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4대강 감사결과, 김기춘 비서실장 취임 후 묻혀"(JTBC)
2017-07-19 13:51 140 이상돈


[인터뷰] 이상돈 "4대강 감사결과, 김기춘 비서실장 취임 후 묻혀"
 [JTBC]  입력 2017-05-22 22:59 수정 2017-05-23 01:23 


"4대강,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해선 안 되는 사업이었다"
 "'4대강 추진' 부화뇌동한 전문가들, 진실 밝혀야"


[앵커]

4대강 사업 얘기를 다시 해야 될 차례인데, '이미 평가가 끝난 사업으로 다시 감사하는 것은 정치적인 시빗거리 만들기다' 이것이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오늘(22일) 내놓은 입장입니다. 사업이 처음 추진되던 2008년부터 4대강 사업을 강도 높게 비판해 온 대표적인 환경 관련 법학자 출신 의원이죠. 이상돈 국민의당 의원이 오늘 지금 제 옆자리에 나와 계신데 이미 국정조사를 주장해 온 바도 있습니다. 오늘 상황은 어떻게 보는지 얘기를 좀 나누고 박근혜 정부 탄생에도 좌우지간 일익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때 왜냐하면 저희가 아까 1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마는 박근혜 정부 인수위 시절에 2차 감사가 있었거든요. 그때 얘기도 동시에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 계셨기 때문에. 우선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의 반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상돈/국민의당 의원 : 전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물론 그 후에 감사원에서 감사를 몇 차례 했지만, 그것도 처음에는 하나 마나 했고 나중에는 좀 하는 듯했지만 불완전했고 더 중요한 것은 왜 이명박 정권이, 이명박 대통령이 4대강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했느냐, 그 과정과 동기 이거는 한 번도 들여다본 적이 없습니다, 감사하거나. 그걸 밝히는 게 저는 이번의 정책감사의 초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청와대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흔히들 개발은 보수, 환경은 진보 이렇게 나눠서 생각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상돈 의원께서 교수 시절에 워낙 보수 쪽의 대표적인 논객이셨기 때문에 그 진영 논리를 상당 부분 허무는 데도 사실 좀 일조를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이상돈/국민의당 의원 : 글쎄요, 그런 면이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지만 사실은 이거는 과학의 문제이고 그야말로 학자의 양심의 문제지 이것은 뭐 보수, 진보 이럴 사항이 아닙니다.]

[앵커]
그래서 당시에 저희들이 이름을 금방 몇 사람은 떠올릴 수도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굳이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정책 결정자들보다도 그에 동조한 전문가들, 학계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다면?

[이상돈/국민의당 의원 : 이 4대강 사업은 다른 국책사업과는 성격이 달라서 이른바 전문가, 해당 분야의 교수, 또는 국책연구기관의 박사급들, 연구원들이 적극적으로 여기에 동조하지 않았으면 사업이 시작도 못 하는 거였습니다. 왜냐 그러면 하천법과 또는 환경영향평가 앞에 절차가 굉장히 과학적인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야말로 자기의 학문적, 양심적 소신을 가졌으면 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책임이 이명박 대통령과 그 주변 못지않게 크다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마는 이상돈 의원 주도로 과거에 이게 행정 소송이 네 차례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셨습니다.

[이상돈/국민의당 의원 : 그거 참 어려운 소송이었습니다. 왜냐 그러면 우리 측 변호사들은 다 그야말로 시간과 노력을 할애했고 복잡한 소송이었는데 사실은 나중에 고등법원, 특히 대법원 판결할 때 이미 공사가 다 끝난 다음이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1심 재판, 한강, 낙동강 같은 주요 소송에서 가처분 신청, 그것이 제일 관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측에서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사실상 과학적인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법원이 이런 사건을 뒤엎는 것에 굉장히 부담을 느꼈고 이거는 제가 좀 주관적으로 느끼는 건지는 모르지만 그 당시 그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상당한 재판부의 외압이 있었던 게 아니냐 그런 것도 일부 보도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법원이 그 당시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봅니다.]

[앵커]
그 말을 들으면 재판부에서 굉장히 좀 서운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돈/국민의당 의원 : 그러나 그 당시에 지금 말해서 다시 한번 재판 기록을 보게 되면 원고 측이 진실을 말했다는 것, 이제는 말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사실 그 재판에서 패소하시는 바람에 이게 이 전 대통령 측이 4대강 사업의 명분이나 의미에 대해서 당당하게 나올 수 있는 빌미가 돼버리고 말았다는 얘기도 나오는 게 사실이고요.

