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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 교체 ?

작성일 : 2024-04-18 17:42조회 : 83

총리 교체 ?

윤석열 대통령이 총리를 구하려고 애를 쓰는 것 같다. 박근혜 대통령도 총리를 구하는데 두 차례 실패한 적이 있다. 처음에는 세월호 사건 후 정홍원 총리를 교체하려고 하려다가 안 돼서 도로 유임시켰는데 그런 과정에서 대통령과 정부의 권위가 훼손되고 말았다. 2016년 가을 태블릿 PC 사건 후에 박근혜는 김병준을 총리로 지명했다가 또 다시 우습게 되고 말았다. 그에 앞서 국민의당 안철수 의원은 김병준 교수를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으로 영입하려고 했다가 천정배, 김동철 의원 등이 반대해서 좌절됐다. 당시 김병준 교수가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을 고사하고 총리 제안을 받았는지, 아니면 두 개의 제안을 동시에 갖고 있다가 더 좋은 총리 제안을 수락했는지는 아직도 분명치 않다. 여하튼 그런 상황에서 국무총리를 하겠다는 사람의 멘탈리티는 어떤 것인지 미스테리가 아닐 수 없다.

김병준 카드가 실패해서 당내에서 곤란하게 된 안철수 의원은 ‘박근혜 탄핵’을 들고 나와서 자신에 대한 호남 다선의원들의 비난을 피해갔다. 당 대표나 대선 주자 급으로선 안철수가 처음으로 ‘박근혜 탄핵’을 들고 나왔고, 그러자 민주당 의원들도 부담 없이 탄핵을 주장하기 시작해서 ‘탄핵 정국’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박 대통령이 김병준을 총리로 지명해서 탄핵을 촉진시킨 셈인데, 비슷한 상황이 다시 반복되고 있다.

또한 21대 국회 임기 종료 한 달을 앞두고 총리를 교체한다면서 이 사람 저 사람 이름을 흘리는 것도 비상식적이다. 21대 국회는 5월 28일에 임기가 끝난다. 한 달이 남은 21대 국회는 쟁점이 없이 여야 합의가 된 법안을 처리하고 문을 닫아야 한다. 사실 그것을 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하다. 지금부터 한 달 동안 22대에 진입하지 못한 의원들은 의원실 비우고 자기와 같이 일했던 보좌진 취직을 걱정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무슨 총리 인준 청문을 하겠는가. 총선 결과 민심을 반영하기 위해 총리를 새로 임명하다는 것도 웃기는 이야기이지만 정말로 총리를 교체하고 싶다면 22대 국회가 들어선 후에 해야 하지 않는가.

정말로 윤 대통령이 총리를 교체하려고 하는지 어떤지는 알 수 없지만, 오늘날 윤 정부가 이 모양이 된데 한덕수 국무총리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 총리와 비서실장이 대통령에게 쓴 소리를 하지 못해서 이 모양이 됐다고 하는 신문 사설과 칼럼은 웃기는 이야기이다. 윤 대통령의 근본적인 문제는 불통과 독선이 아니다. 근본 문제는 ‘자질’이다. 지금 당장 우리가 겪고 있는 큰 문제는 윤석열이 어설프게 건드려서 대학병원들이 문을 닫을 지경이 된 의료대란(醫療大亂)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도무지 자격이 안 된다.

사진 : 총리 지명 철회 후 김병준. 2016년 11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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