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박 대통령 탄핵 방어? Mission Impossible”(YTN)
2016-12-31 11:26 273 이상돈

YTN 라디오 (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이상돈 “박 대통령 탄핵 방어? Mission Impossible”


□ 방송일시 : 2016년 12월 9일 (금요일)
□ 출연자 : 이상돈 국민의당 의원

-250표 근접 시 친박 몰락, 200표 간신히 넘기면 비박 탈당할 것
-박 대통령, 스스로 물러날 용기 없어
-헌재, 고도의 정치적 판단하는 사법기관
-탄핵안 인증샷, 바람직하진 않아
-박 대통령 심리, 단호하기보다 당황하고 있을 것
-박 대통령 변호는 ‘미션 임파서블’
-박 대통령, 지금이라도 명예롭게 퇴진해 혼란스러운 시기 단축해야
-추미애 내각총사퇴 발언? 헌법, 법률적으로 불가능


◇ 신율 앵커(이하 신율): 오늘 오후 3시가 되면 향후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할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이 국회에서 이뤄집니다. 헌정 사상 두 번째 대통령 탄핵안 표결이기도 한데요. 탄핵안이 만약 가결된다면 이후 헌재 결정은 얼마나 기다려야하는지, 이 부분도 관심일 텐데요.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 전화로 연결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이상돈 국민의당 의원(이하 이상돈): 네, 안녕하세요.

◇ 신율: 이 의원님은 법학자이시기도 한데요. 몇 표 이상 예상하십니까?

◆ 이상돈: 대체로 210~250표 찬성으로 통과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그 중간쯤 되지 않겠습니까?

◇ 신율: 그런데 사실 몇 표로 통과되는가가 상당히 의미가 있다, 향후 정국에 영향을 줄 것이다, 하는 분석도 많지 않습니까?

◆ 이상돈: 그렇죠. 새누리당의 앞날이 좌우되죠. 만약 250표에 근접하는 수준으로 가게 되면 친박은 완전 몰락이고, 새누리당이 그대로 범비박 집단으로 넘어가는 거고요. 210표, 혹은 그것보다도 부족한 표로 통과가 되면 탈당 이야기가 나오겠죠.

◇ 신율: 비박계 탈당이요?

◆ 이상돈: 네, 비박계에서 탈당 이야기가 나올 거라고 봅니다.

◇ 신율: 그런데 의원님, 만일 그렇게 되면요. 그러니까 203표 정도로 통과 된다고 했을 때, 그리고 250표 정도 나올 가능성도 저는 배제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이게 박근혜 대통령의 처신도 달라질 것 같지 않습니까?

◆ 이상돈: 박근혜 대통령의 처신도 영향은 있을 거라고는 보지만, 저는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면 박근혜 대통령이 밖에서 보기에는 굉장히 강해보이고, 담담하고, 단호해 보인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지금 대통령 본인은 굉장한 충격, 당황, 황망한 상태에 있다고 봅니다. 어떠한 결정도 못하고 있는 것이죠.

◇ 신율: 제가 왜 여쭤봤느냐면 250표 정도가 나왔을 경우에는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 ‘더 이상 제도권 내에 방어막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구나’ 하고 생각해서, 탄핵 이후에도 얼마든지 퇴진할 수 있으니까요. 조기 퇴진을 결심하지 않을까? 이런 분석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여쭤본 거거든요.

◆ 이상돈: 저는 스스로 물러나올 용기가 있겠는가? 그 점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 신율: 이상돈 의원께서는 그것도 용기가 있어야 물러난다고 보시는군요?

◆ 이상돈: 네, 그것도 용기입니다.

◇ 신율: 네, 알겠습니다. 지금 탄핵소추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회 법사위원장, 권성동 위원장이죠. 위원장의 의결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고,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가 헌법심판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만일 이것이 가결된다고 했을 때엔 대통령의 권한이 오늘 대통령한테 전달되는 순간부터 정지가 되는 거죠?

◆ 이상돈: 네, 그렇습니다.

◇ 신율: 그런데 180일 안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거, 이게 훈시규정이라고 하더라고요?

◆ 이상돈: 네, 그런데요. 그것이 훈시건 뭐건 간에 헌법재판소가 그걸 넘겨서 결정했다고 해서,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헌법재판소 판결은 최종적이기 때문에 누구도 어떻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헌법재판소의 전적인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단순한 사법기관이 아니라 고도로 정치적인 판단을 하는 사법기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많은 재량을 가지고 판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신율: 이번에 결정하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까?

◆ 이상돈: 저는 헌법재판소가 혼란한 시기를 줄이기 위해서 최대한 빨리 하리라고 봅니다. 물론 이번 사안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탄핵소추 혐의점, 법률위반, 헌법위반 등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그 중에서 아주 명백한 것만 가지고 집중적으로 판단을 내고, 더 이상의 심리가 의미가 없다고 하고서 탄핵 파면 결정을 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 신율: 네, 그런데 이게 국민여론도 아무래도 영향을 좀 미치겠죠? 정치적인 측면에서요?

