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 반기문 대선 성공 어려울 것 ”(경기방송)
2016-05-29 07:35 231 이상돈

경기방송 2016년 5월 26일 <박찬숙, 세상을 연다>


특별인터뷰1.이상돈 국민의당 최고의원

  “ 반기문 대선 성공 어려울 것 ”


박찬숙 : 정부가 상시청문회를 가능하도록 한 개정 국회법에 대해 법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야당은 연일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포기하라,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국민의당 이상돈 최고위원과 이야기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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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나라를 가장 분열시킨 집단은 새누리당의 친박입니다. 친박의 말을 타고, 분열세력인 친박의 등에 업혀서 어떻게 통합을 내세웁니까?

- 저는 박근혜 대통령은 국내 정치에 대한 감각이 없다고 보고요, 또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 대권후보가 되기 위해서는 말하자면 다크호스 같이, 내년 가을 후보가 없을 때 나타나야, 검증 기간이 짧고, 후보가 되죠. 지금은 너무나 많은 세월이 남았기 때문에, 앞으로 1년 여 동안에 그런 검증과정을 통해 반 총장의 위상은 쇠락된다고 봅니다.
 
- 청문회를 국회의원들이 자기를 과시하기 위한 자리로 사용하면 역풍이 들어오는 것을 뻔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우리가 그런 단계가 지났다고 봅니다.

- 청문회법에 대한 핑계는 국회가 맨날 청문회 하면 나라가 혼란스럽고, 국정 마비가 된다는 것인데. 이제는 우리나라 국회의원이나 국회가 그렇게 몰지각하지 않아. 필요하니까 하는 것.

- 박근혜 정부한테 굉장히 아픈 사안이 몇 개 있지요. 그중 하나가 정윤호 씨 사건. 네이처리퍼블릭 로비 의혹 같은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이른바 어버이 연합 게이트죠. 그래서 이 법안이 확정되면 20대 국회에서는, 소관 상임위에서 이 문제를 질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집권 여당한테는 상당히 불편한 사안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고 싶어서라고 봅니다.

- 로비를 했다면 누구를 상대로 했겠습니까? 야당 상대로 했겠습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볼 때. 이 사람이 자기가 살기 위해서 권력과 끈이 닿아야 하는 사람들에게 로비를 하지 않았겠는가. 상식선에서 추정을 할 수가 있지요. 그런 말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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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숙 ;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방한했습니다. 정치권이 떠들썩하고 있습니다. 술렁입니다. 그런 가운데 상시 청문회. 이게 지금 정부로 보내졌습니다. 15일 안에 결론을 내야 합니다. 15일은 6월7일입니다. 국민의당은 어떤 입장인지 여러 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국민의당 이상돈 최고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상돈 ; 네, 안녕하십니까?

박; 지금은 당선자 이렇게 여쭤야겠지요?

이;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며칠 동안은 당선자입니다.

박; 30일부터 국회의원 되시는 거 같은데. 상시 청문회법,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 이거에 대해서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 춘천인가 그렇죠? 지역구가? 여기에 대해서 SNS를 통해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이라도 19대 국회 임기가 29일인데, 그때까지 공포되지 않으면 자동폐 기된다. 이것이 회기불계속의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당선자님께서는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다른 법률과 마찬가지로 통과된 것 아니냐" 이상돈 최고위원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차이죠?

이; 그것은요, 크게 설명할 것도 없습니다. 김진태 의원의 해석은 헌법 교과서에 있는 것과도 틀립니다. 회기불계속의 원칙이라는 것은 우리가 19대 때 다루지 못한 것을, 일단 다 끝나버리고. 20대 할 때는 다시 법안을 만들어야지요. 그게 회기 불계속인데. 19대 때 어차피 통과됐으면. 대통령이 15일 이내 거부권 행사하지 않으면, 법률에서 확정된 겁니다. 이명박 대통령 초기에도 그런 일이 있었고, 그 전에도 선례가 있습니다. 그것은 확립된 원칙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지 않는 한 그 법안은 법률이 되는 것이고. 회기 불계속의 원칙은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에 적용이 없습니다.

박; 본회의를 통과해서 일단 절차에 따라서 이송됐기 때문에, 이건 19대 국회에서 통과된 것이고 단 남아 있는 것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 하느냐, 마느냐 이것만 남아 있다는 거죠?

