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LEESANGD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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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여당이 국회의장? 청와대 뜻 ! (교통방송)
작성일 : 2016-06-01 23:47조회 : 1,915
교통방송 2016년 6월 1일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
● 방송 : FM 95.1 (18:00~20:0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국민의당 이상돈 최고위원
- 정진석, 별안간 여당이 국회의장? 청와대 뜻
- 반기문, 국민통합 한다며 국민분열세력인 친박 마차에 탄다?
- 세비반납, 원 구성 빨리 하자는 제안
- 원구성 빨라봤자 여당에 좋을 게 없어
- 새누리당, 원구성 협상 자체를 기피하는 거 같아
- 의장은 더민주, 핵심상임위는 3당이 분할해야
- 원구성 협상, 청와대 의중 담기면 계속 꼬일 것
- 유승민의 대학강연, 보수개혁보다는 진보쪽 아젠다
- 유승민, 복당된다고 입지가 있을까? 회의적
- 반기문 대망론 오래가지 않을 것
김종배 : 20대 국회의원들의 임기가 시작이 된 지 오늘로 사흘째인데요. 하지만 원 구성 협상은 여전히 지지부진합니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국회의장직은 여당이 맡는 게 관례”라면서 종전 입장을 뒤집어버렸죠. 그래서 원 구성 협상이 더 꼬이고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개원 시한이 오는 7일인데 이때까지 과연 국회 문을 열 수 있을까요? 국민의당의 이상돈 최고위원 전화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김종배 :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서 원 구성 협상이 될 때까지 세비를 받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일단 궁금한 게 이 선언,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모아서 선언한 거 맞습니까?
▷이상돈 : 의원들 총회 같은 데서 이걸 논의한 적은 없습니다. 당 지도부, 원내부대표가 먼저 이야기를 했고 오늘 안철수 대표가 그런 취지의 발언을 하셨죠. 그건 어디까지나 원 구성을 빨리 하도록 촉구하는 그런 의미가 제일 큰 것이고 만일에 원 구성이 지지부진해서 달을 넘길 것 같으면 이런 각오를 한다, 라는 뜻으로 새기면 되겠습니다.
▶김종배 : 그러면 이상돈 최고위원께서도 이런 입장에 전적으로 동의하시는 거고요?
▷이상돈 : 당의 결정이니까 저는 그냥 따라가지만 아마도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19대 때 저는 의원이 아니었지만 사실 무노동, 무임금 해서 특권 내려놓기 이것은 19대 총선을 앞두고 박근혜 대통령이 비상대책위원장할 때 제가 비대위원으로서 정치쇄신분과위원장을 했고요. 그 때 쇄신공약 중에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에 이 대목이 들어갔고,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그 때 새누리당 의원들이 6월 달 한 달 세비를 반납했죠.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김종배 : 그런데 방금 전에 전해진 보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세비 안 받겠다는 선언에 대해서 유치하다, 이런 식으로 평가했다고 하던데 이런 입장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상돈 : 그게 제가 알기로는 유치하다고 폄하하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만 19대 때 그 때 처음 한 번 있었죠. 그 당시에는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가 당시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를 세게 밀어붙여서 원 구성이 한 달 이상 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당시 비대위원장을 그만두고 (대선) 출마 선언도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새누리당이 또 공약한 바가 있으니까 세비 반납을 했는데 그게 상당히 후유증이 있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더불어민주당이나 정의당은 이렇게 호응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자기들이 안 할 거니까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봅니다.
▶김종배 :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세비를 받느냐 안 받느냐 하는 것은 후순위 문제고 본질적인 문제는 원 구성이 법정 시한 내에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여소야대라도 여당이 의장을 맡는 게 당연하다, 집권 여당 출신이 국회의장을 맡는 게 관례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원 구성 협상이 더 꼬이고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 이런 발언은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이상돈 : 여소야대 국회 같으면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88년 총선 후인데요. 그 당시 민정당이 제 1당이고 여당이었죠. 그런데 우리가 다 기억하는 바와 같이 노무현 정권 들어와서 당시 국회의장을 박관용 의원이었죠. 탄핵 결의안 통과시킬 때 박관용 의장이 사회보시지 않았습니까.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죠. 그러니까 1당이 국회의장을 했던 거죠. 여당이 아니라. 그것은 맞는 말이 아닌 거 같습니다.
