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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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4대강 불러온 통합당은 이명박 불러온 것"(YTN)
작성일 : 2020-08-20 10:33조회 : 2,329
2020년 8월 13일
8월 13일 목 아침 YTN 출발새아침 인터뷰를 첨부합니다..
수자원공사와 홍수통제소를 환경부로 이관하고 하천 제방 등 시설 관리는 국토부에 남겨두고.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물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법률개정에 나는 환노위 법안소위부터 본회의까지 반대했습니다.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거니까 사실상 혼자 반대한 셈입니다.
내가 반대했던 이유는, 첫째,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이 거의 30명이나 되는 위원회는 아무런 기능을 못한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청와대는 4대강 재자연화 결정을 도무지 기능도 하지 못할 위원회에 주고 손을 털어 버린 겁니다. 아주 비겁한 거지요. 그 결과는 아무 일도 못하는 오늘의 모습입니다.
두번째 반대 이유는 하천관리 기능을 환경부로 가져오려면 몽땅 전부 가져와야지, 시설관리를 국토부에 두고 와서는 안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박창근 교수도 저와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제방 무너진게 그런 결과입니다.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서이지요.
그러면 야당은 왜 찬성했느냐? 민주당은 이런 어정쩡한 일원화를 하기 위해 그들이 반대해 왔던 대구 물산업 클러스터법에 동의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야합의 결과입니다. 한국당과 대구 경북은 물산업클러스터 한답시고 국민세금 펑펑 쓰게 됐고, 청와대는 골치 아픈 4대강 사업 처리를 물관리위원회에 던져 버린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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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8월 13일 YTN [출발새아침]
이상돈 "4대강 불러온 통합당은 이명박 불러온 것... 완전히 패착"
YTN라디오(FM 94.5)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0년 8월 13일 (목요일)
□ 출연자 : 이상돈 전 의원
이상돈 전 의원
- 섬진강 피해가 4대강 사업을 안 해서? 터무니없는 이야기
- 댐 운영에 최선을 다했는가는 점검해볼 필요 있어
- 태양광 한 곳은 산사태가 날 위험성이 굉장히 크다
- 통합당이 4대강 사업을 잘했다는 건 이명박 대통령을 불러오는 것
- 보궐선거, 대선, 지방선거고 간에 통합당은 완전히 패착으로 가는 것
- 핵심은 환경부로 넘어와서 제대로 기능을 했냐. 댐 관리 운영에 허점이 있지 않았느냐
◇ 앵커 황보선(이하 황보선): 섬진강 제방 붕괴의 원인에 대해 '댐의 방류 때문이다', '4대강 사업을 하지 않아서다,' 여러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 시간에는 이상돈 전 의원과 연결해서 쟁점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이상돈 전 의원(이하 이상돈): 네, 안녕하세요.
◇ 황보선: 섬진강 둑 붕괴 세 시간 전에 댐 방류량이 평소보다 7배가 넘는 초당 1400여 톤으로 크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제방 붕괴에 영향을 줬을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 이상돈: 네, 그렇죠. 사실을 조사해야만 할 것 같은데요. 제가 그 부분까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섬진강 피해는 4대강 사업을 안 해서 이런 게 생겼다는 것은 저는 터무니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역시 댐 운영이 과연 최선을 다했는가에 대해서는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번 기억을 해볼 게요. 4대강 사업이 끝나고 나서 최근 10년 동안은 이번과 같은 그렇게 큰 홍수 상황이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돌이켜보면, 1990년 남한강 대홍수 같은 게 아주 컸죠. 그 당시도 충주댐 운영을 그야말로 최대한도로 방류를 막아서 상류가 침수될 상황까지 가고 나서 방류해서 피해를 서울 지역에 최소한으로 했다는 평가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극한적인 상황에 과연 담당 부서가 최선을 다했느냐. 이게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이른바 현 정권 들어서 여야 합의로 법률을 개선해서 수자원공사의 홍수 통제 기능이 과거 국토부에서 지금은 환경부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넘어오고 나서 처음 홍수 상황을 당한 것인데, 과연 환경부의 책임 하에 홍수통제소, 수자원공사, 또 기상 정보를 줘야 하는 기상청이 최선을 다하고, 협력을 하고, 또 지자체에 충분하게 통제하고, 협력을 구했느냐. 이런 것이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 황보선: 제가 방금 드린 첫 질문 같은 경우는 요점이 뭐였냐면, 갑자기 방류량을 늘린 것이거든요. 이렇게 한 데 원인은 집중호우 예보가 있었는데, 한국수자원공사가 이것을 믿지 않았다. 갑작스럽게 닥치니까 방류량을 늘렸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이상돈: 그런 주장이 나오는데 그것도 한 번 점검을 해봐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흔히 많이 생각하기에 비가 많이 올 것 같으면 댐을 운영하는 수자원공사가 미리 방류하면 될 것 아니냐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사실 그랬다가 일기예보가 정확하지 않아서 방류만 하고, 댐이 확 줄어 버리면 용수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류 주민들, 지자체의 입장이고, 그렇게 단순하게 주장하기에는 나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연 이런 극한 상황에 대비해서 그때그때 실시간으로 댐 방류하는 것, 그 결정을 누가 어떻게 했느냐. 그것은 수자원공사는 매뉴얼대로 하는 것이고, 결국에는 홍수통제소가 있습니다. 홍수통제소가 이번에 과연 최선을 다해서 관리했느냐, 이것을 따져봐야 하는데요. 일단 제 느낌은 구체적인 사실은 알 수가 없잖습니까. 이게 굉장히 미숙하지 않았나,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따져봐야 합니다, 사실.