이; 예, 그것만 남아 있는 거죠.

박; 박대통령이 아프리카 프랑스 순방 기간 중인데. 어떻게 할 것으로 보십니까? 몰론 5일 30일에 이틀정도 남아 있죠, 기간은?

이; 거부권 행사하는 것을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핑계는 국회가 맨날 청문회 하면 나라가 혼란스럽고, 국정 마비가 된다는 것인데. 우리나라 국회의원이나 국회가 그렇게 몰지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필요하니까 하는 것이죠. 그것보다는 박근혜 대통령이나 박근혜 정부한테 굉장히 아픈 사안이 몇 개 있지요. 그중 하나가 정윤호 씨 사건. 네이처리퍼블릭 로비 의혹 같은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이른바 어버이 연합 게이트죠. 그래서 이 법안이 확정되면 20대 국회에서는, 소관 상임위에서 이 문제를 질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집권 여당한테는 상당히 불편한 사안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고 싶어서라고 봅니다.

박; 지금 이제 아픈 게 몇 개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네이처리파블릭의 정윤호 사건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무슨 뜻이죠?

이; 그 사람이 엄청난 로비를 했다는 것인데, 로비를 했다면 누구를 상대로 했겠습니까? 야당 상대로 했겠습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볼 때. 이 사람이 자기가 살기 위해서 권력과 끈이 닿아야 하는 사람들에게 로비를 하지 않았겠는가. 상식선에서 추정을 할 수가 있지요. 그런 말씀입니다.

박; 그런데 홍만표 변호사 말고 더 큰 쪽에 로비를 했을 개연성이 있다, 그런 말씀인가요?

이; 앞으로 그런 부분을 우리가 밝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정황적으로 볼 때, 과거의 박연차 씨 등등 이런 사건을 보면 거물에 로비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을 밝히기 위해서는 청문회 같은 수단이 필요하죠.

박; 청문회가...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했던 청문회요, 지금 말하는 청문회 말구요. 그것이 사실은 정책적인 것을 검증하는 청문회라기보다 개인적인 망신주기 측면으로 흘렀던 게 사실 아닙니까? 이거하고 달라져야 할 측면이 분명히 있긴 있죠.

이; 과거에 이제 청문회라는 것이 우리한테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니까, 그런 측면도 있었지요. 그러나 청문회 할 때는 긍정적인 청문회가 많지 않았습니까? 5공 비리 청문회, 대표적인 거죠. 그때 비로소 많은 국민들이 광주민주화운동의 진실을 알게 되었지요.  과거의 청문회 보면 불발로 끝난 것도 많습니다. 옷 로비사건 같은 것은 그 자체로 그랬고. 그렇다고 해서 청문회라는 것이 필요 없는 것이다,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미국은 왜 청문회를 합니까? 그건 말이 안 되죠.

박; 미국 얘기를 하면, 어제 4선의 국회 부의장에 나가고 싶다고 한 4선의 이군현 의원을 인터뷰했는데. 미국은 본회의가 없기 때문에, 상시 청문회 제도로 가는 거고. 우리는 그 안에 제도가 좀 다르기 때문에, 이건 좀 힘들다 그렇게 답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다르죠?

이; 그것도 그렇게 얘기했으면 집권여당이 숨기고 싶은 것이 많기 때문에 일종에 둘러대는 것이죠. 합당치 않다고 봅니다.

박; 상시청문회 제도는 꼭 필요한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이; 상시라고 해서 상시로 할 수 있다는 것이지. 상시로 하겠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박; 상시로 열어놓는 것이죠.

이; 그렇다고 해서 야당이 365일 상임위를 맨날 하겠습니까? 그건 좀 지나친 거죠.

박;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가, 국회 청문회가 남용에 대한 일부 우려를 불식시키고, 실무적인 제도 보완책을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저는 그 부분이요, 제도적인 장치로 해결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건 소관 상임위, 국회의원 개개인의 양식과 소양이 제일 중요하고, 준비가 있어야지요. 그리고 청문회를 국회의원들이 자기를 과시하기 위한 자리로 사용하면 역풍이 들어오는 것을 뻔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우리가 그런 단계가 지났다고 봅니다.

박; 20대 국회는 지금까지 국회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까?