▶김종배 : 그런데 사실 이런 발언이 원 구성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 누구보다 정진석 원내대표가 잘 알고 있을 거라고 보는 게 상식일 텐데 지금 이런 발언이 나오면 원 구성 협상은 더 꼬일 테고요. 그런데 이렇게 말을 바꾸었다, 그렇다면 이건 다른 연유가 있다고 봐야 할까요?
▷이상돈 : 하루 만에 말을 바꾸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정진석 원내대표가 상당히 자기 생각대로 쭉 진행해서 말하자면 국회의장도 제 1야당한테 줄 수 있다, 다만 그 경우에 법사위원장은 여당 몫이다,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해왔고 거기에 대해서 아마도 더불어민주당은 의장뿐만 아니라 법사위원장도 자신들이 한다, 어떤 협상의 레버리지로 이야기한 거 같아요. 그런데 별안간 바뀌지 않았습니까. 집권 여당에서 별안간 바뀌는 것은 이유는 뻔한 겁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어디서 연락이 온 거죠.
▶김종배 : 청와대의 뜻이 담겨 있다고 해석하시는 건가요?
▷이상돈 : 그렇다고 봐야죠. 그렇다고 보고 그것은 또 마찬가지로 거부권 행사와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국회가 빨리 구성이 되어서 이른바 청문회 상시법이 통과되면 이거 6월 달부터 청문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법에 거부권 행사하고, 그래서 또 재의결 여부는 일단 밀어놓고, 그리고 이게 원 구성이 빨리 되어봤자 여당한테 좋을 게 없지 않습니까. 지금 시국이 여당한테 좋을 게 단 한 건이라도 있습니까? 없잖아요. 어버이연합 게이트, 옥시사건, 미세먼지, 그 다음에 요 근래 비정규직, 청년 근로자 안타까운 사망 사건 등등 지금 여당이 뭐 국회에서 좋을 게 없어요. 아마 그래서 그런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종배 : 그러면 일부러 지금 여야 관계를 경색시키고자 하는 전략이 여기에 깔려 있다고 보시는 거네요?
▷이상돈 :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국회가 빨리 열리는 것이 그렇게 달갑지 않다는 것이죠.
▶김종배 : 그러면 오히려 원 구성을 둘러싼 갈등이 장기화될 수도 있다, 이렇게 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상돈 : 장기화 되는 것은 또 한계가 있겠죠. 정말 이렇게 꼬일 거 같으면 그야말로 언제 할지 모르죠. 그러다가는 정말로 야 3당이 국회의장을 단독적으로 뽑을 수가 있죠. 그런 이야기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되면 결국 국회의장은 뽑히겠지만 그것도 여당에서 보이콧한다는 이야기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이 걱정이 됩니다.
▶김종배 :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의장문제가 오늘 불거지기 전에는 사실 법사위원장, 예결위원장, 운영위원장, 이른바 핵심 상임위원회, 세 위원장 자리가 결국은 관건이다, 이런 게 일반적인 해석이었는데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한다고 보세요?
▷이상돈 : 순리 같으면 제1당, 더불어민주당한테 의장을 주고 그 다음에 핵심 상임위, 운영위, 법사위, 예결위 이런 것은 3당이 분할해서 배분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런 협상 자체를 기피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김종배 : 그런데 지금 최고위원님 분석에 따르면 이건 말 그대로 여야가 자율권을 가지고 협상할 때의 이야기고요. 그런데 만약 여기에서 청와대의 뜻이 새누리당에 관철되고 있다면 이야기가 또 달라지는 것이니까요.