◆ 이상돈: 네, 그렇습니다.

◇ 신율: 지금 인증샷 이야기가 나오죠. 저는 국회에서 인증샷이 논란이 될 줄은 몰랐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탄핵 투표하고 나서 인증샷 올리겠다. 제가 볼 때는 적지 않은 의원들이 일단 보험용으로 인증샷을 가지고 있으려고 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이상돈: 적지 않은 게 아니라 상당히 많은 의원들이 사진을 찍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 신율: 물론 바람직하지는 않은데, 만일 일이 어떻게 되었을 때, 자기가 궁지에 몰리면 ‘나 아니다.’ 하고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찍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여쭤본 겁니다.

◆ 이상돈: 네,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 신율: 네,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 정진석 원내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탄핵이 가결되면 그 결과를 받아들이고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모든 노력이 뭔지 모르겠어요.

◆ 이상돈: 모든 노력이라는 게, 쉽게 말하면 탄핵 심판에 대해서 자기를 방어하겠다는 것이이지요. 하지만 특검도 대통령을 타깃으로 해서 수사하지 않겠습니까? 기소는 못하지만 수사하겠죠.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방어한다는 것인데, 저는 대통령의 심리가 그렇게 단호하기보다는 상당히 당황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만 해도 문재인 당시 민정수석을 중심으로, 당시에는 민정수석을 그만 둔 상태였죠. 12명의 변호인단이 있었지만 지금 사안은 그때보다 엄청 복잡합니다. 그래서 변호사 10명 가지고도 부족한 판이죠.

◇ 신율: 그런데 지금 4~5명으로 한다고 하지 않나요?

◆ 이상돈: 네, 그거 가지고는 적절하게 방어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 신율: 그런데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에는 12명이었는데, 지금 왜 이렇게 더 구성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 이상돈: 네, 그 당시에는 누가 보더라도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발언이 문제는 있지만 과연 그것이 탄핵 사유가 되는가에 대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갸우뚱 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박근혜 대통령을 변호한다는 것이 거의 미션 임파서블 같은 것 아닙니까?

◇ 신율: 그러니까 아무래도 변호사들이 선뜻 나서기도 힘들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 이상돈: 네, 그렇습니다.

◇ 신율: 그런데 ‘탄핵이 가결되면 즉시 내려와라.’ 이 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상돈: 네, 물론 탄핵이 가결되었다고 해서 헌법재판소 판결을 기다려야 한다, 이렇게만 말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이번 사안은 비교적 명료하죠. 지금까지 밝혀진 것만 해도 탄핵 사유가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탄핵심판이 짧게는 1개월, 길게는 6개월 걸릴 것이고, 그동안 우리나라는 굉장히 혼란스럽겠죠. 무엇보다도 우리 경제가 심각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민의가 확인됐고, 국회가 이미 결심을 했으니까,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명예롭게 퇴진해서 혼란스러운 시기를 조금이라도 단축해주는 게 옳다고 봅니다.

◇ 신율: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안에는 내각총불신임이 포함되어 있다, 박 대통령 탄핵안이 통과되면 황교안 총리도 물러나야 한다고 했는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 이상돈: 문재인 전 대표가 즉각 탄핵을 주장하는 것은 아마 촛불집회라는 민심에 발을 맞춘 것이고, 어떻게 거기에 편승했다고 볼 수도 있다고 봅니다. 또 한편에서는 탄핵 결의 이후에 나올 수 있는 정치권에서 개헌 등 정치제도 개혁 논의에 대해서 쐬기를 박는 의미도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추미애 대표가 말한 내각 하야는 조금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죠.

◇ 신율: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죠?

◆ 이상돈: 네, 불가능합니다. 가능한 것은 지금 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있기 때문에, 안보, 국방은 현상을 유지하면 됩니다. 그러나 경제는 특단의 조치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제사령탑이 필요하기 때문에 새로운 경제사령탑, 말하자면 카리스마를 갖춘 경제부총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부총리를 먼저 임명하고 황교안 총리가 퇴임하게 되면 그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겠죠. 그건 헌법학적으로 맞는 거라고 봅니다. 내각총사퇴는 헌법, 법률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 신율: 추미애 대표도 법률가잖아요?

◆ 이상돈: 네, 그런데 요새 발언을 보면 전혀 법률가 답지가 않습니다.

◇ 신율: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오후 3시면 탄핵 투표에 들어가게 되고, 결과는 늦어도 5시, 6시면 나오겠죠?

◆ 이상돈: 네, 그렇다고 봅니다.

◇ 신율: 오늘도 굉장히 긴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상돈: 네,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이상돈 국민의당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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