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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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MB정부 사찰 논란 박형준 때문에 나온 것"(KBS)
작성일 : 2021-02-20 21:21조회 : 25


KBS 라디오 2021년 2월 19일

[오태훈의 시사본부] 이상돈 "MB정부 사찰 논란 박형준 때문에 나온 것, 당시 어떤 역할했는지 검증해야"
 2021. 02. 19. 16:10

- 이명박 정권의 가장 중요한 사찰 대상은 ‘내부의 적’ 박근혜였을 것
- 박근혜 정권은 방어적... 정권 방어 차원에서 비판 세력에 대한 사찰 이어갔을 것
- 당시 국정원 ‘이상돈 교수 사회적으로 매장하라’ 지시, 이건 사찰을 넘은 공작
- 존안파일? 이건 공개된 정보 정리하는 존안자료 차원을 훨씬 넘어 서는 것
- 지금의 논란 박형준 때문... 박형준 후보가 당시 정권에서 어떤 역할했나 검증해야
- 안철수-금태섭 토론, 서울시장 되겠다는 사람의 토론이라 하기에 너무 우스워
- 국민의힘에서 후보 확정되면, 양보하기 쉽지 않아... 여론조사 가지고 승복하겠나
- 안철수 독자 출마도 상당히 어려울 것... 과거와 달리 그 당에 지금 돈이 없어

■ 프로그램명 : 오태훈의 시사본부
■ 코너명 : 시사본부 이슈
■ 방송시간 : 2월 19일(금요일) 12:20~14:00 KBS 1라디오
■ 출연자 : 이상돈 전 의원

▷ 오태훈 :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이 민간인 사찰했다는 것은 많이 알려진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이번에 추가로 18대 국회의원 모두를 대상으로 불법 사찰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파장 꽤 커지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이 불법행위에 대해서 비공개로 보고하는 방안을 국회 정보위에 의결이 있으면 검토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오늘 특별한 분 모셨습니다. MB정부 사찰의 피해자이기도 한 이상돈 전 의원과 함께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이상돈 : 안녕하세요?

▷ 오태훈 : 과거 정권의 사찰 이슈가 다시 지금 떠오르고 있고 이 소식 듣고서는 어떤 느낌 드셨어요?

▶ 이상돈 : 국회의원 전원을 사찰했다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제 생각은 가능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전체라기보다는 그중에서 좀 상당히 당시 이명박 정부가 신경을 썼던 의원들을 집중적으로 관리 이른바 사찰했을 거라는 것은 뭐 늘 생각해왔던 거죠.

▷ 오태훈 : 정치인뿐 아니라 민간인이라든가 학계에 있는 분들까지 이렇게 사찰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던 건 왜 그랬다고 보세요?

▶ 이상돈 : 그 당시 돌이켜 보면, 이명박 정부가 그렇게 무리해서 했던 국정 과제가 딱 2가지입니다. 오늘날 종편을 탄생시킨 미디어법하고 또 하나는 4대강 사업이죠. 그래서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전방위적으로 사찰을 하고 단순히 그것을 그치는 게 아니라 제재를 했지 않습니까? 그게 다 연관됐다고 봐야죠. 그래서 이렇게 민간인에 대해서도 사찰과 공작을 했다고 봅니다. 공격적인 거고. 또 하나는 국회의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그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2007년 한나라당 경선 때 자기와 치열하게 경쟁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당시 의원과 굉장히 껄끄러운 사이였죠.

▷ 오태훈 : 2012년에 정말 그때 분위기가 그랬습니다.

