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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2024년 총선을 보고
작성일 : 2024-04-13 11:46조회 : 96
2024년 총선을 보고
이번 총선을 두고 이러저런 말이 많은데, 어떤 신문은 보수정당이 2030을 잡아야 한다고 여론몰이를 하고 그러자 젊은 당 대표 이야기가 나오는 모양인데, 웃기는 이야기이다. 지난 대선에서 나온 ‘세대포위론’도 헛소리(bull shit)에 불과하다. 양쪽 후보가 모두 좋지 않았던 지난 대선에선 대장동과 법인카드 건이 더 나쁘게 보여서 윤석열이 근소한 차이로 당선됐다고 나는 본다.
<시사저널> 1880호에 나온 칼럼에서도 경기도에서 국민의힘이 패배한 원인에 대해 언급했고, 총선 다음날 KBS 라디오 열린토론에서도 나는 “경기도의 신도시화(新都市化)가 국민의힘의 패배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경기도 신도시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허리에 해당하는 사람들이고 이들은 ‘강남 보이’에 대해 동류성(同類性)을 느끼지 못 한다”고 하자 진행자 배종찬이 “그런 시각은 처음 듭습니다”고 했다. (나는 집안 내력은 서울이지만, 20년 넘게 경기도에 살아오고 있다.)
충청도도 이제 국민의힘을 완전히 떠난 것 같다. 대전 부근의 신도시와 세종시를 중심으로 한 중산층은 경기도 신도시 주민과 성향이 같다. 김종필과 이회창의 고향이 충남이고 박근혜는 어머니 쪽이 충북이어서 충청은 보수 정당을 뒷받침해 왔으나 이제는 흘러간 이야기가 되고 말았다. 이번 총선을 계기로 선대(先代)부터 충북과 충남에서 정치를 해온 정우택과 정진석도 무대에서 사라지는 것 같다.
보수 정당이 내세우는 자유주의는 개인이 자기 삶을 책임져야 한다는, ‘책임이 뒷받침되는 자유’를 의미한다. 그런 기조이기 때문에 보수 정당은 ‘재정 책임’(fiscal responsibility)을 강조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런 점에선 모범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윤석열은 어떠한지는 모두가 잘 알 것이다. 선거를 앞두고 매일매일 몇 조원을 들여 무얼 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시중 은행이 판 ELS가 폭락해서 많은 투자자들, 특히 나이가 많은 투자자들이 손해를 입었다고 한다. 억대 여윳돈을 은행의 ELS에 투자한 사람들은 중산층 이상일 것이 분명하다. 은행이 원금이 손실될 수 있는 상품임을 전혀 알리지 않고 ELS 가입을 권유했을 것 같지는 않다. 주식이든 ELS든 그것은 개인이 자기 책임으로 하는 것이다. 과연 은행들이 자발적으로 ELS 피해를 변상했을지는 파헤쳐 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총선을 앞두고 정부가 은행에 압력을 가해서 은행이 ELS 손실을 변상했다면 이것은 심각한 권력남용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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