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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제3지대 정당 ?
작성일 : 2024-04-11 23:26조회 : 79
제3지대 정당 ?
며칠 동안 몇몇 신문에 이번 선거로 다당제가 되어서 정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칼럼이 나왔다. 나는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국민의힘의 비례위성정당과 달리 비례정당인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의 비례정당인 민주연합은 각각의 길을 갈 것 같다. 조국혁신당은 민주당 지역구 의원 몇 명이 가담해서 원내교섭단체를 이룰 수도 있다.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하게 되면 정당보조금도 엄청나게 많이 받고 영향력이 강해진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경쟁적으로 강경한 공세를 펼 것이고 윤석열 정권은 그 앞에서 맥없이 휘청거릴 것이다.
이런 조국혁신당, 그리고 비례정당인 민주연합은 제3당이기는 하되 제3지대 정당이라고 부를 수는 없다. 제3당에 대한 기대는 좌우 포퓰리즘에 기울지 않는 나름대로의 책임있는 철학이 있는 정당에 대한 기대이다. 2016년 총선으로 태어났던 국민의당은 그 기대를 충족하지 못했고, 탄핵 후에 새누리당에서 분리해 나온 바른정당도 그러했다. 억지로 통합해서 만든 바른미래당도 마찬가지였다.
이번 선거를 앞두고 만들어진 개혁신당도 아무런 철학이 없다. 기껏해야 여자도 군대를 다녀와야 경찰관과 소방관이 될 수 있게 하겠다는, 남성을 자극하는 포퓰리즘을 내걸었을 뿐이다. 더구나 그걸 내건 사람 자체가 군대를 가지 않아서 총을 만져 보지 못한 인물이다. 하기야 국가 안보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윤석열 대통령도 병역면제자이니까 할 말은 없다.
나는 우리나라에 정말 필요한 제3당은 영국의 자민당(Liberal Democats) 같은 정당이라고 생각한다. 과거 휘그당인 자유당 세력과 노동당 내의 온건파가 만든 정당이 영국 자민당이다. 소선구제로 인해 자민당은 득표에 비해 의석이 매우 적다. 그럼에도 영국 자민당은 지식인들 사이에서 많은 지지를 얻고 있으며 지방의회에선 상당한 의석을 갖고 있다.
영국 자민당은 2007~2015년 동안 보수당과 연립내각을 구성해서 정부에 참여했다. 하지만 EU 탈퇴(Brexit)에 반대해서 보수당과 결별했다. 좌우 포퓰리즘에 휘둘려서 밀고 나갔던 Brexit로 인해 영국은 멍이 들었다. Brexit를 반대한 영국 자민당.. 얼마나 멋있는가?
사진 : 영국 자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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