▶ 이상돈 : 그랬죠. 그러니까 이명박 정권 들어와서부터 그랬어요. 여러 가지로 세종시 그다음에 미디어법도 박근혜 전 대통령 냉랭했고 4대강 예산 때는 본회의장도 안 들어갔고. 그리고 이제 과연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를 의원에 대해서 그냥 보고만 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찰 대상은 아마도 당시에 박근혜 의원이었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의원이 전 대표가 총선 때도 몇 번 그랬고 그전에 지나가는 말로도 나도 사찰을 당했다. 나도 피해자라는 것이 기사화된 게 있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런 2가지 측면에서 이명박 정부의 원세훈 국정원이 첫 번째는 국정과제를 위해서 미디어법과 4대강, 두 번째는 정권 관련해서 사찰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 오태훈 : 그러니까 정권 이후까지도 생각을 두고 염두에 두고 박근혜 전 대표, 이쪽까지도 집요하게 사찰을 했을 거라고 보시는 거군요.

▶ 이상돈 : 저는 당연히 그렇게 했을 거라고 봅니다.

▷ 오태훈 : 여당 쪽에서는 이 사찰이 MB 정부 지나고 박근혜 정부까지도 국정원이 나섰을 것이라고 보고도 있는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그 부분은?

▶ 이상돈 : 그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2년 대선 전에는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이명박 정권과는 거리를 두고 쇄신을 한다 이런 걸 몇 번씩 강조를 했고 그거를 걸고서 총선과 대선에서 승리한 겁니다. 그런데 그 후에 가서는 집권 후에는 그런 자세가 없어졌죠. 그리고 박근혜 정부의 특징은 이명박 정권과는 달리 방어적이었어요.

▷ 오태훈 : 방어적이었다.

▶ 이상돈 : 세월호 사건. 박근혜 정부가 특별하게 밀고 나간 게 없어요, 저렇게 보면. 세월호 사건이 제일 컸고. 그래서 이제 세월호 사건을 제가 바깥에서 보기에 저기 유가족들 농성하고 시위하고 하는 데 와서 옆에 와서 비난하는 집회 있었지 않습니까? 과연 그것이 자발적이었겠는가. 저는 그것도 뭔가 배후가 있었다는 그런 느낌을 갖고 있죠.

▷ 오태훈 : 관련해서는 국정원에서 유가족 사찰을 했다거나 이런 것도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 이상돈 : 그러니까 그런 박근혜 정부는 방어적인 측면에서 이런 거를 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저와 관계에서도 김기춘 당시 비서실장이 어떤 기자가 왜 박 대통령은 이상돈 교수를 기용하지 않냐.

▷ 오태훈 : 후보 시절에 상당히 많이 관련이 되어 있었던 분인데.

▶ 이상돈 : 그렇게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김기춘 당시 실장 답이 사람은 밖에서만 봐서는 모른다. 그런 답을 한 적이 있어요. 그것이 언론에 기사가 많이 됐습니다.

▷ 오태훈 : 그러면 안에서 봤다는 건 안에서 뭔가 근거를 통해서 봤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 이상돈 : 그러니까 내가 느끼기에는 나는 이미 그 당시에 이제 일종의 단순한 교수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데에서 언론에서 다 포착이 되어 있는데 그 외에 뭔가를 다른 걸 알고서 나한테 저런 이야기를 하나. 내가 그런 기분을 느낌을 받았어요. 진실은 알 수 없지만. 그리고 또 이제 박근혜 정부에 있었던 이른바 어버이연합을 통한 각종 아주 유치하고 더티한 집회 시위 같은 거를 박근혜 정부 청와대랑 다 거기에서 관리했지 않습니까? 다 드러났죠, 재판에서. 이런 거를 보건데 박근혜 정부도 차원이 다르게 정권 비판 세력에 대해서 불법적인 사찰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심정을 갖죠.

▷ 오태훈 : 사찰 관련해서 이제 이상돈 전 의원께서 보니까 2009년 6월 이럴 때 MB 정부 4대강 사업 비판적인 목소리 많이 내셨고 이것 때문에 중앙대학교라든가 자택까지도 여러 가지 대규모 시위가 온다거나 이런 일이 있었다면서요?

