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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휴학계 수리도 교육부 권한 ?
작성일 : 2024-10-08 19:44조회 : 188
휴학계 수리도 교육부 권한 ?
언제부터 교육부가 대학생의 휴학 여부에 대해 왈가왈부했는지 모르겠다. 유신과 5공 정권에 저항하는 운동을 하다가 제명된 학생들을 나중에 복학시키는 조치는 당시 정부의 방침으로 가능했다. 그 외에 휴학 여부에 대해 교육 당국이 개입하거나 간여했던 경우는 내 기억에는 없다.
내년에 복학하는 조건으로 휴학을 승인해 주겠다는 발상은 또 누구 머리에서 나왔는지 모르겠다. 그것도 장관의 발상이라면 그 장관이 좋은 대학 졸업하고 미국의 유명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하고 KDI에서 연구위원으로 지내고 한나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하고 이명박 정부에서 교육부장관을 지낸 사람이란 사실이 믿어지지가 않는다. 여하튼 이제 이주호라는 사람은 윤석열 정권에서 교육부장관을 지내면서 망언(妄言)을 쏟아낸 사람으로 평가되고 기억될 것이니 참으로 한심하게 돼 버렸다.
오늘 동아일보와 중앙일보가 교육부의 조건부 휴학 허용과 5년제 의대 발상에 대해 상반된 사설을 내보냈다
동아일보 사설은 의대 문제를 다루는 정부가 “꼼수를 계속해서 해법을 찾기 어렵게 됐다”고 상식에 부합하는 논지를 펴고 있다. 반면에 중앙일보 사설은 5년제 의대 발상을 두고 “교육과정이 신성불가침은 아닌 만큼 중대한 사정 변경이 있다면 조정할 수도 있다”고 썼다. 중앙일보도 ‘오늘의 유머’를 하는 모양이다.
동아일보 10월 7일자 사설
[사설]이틀 만에 “휴학 가능” 번복… ‘내년 복학 명시’ 요구는 적절한가
https://www.donga.com/.../article/all/20241006/130164328/2
“내년에도 의대생이 복귀하지 않는다면 4년제로 줄일 것인가. 이런 주먹구구 대책은 의대 증원이 실패한 정책이라는 데 힘을 실어줄 뿐이다. 의정 갈등 사태가 8개월이 되도록 정책 오류를 바로잡지 않고 꼼수만 거듭하니 이제는 해법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뒤죽박죽이 됐다.”
중앙일보 10월 7일자 사설
[사설] 조건부 휴학 승인, 의대 교육 정상화로 이어지길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82432
“다른 의대에서도 서울대를 따라갈 기미가 보이자 정부로선 무조건 휴학 금지라는 강경책을 고수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정부는 현재 6년인 의대 교육과정을 5년으로 단축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교육과정이 신성불가침은 아닌 만큼 중대한 사정 변경이 있다면 조정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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