 정치인이나 주지사나 또는 대통령이 금년에 의대 졸업생을 우리처럼 50% 늘려서 3만 2000명을 내겠다고 얘기해 보세요. 정신이 이상하다고 볼 거 아니야.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조지아 대학에 130년 정도 되는 의대 만드는 데 준비하는 과정, 의회의 심사, 예산 배정 그게 거의 10년 걸린다고. 또 이제 의과대학은 심사하는 기구가 있습니다.
◇ 박재홍> 미국 사례랑 우리가 뭐 너무… 너무 어려워서요.
◆ 이상돈> 그런데 우리나라도 현재 의대, 의평원이 있어요. 거기서 심사하는데 심사하게 되면 새로 생긴 데가 다 떨어지니까 그걸 바꾸겠다는 거 아니야. 그거 바꿔서 문제 생겼잖아요. 이게 의대 많으니까 해부할 때 카데바라고 그러죠. 그것도 없으니까 시신을 세 번, 네 번 쓰고 재활용한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있을 수 있습니까?
◇ 박재홍> 알겠습니다. 그 얘기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무튼 의대 증원 문제, 현 정부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로 작용할 것이다라는 말씀으로 듣고요. 이제 민주당 얘기 좀 해 보죠. 이재명 전 대표. 최근에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해서 김성태 전 회장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받았고 이화영 전 부지사는 징역 9년에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 재판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 이상돈> 별로 안 좋죠. 그리고 지금 두 개의 재판 진도가 많이 나갔잖아요. 일단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문제. 이것은 과거의 판례를 볼 때 이건 뭐 무죄가 나올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과거에 공직선거법 우리나라 너무 엄격해서 뭐 이것보다 더 사소한 것도 벌금 100만 원 이상 다 나오고 그랬어요. 그리고 위증죄와 위증교사는 위증이라는 범죄보다 위증교사가 훨씬 죄질이 나쁜 겁니다. 위증자는 왜 합니까? 뭔가 배후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형량이 똑같은데 미국에는 위증교사 갖다 말하자면 위증을 하려는 것 갖다가 협박하거나 그래서 못하게 하는 거, 사법 방해죠. 그다음에 위증해서 위증하는 경우 같은 경우 우리보다 형량이 훨씬 높아요. 그래서 미국에 범죄가 그렇게 많아도 위증죄, 위증교사죄 판례가 적어요. 그거 할 만한 동기가 별로 없어요. 누가 이런 걸 많이 하겠습니까? 조직범죄단이지. 그러니까 뭐 알잖아요. 증인보호프로그램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검찰이 그거 하기 위해서 증인보호프로그램을 하고 그래서 증언대에 세워서 조직범죄 유죄판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원래 문제되는 사안보다 위증, 위증교사되면 이게 더 큰 겁니다, 이게. 왜냐 그러면 과거에는 중세에 종교재판했지 않습니까? 누가 재판했어요? 사제가 했잖아요. 신의 대리인이잖아요. 지금은 판사가 하잖아요. 그건 뭡니까? 그건 말하자면 대리인이라고, 이런 데 대해서는. 그래서 저기 우리는 안 그랬지만 영미 계통에서 유럽에서는 증언 선서할 때 바이블에 손 얹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굉장한 심각한 범죄라고. 그래서 이게 원래의 문제에 대해서 그냥 인정하고 잘못했다 하면 그냥 지나가는 사건들인데 너무 키웠잖아.
◇ 박재홍> 그러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현실화될 수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 이상돈> 그게 이제 1심에서 2개 다 유죄 판결이 나오게 되면 이제 법정 구속할지 안 할지는 재판부의 결정이겠지만 재판 법정 구속하지 않더라도 과연 지금보다 상황이 좋아질 게 전혀 없잖아요. 나는 나쁜 영향을 준다고 봅니다.
◇ 박재홍> 나쁜 영향이라면 이재명 대표의 어떤 민주당의 유력한 대권주자로서의 지위에도 큰 문제가 있을 수 있다?
◆ 이상돈> 그건 대통령 선거 아직 많이 남았는데 모르겠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3년을 다 채울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나는 그 영향이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그럼 이렇게 되면 한동훈 후보가 당대표가 되는 수순으로 가고 이재명 전 대표와 대결할 경우에 그렇다면 어떤 그림이 될까요? 프레임.
◆ 이상돈> 그건 뭐 일단은 이재명 대표가, 지금 전 대표인가요?