◇ 황보선: 섬진강뿐 아니고요. 금강 상류에 있는 용담댐 관련해서도 사실 논란이 많습니다. 비슷한 맥락일 수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방류에 대한 결정, 어떤 시스템을 거쳐서 하길래. 당연히 말씀하신 대로 정확한 상황을 살펴봐야하겠지만요. 어떤 시스템을 거쳐서 하길래 제한 수위 넘어서까지 결정이 이렇게 미뤄질까요?
◆ 이상돈: 근데 그게요. 홍수가 났으니까, 피해가 났으니까 이렇게 말이 나오는데요. 그게 댐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원래 댐을 세울 때 매뉴얼,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을 따르는데 이런 홍수 상황일 때 비상상황이 오게 되면 이제는 수자원공사 결정을 넘어서 그 하천 관리하는 부서죠. 거기가 환경부 장관, 그 아래 있는 하천들의 홍수통제소가 그것을 결정해야 하는데, 이번에 이런 상황이 환경부로 넘어와서 처음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런 것을 적절하게 했느냐에 대한 조사가 있어야 할 것 같고요. 이것도 용담댐 같은 경우는 섬진강댐하고 달라서 바깥에 볼 때는 콘크리트로 보이지만 속은 돌, 자갈들이 들어가 있는 댐이기 때문에 한계 수위까지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니까 이런 것, 저런 것을 종합해서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이 문제를 철저하게 조사해서 대응이 문제가 있지 않았나, 앞으로 개선할 점은 뭔가, 그것을 파헤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황보선: 이렇게 방류 시점에 대한 판단도 논란이 있지만요. 이번에 사실 수자원공사가 이른바 늦장 통보했다. 이것 때문에 하류 지역의 침수 피해를 키웠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이상돈: 저도 이것은 언론 보도만 쭉 보는데요. 오늘 신문을 보면, 비가 너무 많이 오고, 유입량이 너무 크니까 급박하게 열고 통보했다, 이렇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 가서는, 급박한 상황에서는, 적절한 사전 통보를 못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댐 붕괴라고 하는 극단적인 상황은 면해야 하니까. 그런데 여러 가지를 볼 때 제가 갖는 문제의식은 4대강 사업 이후에 국토부에서 수자원 관리하는 사람들이, 공무원들이 일종의 소신이라고 할까, 자존심 같은 것을 상실해버렸고, 이것이 환경부로 넘어와서 또 조직이 많이 바뀌고. 또 하나는 제방 관리는 지금도 국토부에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러저러한 것이 새로운 체제로 넘어와서 이게 제대로 말하자면 가동할 수 있는 최선을 갖추기 전에 이런 큰 비를 만나서 이번에 운영이 미숙한 점이 많이 있을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확한 것은 사실을 파악해야만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황보선: 여당 일부 의원들은 또 저런 주장을 하지 않습니까? 태양광, 산쪽에 설치한 태양광들이 많아서 이것 때문에 산사태가 많아졌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이상돈: 그것은 산사태 같은 것이 생기게 되어 있죠. 태양광이 외국 같으면 평지, 아니면 건물 위에다가 이렇게 하지. 그거 산을 무너뜨리고 태양광을 많이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아무리 재생 에너지가 좋다고 하더라도 위험성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산사태가 난 곳이 태양광 한 곳만 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태양광 한 곳은 산사태가 날 위험성이 굉장히 크다고 봐야죠. 그것은 너무 당연한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산 깎아내고 태양광 패널 설치했다는 것은, 이것은 세계에 그런 예가 있나 모르겠어요. 이것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황보선: 네, 알겠습니다. 이상돈 전 의원께서는 4대강 사업에 대해서 맹비난을 이어오신 분입니다. 이를테면 '허황된 거짓말,'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요.