▶ 이상돈 : 그러니까 2009년 6월에 있었고 그 후에도 한 번 더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이명박 정권 들어와서 그쯤 해서 그 당시에 개인 홈페이지 만드는 게 상당히 유행이랄까. 그래서 제가 홈페이지 만들고 이제 글을 쓰고 또 이제 거기에 토론처럼 의견을 올릴 수 있는 걸 만들어놨는데 2008년 한여름부터 거기에 저를 비판하고 욕하는 게 올라왔는데 2009년 들어와서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개인이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욕지거리 뭐 그런 게 수도 없이 그렇게 그런 글이 많았는데 제가 그걸 느끼기에 이거는 절대로 저게 개인이 하는 게 아니다.

▷ 오태훈 : 그러니까 의견이 다른 개인이 글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 이상돈 : 특정 세력이 주도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2009년 6월에 학교하고 제 아파트 단지 앞에서 시위하는 것 그건 개인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조직적인 거죠. 그리고 이제 그것이 현 정권 들어와서 문건도 나왔고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이 특정적으로 지시해서 이상돈 교수를 사회적으로 매장해라. 온라인, 오프라인 공격을 하라는 공문이 나와버렸죠. 그리고 관련되는 사람이 이제 다 유죄 판결을 받았지 않습니까? 국정원에서 직접 댓글도 했고 외부에서 했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그건 일종의 공작이죠. 사찰을 넘어서.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내 일거수일투족을 파악하고 그런 일종의 공작을 하는 건 나는 느꼈는데 그게 이제 국정원 과거사위원회 통해서 밝혀지고 이미 당사자들이 다 법원에 유죄 판결을 받았죠. 그런데 그건 뭐 제가 확실히 그때 느꼈던 게 사실이 된 거죠.

▷ 오태훈 : 그러면 당시 국정원에서 어느 정도로 나를 사찰을 했을지 아니면 나에 대한 공작은 어떻게 했을지에 대해서 많이 궁금하실 것 같기도 한데 관련 문건 공개청구 하실 의향은 있으신지요.

▶ 이상돈 : 글쎄, 그건 생각중입니다. 제 그냥 개인 같으면 이미 지나간 건 지나간 일이니까 덮어두고 싶어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과연 그렇게 공적인 측면에서 중요하고 다시 이렇게 거론할 필요가 있다 할 것 같으면 이건 뭐 내 개인 입장을 떠나서 어떻게 되는가 좀 생각중입니다. 생각중이에요.

▷ 오태훈 : 아직은 고민 중이신 상황이고.

▶ 이상돈 : 고민 중입니다.

▷ 오태훈 : 지금 정치권에서는 이와 관련한 공방이 지금 뜨겁습니다. 보면 선거 앞두고 왜 이런 게 갑자기 드러날 것이냐. 또 당시 이제 정무수석이었던 박형준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번 보궐선거에 지금 출마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로 문제를 삼는 부분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아니다. 뭐 존안파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국정원들이 늘 어떤 정권이건 해왔던 것이다. 차라리 김대중, 노무현 정부도 까자. 이런 주장들 지금 펴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 이상돈 : 이제 이른바 존안파일이라는 것은 우리 네이버에 나오는 재벌 신상공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다가 또 이제 그게 인사처 같은 데에서 보면 대상자 상당히 모아놓고 있죠. 그런 거에다가 언론 보도니 공개되어 있는 존안자료 같은 거는 인사자료니까.

▷ 오태훈 : 그러니까 인사 차원의 정리 같은 거겠군요.

▶ 이상돈 : 그렇죠. 그런 거를 말하는 게 아니죠. 그것은 개인의 어떤 사생활을 갖다가 감시할 뿐더러 그걸 빌미로 또 불이익을 주고 공작을 한 거잖아요.

▷ 오태훈 : 그렇습니다.