◇ 박재홍> 전 대표.
◆ 이상돈> 아무래도 불리하죠. 선거에도 지난번에도 맨날 그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그게 대통령 선거는 지금 민주당이 총선에서는 많이 이겼는데 수도권에서 간만의 차이로 많이 졌잖아요. 대선은 다 뭡니까? 표를 다 모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대선하고 총선하고는 상황이 좀 다르죠. 그래서 나는 지금 뭐 여야 간에 과연 다음에 우리나라 이끌 만한 리더가 있느냐, 대선에 아주 심각한 회의를 갖고 있습니다.
◇ 박재홍> 잠깐 지나가면서 말씀하셨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3년에 대한 언급을 좀 하셨죠. 지난주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정치를 하다가는 국정통치를 하다가는 3년 안에 국민들이 폭발할 수도 있다,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런 예측을 하시든데.
◆ 이상돈> 저도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일단은 지금 뭐 금년 가을은 그냥 가는 것 같고 이번 국회에서 무슨 누가 어떤 일이 나올지는 지금 뭐 대충. 제일 그런 면에서 국정 수행 능력이 최고의 위험이 나는 의대라고 봐요.
◇ 박재홍> 의대 정원 문제가…
◆ 이상돈>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고등학교 3학년들이 대학을 못 가잖아요. 아무도 책임 안 져? 우리 진행자 아들이 그렇게, 딸이 그렇게 해 봐. 정권 물러나라고 그러지.
◇ 박재홍> 의대 증원 문제가 3년을 못 채우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 이상돈> 나는 정책 문제 중에 이거보다 더 큰 문제는 없다고 봐요. 다른 건 뭐 또 모르지. 박근혜 대통령 때도 정책 때문에 물러난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게 또 나올지 모르겠는데 그걸 떠나서 그리고 이건 괜히 멀쩡한 것 같다가 그냥 휘 저어서 사달을 만든 거잖아요. 이렇게 바보 같은 일이 어디 있어?
◇ 박재홍> 그렇군요. 지금 사실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보이는 건가요?
◆ 이상돈> 이제 늦었어. 너무 늦었어.
◇ 박재홍> 그렇군요. 그럼 3년을 이대로 가면 못 채우는 길로 가겠네요.
◆ 이상돈> 나는 그래서 못 간다고 봐요.
◇ 박재홍> 3년 못 간다? 의대정원 문제 때문에?
◆ 이상돈> 이게 제일 크고 한번 댐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여기 저기 같이 무너지잖아요.
◇ 박재홍> 그렇군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보고 있고 3년을 좌우할 문제가 될 것이다. 또 우리 교수님께서 미국 정치 굉장히 잘 아시기 때문에 지난 주말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 여쭙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피격 사건으로 전 세계가 충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교수님께서는 이러한 피격 시도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이상돈> 그게 이게 처음인 게 아니잖아요. 레이건 대통령도 그랬고 이번에도 엉뚱한 애들이 그랬는데 레이건 대통령도 젊은 애가, 이상한 애가 조디 포스터라는 여배우한테 자기를 알리기 위해서 대통령을 쏜 거 아닙니까? 레이건 대통령 조금만 어긋났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 중에서 총에 맞아 죽은 대통령이 링컨, 가필드, 매킨리, 케네디까지 있고. 조지 캐닝도 총에 맞았고 제럴드 포드 대통령도 저격될 뻔했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미국 총기 문화이고 그리고 경호원이나 FBI가 아무리 준비해도. 무슨 모의를 하는 건 파악이 되지, 장기적으로는. 이상한 사람이 나와서 하는 거죠. 그거 참 그래요. 그러니까 최대한 해서 방탄유리 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도 지금 대통령이 무게차 이런 거 안 하잖아, 케네디 이후. 이런 위험성은 늘 갖고 있어요.
◇ 박재홍> 그렇군요. 바이든의 행보는 어떻게 될까요?
◆ 이상돈> 바이든 대통령은 이제 내가 볼 때는 자기 단임하고 후계를 정하는 게 옳았다고 봐. 이제 너무 늦었어.
◇ 박재홍> 그런가요?
◆ 이상돈> 부통령도 워낙 시원치 않아서 잘못했으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해리스 부통령을 무시 못하는 게 해리스 부통령 때문에 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은 이미 대세가 기울었다고 봐요.
◇ 박재홍>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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