이; 그렇지요. 여소야대이니까. 국회다운 국회라고 봅니다. 지금까지는 다수당이 알량한 다수 의석 가지고 모든 것을 깔아뭉개버렸지요. 쉽게 얘기해서는. 이제는 그게 안 통하죠.

박; 알량한 이런 단어를 쓰시는데, 새롭게 느껴지는 것은 38석의 국민의당이, 상당한 파워를 갖게 되신. 제3당의 위치가 대단하게 느껴지기는 합니다.
 
이; 사실 우리가 가담하지 않으면 어느 쪽에서도 과반수가 안 되죠,

박; 그렇죠. 정말 황금 뭐를 가지신 느낌인데. 그래서 그런지 이상돈 교수님. 국민의당 최고위원께서는, 박대통령이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도움을 청하면 야권도 최대한 협력해야 한다. 즉 연정 또는 거국내각을 암시하시는 발언을 한 거 같은데. 지금도 변함이 없으십니까?

이; 지금도 변함이 없고. 그게 다른 부분이 아니라, 조선 이어서 철강 등 여러 가지, 우리나라에 심각한 문제가 닥쳐오지 않았습니까? 그 여파가 어디로 갈지 예상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제 막 시작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난 극복을 위해서는 여야가 협력을 해서도 상당히 힘들다. 현 정부 여당 혼자의 힘으로는 그것을 헤쳐나갈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뭐 그럴 생각이 없는 거 같습니다.

박; 내, 걱정이 많이 되시는데. 지금 국민의당 쪽에서는 손학규 전 의원을 계속 같이 하자고 러브콜을 보내시는 것 같고요, 정의화 국회의장이 오늘 오후 4시에 새한국의 비전인가 빅텐트론을 가지고 나오는데, 어떤 사이,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계신지요? 또 어떻게 보십니까?

이; 그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입장이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플랫트폼 정당으로 스스로 부르기도 하고요. 무엇보다도 안철수 공동대표가 창당 초기에 국민의당은 모든 잠재적 대선주자한테 열려 있다 하는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있고. 이건 지금까지도 유효한 약속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지향하는 바와 같이 할 수 있는 분이면, 대권주자든 잠재적 주자든 어떤 분이건 간에, 같이 할 수 있는 분으로 가능성이 있습니다. 문을 열고 있지요.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박; 예, 권력의 분점화가 시대적 과제가 시대적 과제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면, 그걸 바꿔야 되는 건 아닌가요? 우리가 갖고 있는 헌법 체계나 이런 거를?

이; 그런데 개헌이라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개헌이 그동안 많았습니다만, 진정한 국민의 뜻을 따르는 개헌은 그동안 딱 두 번 있었지요. 4.19 후하고 80년 6월 민주항쟁 이후이죠. 그 밖의 개헌은 개헌도 아닙니다. 저는 그렇지만, 그런 개헌도 쉽지 않다고 보고요, 그러나 현행 헌법 테두리 안에서도 그런 모습의 통합 거국연합이라거나 사실상 연정이라고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박; 오늘 오후 4시 정의화 의장이 하는 새한국의 비전 창립식 토론회 가십니까?

이; 저는 두 시에 김영삼 대통령, 돌아가신 김영삼 대통령 묘비 제막식 갔다가, 네 시에 참가를 하려고 합니다.

박;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방한에 따른 것을 보시면서, 앞으로의 행보, 또 어제의 메시지를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이; 어저께 주목되는 메시지는 우리나라가 분열되어 있다. 자기가 통합을 시키겠다고 얘기 했는데. 그런데 우리나라를 가장 분열시킨 집단은 새누리당의 친박입니다. 친박의 말을 타고, 분열세력인 친박의 등에 업혀서 어떻게 통합을 내세웁니까?

저는 박근혜 대통령은 국내 정치에 대한 감각이 없다고 보고요, 또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 대권후보가 되기 위해서는 말하자면 다크호스 같이, 내년 가을 후보가 없을 때 나타나야, 검증 기간이 짧고, 후보가 되죠. 지금은 너무나 많은 세월이 남았기 때문에, 앞으로 1년 여 동안에 그런 검증과정을 통해 반 총장의 위상은 쇠락된다고 봅니다.

박; 안철수 대표가 대통령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이; 될 거라기보다,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입장에서는요, 그렇습니다.

박; 오늘 여러 가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민의당의 이상돈 최고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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