▶ 이상돈 : 그러니까 4대강 사업 때 몇 명의 교수가 그야말로 다 포기하고 반대운동을 했죠. 그 사람들한테 굉장히 알게 모르게 압력을 가했어요. 어느 날 소속대학 총장이 불러서 아무개 교수, 당신 때문에 우리가 뭐 너무 힘들다. 그렇게 되면 곤란할 수 있다. 뭐 이런 말 같은 것들. 압력도 가하고. 그런 것은 학교가 그걸 스스로 했겠습니까? 아니죠. 그런 것을 보면 이건 굉장히 과거에 인사 존안자료 차원은 훨씬 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또 왜 이 문제가 이렇게 나오느냐. 그건 따지고 보면 박형준이라는 사람 때문에 나오는 게 있는 거죠.

▷ 오태훈 : 그래요?

▶ 이상돈 : 그러니까 박형준 부산 예비후보가 이명박 정부에서 이명박 정권의 4대강 사업을 홍보를 한창 할 때 홍보기획관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자전거 타고 뭐 돈도 엄청 썼다고 어느 날. 홍보기획관을 했기 때문에 그거만 가지고서 한 번은 그 당시에 박형준 후보의 역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나는 검증할 필요가 당연히 있다고 봅니다.

▷ 오태훈 : 검증 차원이라도.

▶ 이상돈 : 그리고 그 후에 홍보기획관에서 정무수석으로 이제 말하자면 승진을 했죠. 그러고 나서는 이제 뭐냐 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청와대와 갈등이 굉장히 심할 때 아닙니까? 그 당시 정무수석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1년 12월에 자기 입으로 나도 사찰을 당했다고 그랬다고요. 그리고 우리가 상상해봐도 충분히 알 수 있는 거죠. 나는 이명박 국정원의 가장 중요한 사찰 대상은 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었다고 봅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야당은 늘 그러는 거예요. 전부 반대하는 거.

▷ 오태훈 : 야당은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 이상돈 : 더 내부가 제일 내부의 적이 가장 위험한 적입니다. 정권에서 볼 때는. 나는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정무수석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MB 청와대였던 박형준 교수가 지금 부산에 유력한 후보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일을 한번 다시 소환하는 계기를 만들지 않았나 나는 이렇게 봅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관련해서는 박형준 후보 측 만약에 입장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가 또 다시 반영하도록 하겠고요. 그러면 그전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사찰 여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상돈 : 노무현 정부에 대해서는 제가 별로 아는 바가 없고요. 김대중 정부 때는 그때 문제가 되어서 몇몇 사람들이 다.

▷ 오태훈 : 정부 스스로 그걸 밝힌 적이 있었죠.

▶ 이상돈 : 밝히고 이제 스스로 유죄 판결도 받았고 유죄 판결도 나오고 또 그 후에 어떤 사람은 사면되기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미 밝혀진 사실이니까. 그런데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차이는 이건 사찰을 넘어서 이게 그냥 오죽하면 나이 든 사람들 동원해서 이런 짓을 했습니까? 일종의 공작 차원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사찰은 미국에 CIA니 NSA니 뭐 도청하고 국가안보 한다고 그러지만 나는 솔직히 두 정부에서 했던 집단시위 뭐 어버이연합 동원은 너무 유치하고 치사하고 정권의 수준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내가 그게 정말 창피해요.

▷ 오태훈 : 정권의 수준을 보여준다. 그러시군요. 말씀 아무래도 이제 선거철이고 또 보궐선거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관련해서 질문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수 대표와 금태섭 전 의원 간의 후보 단일화 토론 있었습니다. 혹시 보셨는지 궁금하고요. 어떻게 보셨는지요.

▶ 이상돈 : 나는 보지 못하고 기사나 토막, 토막 봤는데요. 이건 뭐 솔직히 서울시장이 되겠다는 사람들의 토론회라고 보기는 너무 좀 우스운 것 같아요.

▷ 오태훈 : 그래요? 어떤 면에서요?