[이상돈/국민의당 의원 : 그런데 법원이 판단하는 것은 최소한 법적인 절차 또는 법적인 하자를 판단하는 것이지, 정책적인 당부당을 가리자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와는 별개 문제라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과연 정책 결정 과정이라든가 그것을 시행하는 과정이 정당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감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텐데, 그에 따라서는 전임 정부에 대한 그 인사들에 대한 책임도 물을 수 있다라는 것이 지금 청와대에서 나온 얘기거든요.

[이상돈/국민의당 의원 : 그렇죠. 일단은 진실을 좀 밝혀야 되고요. 그리고 그런 과정에 대해서는 어쩌면 실정법의 위반 문제가 좀 드러날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한 가지 또 궁금한 것은 박근혜 정부 초반에 아까 말씀하신 인수위 시절이었습니다. 혹은 이명박 정부 후반기라고 할 수도 있겠죠, 말기에. 그 두 번째 감사 때 이른바 총체적 부실이라는 결론이 이미 나왔습니다. 그때 계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그 이후에 아무런 후속 조치가 없었을까요?

[이상돈/국민의당 의원 : 그것은 일단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어떤 입장을 한번 되돌려봐야 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명박 대통령과 2007년 경선 때 눈물겹게 패배를 했죠. 그런 것이 있어서 그때도 한반도 대운하 사업은 이게 안 된다는 걸 굉장히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4대강 사업도 그 아류이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박근혜 대통령 본인이 그때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2009년 봄에 어떤 모임에서 박근혜 당시 의원님이죠. 만났을 때도 저한테 제가 그 당시에 소송하느라 바빴을 때입니다. 4대강 때문에 수고가 많으시죠, 그 말을 저를 보고 처음 이렇게 말을 했고 저하고 그 후에 만나서도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렸더니 현 정권의 국책사업을 일개 의원인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결국에는 이 정권이 바뀌면 그때는 제가 이것을 갖다가 바로 잡을 수 있겠다, 이런 말을 저하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앵커]
그것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게 된 계기였다고 다른 데서 듣기는 했는데 맞습니까?

[이상돈/국민의당 의원 : 그것도 맞습니다. 제가 그런 거 없었으면 박 대통령님을 지지할 수가 없죠.]

[앵커]
그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정권이 바뀐 다음에는 감사 또 한 번 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시정 작업을 하지 않았을까요.

[이상돈/국민의당 의원 : 그리고 이제 2012년 대통령선거 토론 때, TV토론 때에도 똑같은 그런 말씀을 박근혜 당시 후보가 얘기를 해서 문재인 후보가 더 이상 대응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고.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처음에는 감사원에서 대통령의 뜻을 알아서 좀 했죠. 그래서 총체적 부실을 낳았는데, 그리고 나서는 비서실장이 바뀌었죠. 김기춘 씨가 비서실장 나온 다음부터는 이게 다 없어졌다고 봅니다. (그런가요?) 그 시기가 딱 맞습니다.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초기에 국정원 국가기관 대선 개입 문제 때문에 굉장히 수세에 몰렸습니다. 그런 와중에 여권의 한 축인 이명박 대통령을 건드린다는 것은 말하자면 집권층의 자멸을 가져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마 그런 고려가 있었고 김기춘 씨가 아마 그런 것 때문에 그다음부터 이것이 다 묻혀버렸다고 봅니다.]

[앵커]
국회의원이 되신 이후에 두 차례 낙동강을 다녀오신 걸로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장에서 느낀 대표적인 문제점이 뭐였습니까?

[이상돈/국민의당 의원 : 그거는 이미 JTBC가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보면 4대강 사업을 반대했던 사람들의 주장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맞는 겁니다.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사업이었습니다. 4대강 사업을 하자고 주장했던 것, 처음에서부터 끝까지 다 거짓말입니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감사원의 재감사에도 불구하고 국회 차원의 청문회라든가 국정조사를 말씀하신 바 있는데 그건 왜 필요합니까? 짤막하게 말씀해 주시죠.

[이상돈/국민의당 의원 : 감사원에서 감사하는 것이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번에 국정농단 청문회처럼 위증죄 처벌을 받기로 하고서 증언을 했는데 저는 거기 4대강 사업을 추진한 사람, 거기에 부화뇌동한 전문가들이 국회에서 선서를 하고서 진실을 말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것 때문에라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민의당 쪽에서는 그것을 추진하실 생각이십니까?

[이상돈/국민의당 의원 : 우리는 당론으로 지금 민주당과 그것은 똑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켜보도록 하죠. 여기까지만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돈/국민의당 의원 : 감사합니다.]

[앵커]
국민의당의 이상돈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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