▷이상돈 : 이야기가 또 달라지죠. 그렇게 되면 계속 꼬일 수 있다고 봅니다.
▶김종배 : 네. 알겠습니다. 다른 문제도 여쭤봤으면 좋겠는데요. 새누리당을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당선된 유승민 의원의 대학교 강연이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데 상당히 강도 높은 여러 가지 발언을 해서 지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유승민 의원의 이런 발언은 어떻게 읽고 계세요?
▷이상돈 : 저도 읽어보고 놀란 부분도 있습니다. 평소 유승민 의원보다는 상당히 나아간 내용이 많이 있죠.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도 유승민 의원이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보수 개혁으로 연결시킨 것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보수개혁 아젠다로써 이것은 어떻게 보면 맞지가 않는 거 같아요.
▶김종배 : 오히려 진보 아젠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이상돈 : 그러니까 보수, 진보를 갖다가 이렇게 구태여 나누는 것이 합당하느냐, 이런 말도 있겠지만 유승민 의원 자체가 이것을 보수 개혁으로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과연 보수개혁을 위한 아젠다냐, 우리가 보수개혁이라고 할 때는 뭔가 점진적이고, 말하자면 자유주의 또는 시장경제 이런 것에 대한 기본 틀 위에서 개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보수개혁으로 연결시키는 것도 제가 납득이 잘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이것을 또 유승민 의원이 새누리당으로 복당하겠다는 의지가 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대체 지금 새누리당, 주류가 보수개혁을 지향한다고 볼 수 없고, 본인이 그런 당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과연 입지가 있겠는가, 저는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저는 그래서 유승민 의원이 그런 주장이야 뭐 좋지만 그것을 이른바 진보적 정치인이 이야기를 했다고 하면 하등 이상할 게 없죠. 그런데 그것을 보수개혁, 그 다음에 새누리당의 복당과 연결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해하기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김종배 : 바로 그 지점인데요. 대학교 강연 내용을 보면 이른바 청와대의 입김이 아직도 여전히 강하다, 라고 해석되는 새누리당이 받아들이기 힘든 노선과 정책을 이야기했는데 또 한편으로는 새누리당 복당을 기다리고 있다고 발언을 했고, 그런데 과연 이게 조화될 수 있는 것이냐,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물음표를 찍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 물음표를 그 누구보다 유승민 의원이 잘 알고 있다고 봐야 되는 게 또 상식일 거 같은데 그러면 유승민 의원의 속마음은 뭐냐, 이런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최고위원님은 어떻게 읽으세요?
▷이상돈 : 그걸 제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웃음)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유승민 의원이 예를 들어서 저희 국민의당에 합류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대구 경북 지역이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이죠. 저는 십분 이해를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런 아젠다를 던져놓고 새누리당에 복당하겠다, 또 새누리당을 개혁하겠다,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김종배 :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반기문 대망론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많은 언론의 보도는 반기문 대망론의 가장 큰 피해자는 안철수 대표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상돈 : 그거는 예상했던 바죠. 그냥 그러면 다 알다시피 안철수 대표는 현재 친박 같은 콘크리트 지지층도 없고 또 친노 같은 콘크리트 지지층이 없습니다. 우리는 막 시작한 거죠. 그리고 반기문 대망론에 기대를 거는 사람들이 우리 지지층과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건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의 현재 총장으로서의 행보도 굉장히 잘못됐고, 그리고 반기문 총장이 자기가 국내 정치를 하게 되면 국민 통합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국민 통합을 하기 위해서 친박 위주의 새누리당 마차에 탄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 친박은 국민을 분열시킨 세력입니다. 국민분열세력 당에 입당해서 대통령이 되겠다... 저는 그게 맞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반기문 대망론 저는 오래 가지 않는다고 보고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김종배 :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고 나중에 다시 한 번 모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이상돈 : 네. 감사합니다.
▶김종배 : 네. 지금까지 국민의당 이상돈 최고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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