▶ 이상돈 : 그건 말하는 것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너무 가벼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또 안철수 대표가 자기가 보수 성향을 대표한다고 뭐 서울시청 광장에서 축제는 허가를 그것도 말이죠. 제가 보기에는 자기가 시장이라고 그래도 자기가 개인이 그런 거를 호불호가 있을 수 있지만 그것과 시장으로서 어떤 집회에 대한 건 사실상 그건 집회 신고이기 때문에 거부할 이유가 있습니까? 나는 거기에 대해서 보면 역시 그걸 보면 이런 거에 대한 저기 공적인 절차랄까 이런 거에 대한 인식이 좀 많이 부족하다든가 그런 걸 느꼈죠.

▷ 오태훈 : 제3지대 후보가 정해지면 국민의힘 후보와 단일화 과정도 치러야 합니다. 시간이 많이 남지는 않았어요. 어떻게 전망하실까 궁금하기도 하고 또 과거에 안철수 대표 옆에서 많이 지켜보셨잖아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 이상돈 : 저는 일단 국민의힘에서 후보가 확정이 되면 그것을 양보하기는 저는 쉽지 않다. 거의 어렵다고 보죠. 그리고 이제 단일화 같은 것도 여론조사 가지고서 한다고 이야기할 텐데 그 절차가 굉장히 복잡할 겁니다. 그리고 잘 쉽게 안 될 거라고 나는 봅니다. 의원이 100명이 되는 정당이 이렇게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후보가 나왔는데 그 여론조사 한 번 가지고서 그걸 다 승복이 되겠습니까?

▷ 오태훈 : 국민의힘 차원에서 승복이 쉽지 않을 거라고 보시네요.

▶ 이상돈 : 그것이 나는 쉽지 않다고 보고 그리고 또 그게 우스운 거죠. 세상에 그런 일이 어느 나라가 그런 걸 합니까? 우리나라에 이게 정치 선거에서 단일화, 여론조사 이게 완전히 제가 볼 때는 통상 상식적으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데 지난번에 우리는 그런 일 겪어본 적이 있죠.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번에는 안철수 대표가 독자 출마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는가 봅니다. 왜냐하면 과거와는 달리 그 당에 돈이 없어요.

▷ 오태훈 : 금전적인 부분도 영향을 미치는군요.

▶ 이상돈 : 그게 굉장히 큰 거죠. 과거에는 교섭단체 당의 후보로서 선거보조금 풍족히 받아서 썼기 때문에. 그래서 단일화가 협상이 안 되더라도 안철수 대표가 독자적으로 출마할 가능성은 저는 이번에는 굉장히 희박하다고 저는 전망합니다.
▷ 오태훈 : 그러면 국민의힘도 워낙 지금 안철수 제3지대와 비교해봤을 때는 국민의힘의 파이가 워낙 크다 보니 그쪽에서도 단일화에 절대 양보하지 않을 것 같다고 말씀하시고 또 한편으로는 안철수 대표 쪽도 금전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독자 출마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러면 국민의힘 후보가 이번에 야당을 대표하는 후보로 나올 수밖에 없겠네요.

▶ 이상돈 : 저는 그 가능성이 제일 높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뭐 과거와 같이 양보하는 모습을 손을 들어주든가 그건 자기가 원해서가 아니라 할 수 없이 하는 거죠. 그런 모습이 될 수 있겠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저는 이게 그러니까 우리 무슨 단일화라는 거. 이거 제발 이런 게 없어야 해요, 이게. 안철수 대표가 10년 한 게 뭐냐. 단일화 실패, 창당, 복당, 탈당 이거 하는데 10년 동안. 이번에 끝내야 해요, 이런 거 정말. 그리고 정당과 선거가 정상을 찾자. 어떻게 무슨 몇백 명 여론조사 가지고서 후보를 정하고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 오태훈 :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시는데.

▶ 이상돈 : 나는 이런 거 이제 더 이상 하지 말아야 해요.

▷ 오태훈 : 그러면 혹시라도 국정원 관련된 사찰 파일 청구하신다거나 받아보시게 된다 그러면 다시 또 모시겠습니다.

▶ 이상돈 : 그럴까요?

▷ 오태훈 :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이상돈 : 감사합니다.

▷ 오태훈 : 지금까지 이상돈 전 의원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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