◆ 이상돈: 그렇죠. 이게 돌이켜보면 이명박 정부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우리나라 하천 정책이 그 당시 이미 본류 정비는 90%, 95% 이상 끝났다. 그것은 뭐냐 하면 제방 정비도 다 하고, 이제는 지류 정비가 남았다, 이랬는데 별안간 보를 세우고 증설하고, 그 난리를 해서 그렇게 해서 이게 온 4대강을 갖다가 계단식 호수로 바꾸지 않았습니까? 4대강 사업 때문에 홍수를 막았다, 그거는 거짓말이고요. 또 하나 4대강 사업 때문에 홍수 피해가 났다고 하는 것도 그것도 점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 본 것과 같이 제방이 안 무너졌으면 이런 게 안 생겼죠. 그런데 낙동강 같은 경우 제방 공사를 많이 한 이유가 뭐냐. 보 때문에 수위가 높아지니까 제방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그러니까 병 주고 약 준 거죠. 병이 뭐냐 하면 보를 만들어서 수위를 높였기 때문에 약은 뭐냐면 제방을 강화하지 않을 수 없었죠. 그런데 낙동강 전체를 다 콘크리트를 바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약한 부분에서 이번에 사고가 났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 상태, 이미 4대강 사업이 치수에는 효과가 없다는 것은 감사원 결과니 누누이 나왔고, 환경부도 기본적인 연구로 여러 번 나온 겁니다. 나는 그래서 지금 통합당이 그것을 뒤집어엎고 4대강 사업을 잘했다고 하는 것은 이명박 대통령을 불러오는 겁니다. 나는 그러면 앞으로 보궐선거고, 대선이고, 지방선거고 간에 통합당은 그거 완전히 패착으로 가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 통합당이 전혀 엉뚱한 주장을 하고 있고, 이런 것이 민심이반을 더 불러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 황보선: 야당의 요즘 그런 주장들을 보면 악수다, 패착이다, 자충수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군요.
◆ 이상돈: 네, 그것은 패착입니다. 어떻게 보면 2010년 지방선거부터 한나라당이죠. 선거에 패배하기 시작했어요. 다만 2012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책임지고 치렀던 총선 대선은 박근혜 전 대통령 자체가 4대강 사업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그것도 일체 언급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2012년에 선거에 두 번 이겼고, 그 후로 계속 졌는데 그 단초가 2010년 지방선거고, 그 당시 최대 이슈가 4대강 사업에 대해서 국민들이 심판한 겁니다. 나는 그래서 통합당이 전혀 엉뚱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 황보선: 방금 말씀하신 대로 4대강 사업이 이것 때문에 큰 홍수를 막았다, 아니면 여권에서는 이것 때문에 홍수 피해가 커졌다. 이런 극단적인 양쪽의 주장과 관련해서 이런 주장이 나온 데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그러면 이것을 규명하라. 이렇게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이상돈: 그런데 사실 규명할 것도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4대강 사업과 연관성은 이번 홍수에 핵심 쟁점이 아닙니다. 댐 운영 관리, 그다음에 이것이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여야 합의로 법을 통과시켜서 수자원공사하고 홍수통제소를 옮긴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하천 구조물, 제방 시설은 국토부에 놨어요. 저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합칠 바에야 안 합치는 게 낫다고 생각해서 저는 그때 투표할 때 반대를 했습니다. 여야 합의가 찬성했는데, 이거는 그대로 있는 것만도 못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그때 소신 뜻대로 반대했어요. 그래서 이번 쟁점은 4대강 사업 가지고 해봤자 야당은 그야말로 헛일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것이 환경부로 넘어와서 제대로 기능을 했느냐. 댐 관리 운영에 허점이 있지 않았느냐. 이게 저는 핵심이라고 보고, 그런 면에서 대통령이 4대강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지시한 것은 그것도 핵심을 벗어났다. 말하자면 참모들이 이것을 잘 상황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문 대통령의 그런 발언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 황보선: 아까 말씀 잠깐 언급하신 것처럼 본류 말고 지류, 지천 쪽 정비가 사실은 필요했다. 이런 비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 이상돈: 네, 그게요. 지천을 보면 혹시 작은 하천에 강 아래 산책로 같은 것을 많이 만들어놓고 하면 아직까지도 가보면 우선 이른바 과거에 우리가 경기도에서까지 농사를 많이 할 때, 지금은 다 주택이 들어섰고, 도시가 돼버렸죠. 보면 보 같은 것도 여러 개 있어요. 그거 갖다가 횡적 구조물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것이 하천 흐름에 굉장히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제거하고, 물이 자연스럽게 흐르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2007년, 2008년까지의 그 당시 하천 정책의 가장 중요한 거였습니다. 그것을 이명박 정권 들어와서 올 스톱해버리고 수십조를 퍼부어서 4대강을 한 겁니다. 그리고 제가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하는 것은 그 후에 박근혜 대통령은 4대강 사업에 굉장히 부정적으로 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후에 국토부 공무원들이 그야말로 일을 하는 소신이라든가, 자신감을 완전히 상실해버리고 모든 이런 것이 헛돌아갔다, 진척이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같은 위기상황에 대응하는 능력 자체가 저하된 것은 아닌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 황보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이상돈: 네, 감사합니다.
◇ 황보선: 지금까지 이상돈 전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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