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미국 반독점법이 대공황 시절에 ?

작성일 : 2020-10-02 18:52조회 : 1,668

9월 23일 ·

미국 반독점법이 대공황 시절에 ?

윤호중 민주당 법사위원장이 미국은 대공황 시기에 반독점법을 처음 만들었다면서, 규제3법을 강행할 의지를 보였다고 한다.

참으로 한심하고 챙피하다. 미국의 반독점법은 1890년에 제정된 셔먼법 The Sherman Act, 1914년에 제정된 클레이튼법 The Clayton Act, 1914년에 제정된 연방거래위원회법 The FTC Act을 의미한다. 셔먼법에 의해 미국 대법원이 록펠러의 스탠다드 오일을 분산시킨 게 1911년이다.

대공황은 1929년에 시작됐고, 루스벨트 대통령은 1932년에 당선됐으니 뉴딜은 그 다음 일이다.. 도무지 반독점법이든 대공황이든 뉴딜이든 무얼 제대로 알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그러고서 무슨 정책을 만드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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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위원장 "미국은 대공황때 反독점법 만들었다"

윤호중위원장, 규제법 강행 시사
최예빈 기자입력 : 2020.09.22 17:46:470

◆ 기업규제 3법 논란 ◆

기업 규제 3법과 관련한 재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집권 여당은 연일 `강행 처리`를 시사하고 나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22일 라디오에서 "대공황 시기에 미국은 반독점법을 처음으로 만들었다"며 "위기의 시기야말로 경제 체질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발언은 코로나19로 경영 환경이 악화된 상황에서 기업 규제 3법을 강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재계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위원장은 "우리나라의 시장 제도라든가 공정성 제도가 국제적인 투자 매력 등을 오히려 떨어뜨리고 있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법안 처리에 여야 협조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여당 일각에서도 야당과 함께 각론에서 고민하며 보완하겠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정보 교환 행위를 담합으로 보는 부분은 다소 과하다"며 "특히 담합으로 추정 시 자기 입증 책임의 의무가 있는데 이 부분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예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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