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독일 하원의원 숫자 감축

작성일 : 2023-03-18 23:44조회 : 1,311

독일 하원의원 숫자 감축

독일 의회(하원)가 의원 총수를 630명으로 정하는 선거법을 통과시켰다. 새로운 선거법은 2025년 총선부터 시행된다. 독일은 지역구 의원 299명, 비례대표 의원 299명으로 구성된다. 비례대표는 정당투표 결과에 따라 배분된다. 어느 정당이 지역구에선 당선자를 많이 냈지만 비례대표 정당투표 결과가 부진하면 비례대표 의석을 추가로 얻지는 못하지만 지역구 당선 의석은 그대로 유지한다. 어느 정당이 비례대표 정당투표 결과가 지역구 당선 의석 보다 크면 그 정당은 정당투표 결과를 반영하는 비례대표 의석을 추가로 얻게 된다.

기민당과 사민당이 의석의 대부분을 차지하던 양당 정치 시절에는 이 제도는 문제가 없어서 하원의석은 600석을 조금 넘는 정도였다. 하지만 녹색당, 좌파당 등 소수정당이 정당투표에서 의미있는 득표를 하자 비례대표 의원 숫자가 늘어나서 2017년에는 709석이 되더니 2021년에는 736석이 되고 말았다. 2021년부터 선거법을 개정해서 하원의원 숫자를 줄이려는 노력을 했는데, 드디어 금년 3월 올라프 슐라츠 총리가 있는 사민당, 녹색당, 자민당 연합의 여당이 선거법 개정안을 찬성 400, 반대 261, 기권 23으로 통과시켰다.

개정된 선거법에 의하면 하원의원 숫자는 630명이며, 지역구에서 많은 의석을 확보했으나 정당 투표에서 그 만큼 득표를 하지 못하면 지역구 의석을 반납해야 한다. 지역구 후보가 비례대표 후보 상위순위에 배치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지역구 당선자는 비례대표 당선자가 될 것이다. 따라서 전체 의석은 정당 투표 결과에 따라 배분하게 된다. 다만 정당 투표에서 5%를 얻지 못하는 정당은 비례대표 의석을 전혀 얻지 못하도록 개정됐다. 이번 개정 전에는 5% 득표를 얻지 못해도 지역구 의원 3명을 당선시키면 비례의석을 배분받을 수 있었다. 극좌 성향의 좌파당은 2021년 총선에서 정당 투표 4.9%를 얻었지만 지역구 당선자 3명을 내어서 총 39석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이 개정안에 대해 극좌당과 극우당, 그리고 기민당과 기사당 일부가 반대해서 이를 헌법재판소에 제소할 가능성이 있어서 그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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