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LEESANGDON
나라와 사회를 올바르게 세우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칼럼
등록임대주택 제도 실패
작성일 : 2020-08-21 08:23조회 : 2,299
8월 15일
등록임대주택 제도 실패
홍남기 부총리가 현 정부 들어서 시행한 등록임대주택 제도가 실패한 정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그것도 지난 14일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그런 말을 했다고 하니까, 파급력이 적어 보이는 기회에 하고 싶은 말을 한 셈이다.
현 정부 초에 처음 나온 부동산 정책이 임대주택을 등록하면 종부세와 양도세를 감면한다는 등록임대주택제였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갸우뚱했다. 그것은 다주택 보유를 권장하는 것이니, 박근혜 정부에서라면 모를까 문재인 정부에서 이런 정책을 도입한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았다. 그 즈음 문재인 대통령은 보유세를 인상할 생각이 없다고 한 마디했다.
나는 이게 시장에 아주 나쁜 시그널을 주었다고 본다. 돈은 풀려있고 갈데 없는 외국 자본까지 떠돌고 있는터에 다주택 보유와 주택보유 법인 사업을 권장했으니, 그 결과는 뻔한 것이었다. 얼마간의 투자금이 있으면 은행에서 대출을 얻어 전세를 안고 (갭투자) 아파트를 사라고 권장한 꼴이었으니까 말이다.
이 정책은 김수현 수석과 김현미 장관의 합작품이니까, 이들을 중용한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세상 물정에 어두운 책상머리가 만들어낸 어리숙한 정책이 난리를 만들어 낸 형상이었다.
다급해진 정부는 지난 7.10 대책을 통해 세금을 폭발적으로 올리고 등록임대사업 제도를 폐지했다. 자기가 만든 첫 부동산 정책인 등록임대제도를 소급적으로 폐지해 버린 것이다. 별안간 세금 폭탄을 맞게 된 등록사업자들이 신발을 공중에 던지는 시위를 하자, 기존 등록사업자는 보호하겠다는 보완책을 또 발표했다. 매사에 하는 일이 이 모양이니, 도무지 정부를 신뢰할 수가 없다.
자신들이 만든 정책이 실패로 돌아갔으면 최소한 거기에 대해 사과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그런 모습은 전혀 볼 수 없었다. 홍남기 부총리는 다른데서 결정된 것을 그대로 읽는 무니만 부총리임은 누구나 다 아는 일이다. 등록임대주택 정책은 홍 부총리가 만든 것도 아니다. 아마도 홍 부총리는 자신의 불편한 심기를 외신기자 간담회 자리를 빌어서 그렇게 표현했다고 생각된다.
COPYRIGHT ⓒ 이상돈닷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